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9
2025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윤곽이 드러났다. 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세제개편안은 이르면 주중 열리는 세제발전심의회에서 최종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윤석열정부의 감세기조로 무너진
07.28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자신들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후퇴시키는 정부안에 여당이 동의한다면 이에 대한 노동자의 비판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이재명정부와의 노정관계 방향과 수준을 결정하는 가늠자로 삼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그린수소 경제성 확보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커진다. 청정수소(기존 생산 방식 대비 탄소배출을 60~70% 덜 뿜어냄)의 일종인 그린수소는 수력 조력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을 활용해 수전해 과정을 거쳐 생산된 수소다. 수전해는 정제된 물(순수)에 전력을 공급해 전기분해를 통해 수소를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진보당도 “초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철회를 정부에 요청했다. 게다가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의 큰 맥락인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정상화’와도 방향이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대변인은
‘보좌진 갑질’ 논란을 빚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을 두둔했던 이재명정부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업 거부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허용하는 것을 두고 특혜 논란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17일
.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능력 면에 초점을 두다 보니 예전 과거사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첫 조각에서 ‘흑묘백묘론’이 저항에 부딪혔다.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에게 집권초반 상처로 남았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 과정에서 ‘실용’이 ‘공정’ ‘정의’ ‘통합’에 배치되는 사례를 자주 만날 수밖에 없다. 실용을 과도하게 앞세우면
“첫 북 입장 유의 … 남북간 불신의 벽 높다는 것 확인” 김 북 부부장 “서울에서 어떤 정책 수립되든 흥미 없어” 대통령실은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이재명정부 출범 후 북
07.25
서울고검장 구자현·대검반부패 박철우 … 문재인정부 간부들 대거 승진·복귀 윤석열정부 검사장 일부 중용, 일부는 ‘한직’ … 신임 검사장 18명 중 4명 여성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전국 최대 고등검찰청 수장에는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임명됐으며,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특수통’ 박철우
이재명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과 서울·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가균형발전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양수산부에 맡겼다. 24일 취임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과 기자간담회, 오후 부산에서 열린 ‘2025 지역경제 기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에서 해수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단행됐던 부자감세 기조는 걷어내고 증시 등 시장활성화에 강조점이 찍혔다. 하지만 부자감세를 되돌리더라도 충분한 세수확보에는 못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보다 1%p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도 금투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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