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2025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3.3.5 성장전략’(3대 AI강국, 잠재성장률 3%, 세계 5대 강국)을 담은 특별법들을 대거 통과시킬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철강 등을 지원하는 법안들이다. 또 민주당은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아동수당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도 올해 안에는 통과시켜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정부 첫 예산이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규모다. 예산 증가율로 따지면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윤석열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08.28
이재명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장한 가운데 연구개발 예산을 조정하는 전문위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돼 주목된다. R&D 예산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책임자가 전문위원으로 추천돼 직접 관련예산을 심의하는가 하면 자신이 사전컨설팅을 해주고 편성된 예산을 동시에 심의까지 맡는 게 관례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탄파(탄핵 반대)가 수적 우위를 점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3가지로 집약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강력한 투쟁 △당내 찬탄파(탄핵 찬성)에 대한 심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우호적인 관계 복원이다. 장 대표는 28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거친 입씨름을 펼쳤다. 장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정부 성공과 내란 종식, 내란 척결을 위해 더 똘똘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역대급 성공적인 외교이고, 국민적 평가도 매우 후하다”고 평가한 뒤 “사실이 이러함에도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이 된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는가
08.27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청사진이 나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다. 국정기획위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경제성장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국민행복의 실현’을 내세웠다. ①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②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③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④기본이 튼튼한 사회 ⑤국익 중심의
이재명정부 경제팀이 ‘확장재정을 통한 민생안정’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세수는 부족하지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쓸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실제 소비쿠폰이 풀린 지
SNS에서 “당을 통합해 내고 잘못을 걸러내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대표가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장 대표를 맹비판했다. 장 대표가 연말까지 당 안팎에서 닥칠 시험대를 잘 통과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마지막 시험대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재명정부 임기 1년을 갓 넘겨 실시되는 내년 지방선거는 ‘임기 초 프리미엄’ 덕분에
수 있게 된다. 행안부가 지난 22일 화성시의 일반구 설치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화성시에는 내년 2월 효행구 만세구 병점구 동탄구가 새로 생긴다. 일반구 설치 기준인 인구 50만명을 달성한 이후 15년 만이다. 정 시장은 “15년간 노력해도 안됐는데 이재명정부가 들어와서 2달 만에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숙원사업을 실현하게 됐다”며 “화성의 광활한 면적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가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일부는 국정원칙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강당에서 정치·부동산·균형발전·통일외교 분야 국정과제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실련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달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대해 “국정기획위는 국민보고 대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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