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
2025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기획재정부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반면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청 폐지, 기재부 분리·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정부
이재명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하면서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국정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조승래 의원은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야 위원이면서 국민주권위원장으로 이재명정부의 ‘쌍방향 소통’ 방향을 설계했다
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 기간 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라고 국가 부도 위험은 오히려 하락했다”며 “한국이 31%로 (주요국가 중) 가장 많이 하락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폐지안을 확정하면서 78년 만에 검찰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방대한 정부 조직 중 일개 ‘청’에 불과한 검찰청은 1987년 6월 민주화 이후 ‘권력 위의 권력’으로 30년 넘게 군림해왔다. 하지만 검찰 역시 “영원한 ‘권력 위의 권력’은 없다”는 역사의 법칙을 피해가지는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개념이다. 정부가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로 조달하는 경우가 잦다는 의미다. 특히 재정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커진다.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확장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재명정부의 첫 주택공급정책은 민간 건설사 참여 여부와 LH의 채권 발행이 성공을 가르는 열쇠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전 정부들과 달리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 여러분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정비사업 연계
이재명정부가 출범 3개월 만에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대선 때 공약했던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기획재정부 세제·예산 기능 분리 등을 모두 담았다.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다룰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부처 간 갈등, 정책 간 충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 노동부’는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수많은 비임금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이 당한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노동부 직원들이 내 일처럼 해결할 때 만들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늘려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이 공유되고 실현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09.05
지배하는 상황은 심리로 움직이는 경제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이재명정부가 성장 정책 못지않게 국민통합을 앞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1년 후 경기전망을 물어본 결과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이 35%로 6월의 52
대응”이라면서 “저출생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절감, 수입 확대 등의 노력에 따라 국가 채무 증가폭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첨단산업 투자, 지역 특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비과세 수입기반 확충, 성과가 저조한 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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