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
2025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반발이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면담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검찰개혁을 위한 당내 특위인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 출범식에서는“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재명정부 성공’에 있다”며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 중 개혁이 검찰개혁”이라며 “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 대북 확성기 철거, 오물풍선 발송 자제, 대북 방송 중단 등 남한의 일방적인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에 대한 북한의 반응 역시 이재명정부의 초기 외교안보 성적표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 이뤄진 ‘집권 5년 국정과제’ 발표와 첫 예산편성,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개최 등 이 대통령 집권능력을 가늠할 시험대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조국
여권발 자책골이 잇따르면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여권이 틀어쥐었던 국정 주도권이 제1야당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아직은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연말이 국정 주도권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1차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7일 여권은 ‘이춘석 악재’에 곤혹스러운
촉구했다. 단체들은 “고리 1~4호기 등 4기의 핵발전소가 멈춰도 전력공급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다”며 “이재명정부는 침묵으로 윤석열정부의 핵 진흥을 계승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고리4호기는 6일 오후 가동을 멈췄다. 설계수명 만료에 따른 것으로 1985년 8월 7일 운영허가를 받은 지 40년 만이다
08.06
권력투쟁은 피해갈 수 없는 ‘통과의례’였다. 이야기는 ‘태조‧정종 대:창업주와 지원 세력들’, ‘태종 대:왕권과 신권의 대립과 조화’, ‘세종 대:그 왕에 그 신하들’ 등 3부에 걸쳐 연대기로 펼쳐진다. 여말 선초의 정치와 재상은 조기대선으로 정권교체한 이재명정부와 맞닿아 있다. 과거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야 하는 도전을 맞았다. 12.3 계엄세력과의
받게 된 자동차업계의 애로사항과 대응방안 등을 듣기 위해 6일 오전 지도부가 울산 현대자동차를 찾았다. 기존 무관세였던 자동차에 15% 관세가 적용된 점을 부각하며 이재명정부의 ‘관세 협상 실패’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다. 현장을 방문한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관세 협상 타결이 잘됐다고 정부에서 자화자찬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마
08.05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첫 성장전략 테스크포스(TF)를 열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논의한다. 향후 성장전략TF와 경제정책 운용의 핵심은 ‘0%대 성장률 탈출 로드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던 ‘비상경제점검 대응TF’가 경제부총리 주도로 가동되는 형식이다. 이 TF를 통해 각 부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발굴과 함께 부처 간 시너지를 낸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성장률보다 0.2%p 이상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 같은 전망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 개혁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기업투자·민간소비가 관건 =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정책방향 초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세부내용을 검토 중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본격화되고 관세 불확실성 제거 효과까지 더하면 적어도 0.2%p 이상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 관측이다. 정부는 여기에 당장 올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각종 규제 완화와 재정 집행 효율화 정책을 경방에 담아 기업투자와 민간소비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속도전도 예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간부 회의를 소집해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경제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향후 성장을 위한 총력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정부는 이날 경제6단체와 함께하는 ‘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소집하고 7일 새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여는 등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구조적 취약점 어떻게 극복할까 = 다만 문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 요인이 연 1%대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 3.75%에서 2011년 3.76%로 오른 뒤 14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1.94%, 내년은 1.88%로 전망된다. 경제정책 운용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1%대 성장률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분석인 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날 발표한 ‘신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 사항’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 제조 기업 약 84%가 “주력 제품의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정유·석유화학 업종에서는 89.6%가 성장 한계에 다다랐다는 응답을 내놨고 자동차·부품(81.2%), 전자(80.4%) 업종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80%를 넘었다. 제조 기업의 57.6%는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도 없다’고 응답했다. ◆정부 대책은 = 정부도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인공지능(AI) 등 첨단 혁신 산업 분야에 최소 100조원 이상의 국민 펀드를 조성해 장기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AI를 비롯한 국가 전략 사업에는 과감한 세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미국과 협력해 조성하기로 한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 첨단 전략 산업 펀드도 운용 방향에 따라 우리 기업에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 구 부총리도 전날 간부회의를 열고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함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초혁신경제 구축을 강조했다. 정부의 모든 경제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해 한국 경제를 0%대 저성장의 늪에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이번 달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전략을 고스란히 담을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진짜 성장’ 구현을 위해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서고, 주무부처가 관계부처와 협업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한다면 초혁신경제를 통한 세계 1등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를 위한 핵심 아이템을 선정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단기간 내에 반드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곧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중순경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이재명정부의 검찰 수사·기소 분리 추진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중요 수사단서와 정보를 확보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에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포인트’를 국정 운영의 최상위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3.3.5 비전(잠재성장률 3%, AI 3대 강국, 국력 5강)’보다 명확한 국정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분위기다. 저평가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제대로 평가받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평가가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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