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
202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앞서 겪었던 공정과세 논쟁에 다시 빠져들었다. 이재명정부와 원내지도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원칙과 함께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코스피 5000’을 위해 사실상 부자감세 해당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세제개편안에 넣기로 합의하고 발표했다. 한쪽으로는 부자감세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2일 대표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정 대표는 경선 기간 “내란세력과 타협·협치는 없다”고 강조해왔다. 그런 만큼 정 대표의 발언은 향후 대야관계를 ‘완전한 내란종식’에 맞추고 국민의힘과
이재명정부 첫 경제수장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첫 시험대였던 ‘한미 관세협상’을 일단락했다. 향후 실무협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선방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19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구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한미 관세협상을 위한 방미를 계획했다. 그러나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08.03
이재명정부 내각에는 충청권 출신 신규 장관이 단 한명도 없어 ‘충청 홀대론’이 거세다”며 “충남 금산 출신인 박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임명은 충청 민심을 회복하고 교육 정책의 안정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청권 출신이지만 윤석열정부 유임 사례에 불과하고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던 이진숙
08.01
나가면 된다” “이재명정부를 향해 단일대오로 싸우지 않는 분들은 우리 당에서 함께 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친한계(한동훈)를 겨냥해 사실상 탈당을 요구한 것이다. 반면 쇄신파에서는 쌍권(권영세·권성동)과 4인(송언석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등 일부 친윤계(윤석열)를 겨냥해 “거취를 밝혀라”며 사실상 탈당을 압박했다. 당내 갈등이 개헌저지선을 흔드는
최근 챗GPT의 국내 월간 이용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5세에서 50대 인구의 절반 가까운 규모다. 호기심을 넘어, 일상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경험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재명정부도 대선 공약과 정부의 국가전략 과제로 AI 산업 발전을 위해 5년간 총 100조원 규모의 민·관 공동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되돌리기’로 집약된다. 지난 정부에서 초래된 세수부족을 메우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향후 5년간 늘어날 세수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부자감세의 또 다른 축이었던 부동산 세제는 아예 건드리지 않았다. 세수기반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07.31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대해 여야는 환영입장을 표하면서도 향후 대응책 마련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정부의 국익·실용외교가 옳았다”면서 “정부와 원팀이 돼 제조업 협력방안 도출에 힘과 지혜를 모아준 기업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을 앞두고 논쟁에 빠져 들었다.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태로 복구시키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사실상 부자감세를 시도하고 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약화시키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한 상태에서 증권거래세를 낮춘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복구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29건의 의혹이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면탈·불법 재산증식·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 관련 범죄·음주운전’ 등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현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 20명에게 적용할 경우 29건의 의혹이 발견됐다.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세금 회피 및 납세 불이행 8건 △병역 회피 및 부실 복무 4건 △위장전입 3건 △학문적 부정행위 3건 △음주운전 2건 등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 경미한 사안을 제외해도 22건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아울러 7대 기준에 직무 관련 이해충돌 14건, 이른바 ‘아빠 찬스’로 불리는 자녀 특혜 제공 3건 등을 자체 합산한 결과 46건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국무위원 후보자 20명 중 국회의원 출신이 9명(45%), 기업 고위직 출신이 3명(15%)이라면서 “이해충돌 해소 의지를 설명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 기준 미제시, 검증 결과 불투명 등 3무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도 자료 제출 거부, 핵심 증인 불출석 등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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