07.31
2025
이재명정부 출범 후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가 재점화하고 있다. 30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으로 구성된 ‘낙동강·석포제련소 소송대리인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나선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는 한 목소리로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두 후보는 지난 29일 대책위가 보낸 정책질의에 대한
양곡법개정안도 곧 시행될 것으로 보여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결국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쌀 문제가 추가 논의되지 않으면서 이재명정부의 첫 농정이 위기를 모면한 셈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07.30
이재명정부가 산업재해(산재)와 전쟁을 선언했다. 취임 후 여러 차례 경고에도 예방 가능한 이른바 후진국형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형사처벌은 물론 경제적 제재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후진국형 산재만은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 줄이기에 직을 걸겠다’며 강한 의지를
처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정부의 조각을 겨냥해 “인사검증 시스템에 약간 오류가 발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시중에서는 성남 라인이 인사권을 다 장악하다 보니까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를 겨냥한 말폭탄을 쏟아내지만, 실제 이 대통령의 결단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총구를 민주당이나 이재명정부가 아닌 내부로 돌리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 함께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제대로 싸우지 않고 늘 싸움의 현장에서는 피해 있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마이크 앞에만 나가서 자꾸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분들, 제대로 싸우지 않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혁신의 대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이재명정부 출범 후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기강잡기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핀셋형 주문’이 연일 화제다. 취임 직후인 6월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공무원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중대한 사건이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전 정권 시절 발생한 사회적
이재명정부가 정부와 국민이 같이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의 정책펀드가 입법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책 자금이 정책펀드나 기금이라는
마음이 더 편해지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경제인들의 공개 발언을 독려했다. 지난 14일 충북 진천에서 열린 5급 신임관리자 특강 내용도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모두 공개로 전환됐다. 그 덕에 국민들은 대통령 특강과 함께 5급 예비 서기관들의 질의응답 내용을 보며 이재명정부가 지향하는 공직자상에 대해 공유할 수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07.29
구체적 검토는 아직이라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가 될 8.15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상징처럼 부각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조국혁신당에서 시작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에 종교계와 여당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목소리가 커졌다. 4대 종단 관계자들이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치료 중단”이라며 “공공이 예산 문제로 장애어린이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정부의 운영비 국비 지원을 요구해왔지만 윤석열정부가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이재명정부도 추경 편성에서 배제했다”며 “정부는 대전을 비롯한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