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
2025
통해 비대위의 3대 활동방향을 공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두 번째 방향으로 “이재명정부가 출범한지 채 한 달이 안됐지만 국정 이곳저곳에서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다”며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세 번째 방향으로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은 움직일 수 없는 정치의 본령”이라며 “정책으로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프로젝트는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로 시작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지명과 이진수 법무부차관, 봉욱 민정수석 임명에 이어 검찰 고위 간부를 연이어 물갈이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등 윤석열정부 검찰 고위직 간부들이 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진 날 곧바로 이뤄진 조치다. 인적 쇄신을 통해 검찰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뒷받침하는 범여권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 인선을 계기로 여야의 입장차가 커지는 양상이다. ‘검찰개혁’을 촉구해 온 조국혁신당은 1일 이재명정부 첫 검찰고위직 인사에 대해 “개혁대상인 검사들이 싸 놓은 이삿짐을 다시 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조국혁신당이 사퇴를 촉구한 정진우 검사가
위한 소비촉진 여력도 없다”며 “며칠 전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을 2년간 13.9%p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독일의 결정이 이러한데 우리도 분명하게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임기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5%였는데 내란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집권한 이재명정부의 임기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가 국정기조의 신속한 전환과 노동개혁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구하기 16일 총파업투쟁에 나선다. 19일에서 서울에서 총파업총력대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솔직히 한 달이 아니라 100일은 지난 느낌” 대통령실 한 참모가 ‘100일같은 한 달’을 보낸 소감을 털어놨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은 실용주의와 성과주의를 장착하고 빠르게 내달린 속도전으로 요약된다. 속도·실용·성과라는 3대 키워드로 이 대통령의 취임 한달을 돌아봤다. ①속도 = 이 대통령의 취임 첫날은 얼마나 속도전을 벌일지에 대한 예고편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4일 국회 취임 선서 후 용산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겨 김민석 총리 후보자 등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대선이 끝난 다음 날부터 바로 임기가 시작된 만큼 첫 시작부터 속도를 낸 셈이다. 취임 29일째를 맞는 2일 현재까지 19개 부처 중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내각 지명 완료까지는 약 두 달이 걸렸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정리더십이 6개월간 공백이었던 데다 계엄 이후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충격 등 외부 상황이 겹치며 국내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취임 첫날 1호 행정명령은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이었다. 이날 저녁 7시반부터 2시간동안 진행된 TF 회의에서 민생경제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취임 첫날부터 ‘야근’을 한 이 대통령은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며 국정 안정 및 정상화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로 곧바로 편성되기 시작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취임 15일 만이었다. 불법계엄의 과거를 정리하고 넘어가기 위한 특검 출범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6월 10일)에서 국회에서 넘어온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심의·의결 후 곧바로 재가한 것은 물론 특검후보 추천 의뢰 및 임명도 최대 속도로 진행시켰다. 그 결과 3대 특검 중 내란 특검은 이미 가동되고 있고, 김건희·채해병 특검은 2일 현판식 후 본격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②성과 = 성과주의,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빠르게 내야 한다는 것은 이 대통령이 장·차관 인선을 하며 특히 강조한 부분이다. 특히 각 부처 차관 인선에선 기존처럼 ‘적폐청산’ 등을 강조하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인정받던 유능한 관료를 기용할 때는 더욱 더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달 20일 두번째 차관 인선이 이뤄진 후 관가에선 전 정권에서 소위 잘 나갔던 인사라도 실력만 있으면 기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돌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차관 인선을 공개하며 핵심 컨셉을 안정감과 변화, 그리고 즉시 성과를 꼽았다.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 중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바로 실행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20일 SNS를 통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5개 시행령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후보 시절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③실용 = 현역 의원들을 내각에 최대 규모로 기용하고 기업인 출신 파격 기용, 전임 정부 장관 유임 등의 인사는 성과주의와 함께 실용주의가 함께 읽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념이나 진영과 관계 없이 유능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써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실용’을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특히 초고속 데뷔전을 치렀던 정상외교와 각국 정상간의 통화 등 외교 노선에선 실용주의가 가장 강하게 드러났다. 한미일 협력을 주축으로 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선 척을 지지 않는 외교를 하겠다는 실용주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전 정부의 성과가 부각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도 선보였다. 예를 들어 취임 초 각국 정상간의 통화가 이뤄졌을 때 체코 정상과의 통화가 그런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성과로 볼 수 있는 체코 원전을 언급하며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은 양국간 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취임 100일 동안 가야 할 길을 압축적으로 한달 동안 내달린 만큼 그동안 관심을 덜 뒀던 리스크 관리에 이제 신경을 쓸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슈와 의제를 모두 주도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참모진들이 좀 더 나서서 속도조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곧 무더기로 열리게 될 인사청문회에선 인사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철저한 검증에 나서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검증결과에 따라 순하게 지나갔던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후폭풍이 불 수도 있다. 최근 혼선이 표출되기도 했던 부동산 관련 대응도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긴 했지만 얼마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성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갈릴 수 있다.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첫 한미정상회담도 또다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관세협상 등의 최대 현안을 어떻게 ‘윈윈’ 방식으로 풀 수 있을까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이재명정부가 내년 비과세·감면을 대규모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과세·감면을 대폭 줄여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을 통해 확인했다. 국회 예결위는 일몰 예정이거나 중복되는 조세지출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3년간 대규모
이재명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경제라인 인선의 윤곽을 드러냈다. 한 달 간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 발언과 인사 내용을 압축하면 ‘실용’이란 평가가 압도적이다. 장차관급 인선에서도 ‘내 사람 챙기기’보다는 ‘과거정부 사람이라도 일 잘할 사람이라면 쓴다’는 원칙이 돋보였다. 역대정부가 정권교체 때마다 ‘과거정부 지우기·적폐청산’에 얽매여 갈등과 반목을
07.01
이재명정부에서는 은행의 잘못된 대출관행을 전면적으로 수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쉬운 이자놀이로 돈벌이에 빠진 은행들이 가계부채 폭탄을 만들어냈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이 손해를 거의 보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정책대출이 주요 관리대상이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과
대상으로 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의 첩보·정보망을 활용해 시·도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도 나선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과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하고,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체를 구축해 ‘단속→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 등 통합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재명정부 정책 목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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