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2025
산업 비전과 함께 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기후 관련 굵직굵직한 쟁점들을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유상할당 비율 등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본디 6월 발표됐어야 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재명정부가 현행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기업 규모별 맞춤형 접근과 중소기업 지원, 청년고용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후보는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있던 휴가비도 다 날렸지만, 이 대통령은 태연히 휴가를 떠났다.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이라며 “이재명정부의 전방위적 증세와 악법 공세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08.0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미래부담을 늘리는 감세에 대한 반대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재명정부에서 제시한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엔 찬성입장을 내놓았다. 2030세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강하게 내비쳤다. 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9~31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2025년
배당확대 등의 효과는 없어 폐기된 바 있다”며 “세금 혜택이 곧바로 배당 확대나 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세제혜택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 대주주 양도소득과세 기준 강화를 반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이소영 의원의 주장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이재명정부의 성공은 코스피 5000포인트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언론·사법개혁 등의 현안입법과 관련해선 “폭풍처럼 몰아쳐 추석 전까지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말했다. 대표 경선부터 강조했던 ‘신속한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거듭 천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앞서 겪었던 공정과세 논쟁에 다시 빠져들었다. 이재명정부와 원내지도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원칙과 함께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코스피 5000’을 위해 사실상 부자감세 해당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세제개편안에 넣기로 합의하고 발표했다. 한쪽으로는 부자감세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2일 대표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정 대표는 경선 기간 “내란세력과 타협·협치는 없다”고 강조해왔다. 그런 만큼 정 대표의 발언은 향후 대야관계를 ‘완전한 내란종식’에 맞추고 국민의힘과
이재명정부 첫 경제수장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첫 시험대였던 ‘한미 관세협상’을 일단락했다. 향후 실무협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선방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19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구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한미 관세협상을 위한 방미를 계획했다. 그러나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08.03
이재명정부 내각에는 충청권 출신 신규 장관이 단 한명도 없어 ‘충청 홀대론’이 거세다”며 “충남 금산 출신인 박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임명은 충청 민심을 회복하고 교육 정책의 안정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청권 출신이지만 윤석열정부 유임 사례에 불과하고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던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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