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
2025
. 출범 한 달을 맞은 이재명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민생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1분기 역성장에 이어 올해 0%대 전망까지 나오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오를 발판을 마련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서 미래세대 부담이 커졌다는 경고도 나온다. ◆속전속결 2차추경 = 7일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다행히 최근에는 좀 다른 분위기다. 22대 국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 6건 이상 발의됐다. 각각의 법안에는 내용은 다르지만 △농지 소유 농민과 임차농 간 갈등 해소 방안 △고령의 농지 소유 농민의 상속 문제 해결 △영농형 태양광 수익으로 인한 직불금 등 여러 고민 지점들과 나름의 해결책들이 담겼다. 이재명정부 역시 농촌 인구
07.04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정부에서 만든 촘촘한 대출제도를 보수정부에서 완화하면서 결국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게 ‘부동산 불패 심리’를 만든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은행들이 땅 짚고 헤엄치는 ‘대출 장사’로 대규모 이익을 내는 것 역시 대출이 완화된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인사들이 은행 등 금융사에 취업하는 관행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외부의 압력이나 로비를 차단하고 금융규제 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4일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인데 규제를 강력하게 해 놓으면 많은 예외를 만들고 얼마 가지 않아 완화시키는 등 금융당국의 규제가 자꾸 바뀐다”며 “금융사들과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기구와의 인사 이동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사들은 규제 예외와 완화로 이자놀이를 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금융사에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들을 취업시켜 이들을 통해 규제를 완화시키는 로비를 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대출규제 등 금융규제에 대한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정기획위 해설서에서는 “과거 ‘빚내서 집사라’ 같은 정책이 재연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회’를 법제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 훈령에 따라 운영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법적 기구인 ‘금융안정협의회’로 격상하고 기관 간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또한, 예컨대 가계부채, 부동산 PF 부실화 등으로 인한 거시 금융시장 불안정 리스크 이슈에 대해서는 범 정부적으로 대응하되 사무국 설치와 운영 등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정치적 목적이나 정부의 입장에 따라 가계부채관련 정책이 수시로 변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해 왔던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정책과 금융산업정책을 분리하고 금융위에서 떼 내는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구상한 방안이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가 컨트롤타워, 한은이 사무국을 맡는 구조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진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안정협의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 거시건전성 기능 강화를 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금융위기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가계부채와 지역금융 문제에 더 책임 있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설치법 전부개정안을 내면서 ‘금융안정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 구성원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의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또 바르게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내부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엔 “첫 출근 날이고 인사를 드리는 자리”라며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코스피 지수’에 일희일비할 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5000포인트를 목표치로 제시했고 하루하루 종가가 달라지면서 코스피는 이재명정부에 대한 신뢰점수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민주당도 ‘더 센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집단소송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넣는
이재명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 반응이 호의적이다. 연일 상승세의 코스피 지수가 국내시장 반응을 웅변하고 있다. 특히 상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코스피는 3년9개월 만에 3110선을 돌파했다. 국내기업 주가에 악영향을 미쳐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시장의 시각도 꽤 호의적이다. 해외
않겠다”는 발언도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이다. 가장 기대가 높은 지역은 부산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3일 기자회견 직후 크게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지방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는 상황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훌륭한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이날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07.03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윤석열정부에서 단행했던 감세정책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또 이재명정부가 감세쪽으로 조세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면서 확장재정 의견에도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3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이재명정부가
11조7000억 △2023년 15조9000억 △2024년 20조9000억원을 일시차입했다. 박성훈 의원은 “윤석열정부 당시 한은 일시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재명정부가 퍼주기식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백만호 성홍식 기자 hopebaik
단지의 지정면적 총 1536만㎡ 중 1258만㎡(381만평)로 82%에 달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환경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1·2등급지가 절반(51%)을 차지했다. 경실련은 “기존 산단조성의 경제효과도 불분명한 가운데, 그린벨트를 1·2등급지까지 해제하면서 산단조성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정부가 남긴 무책임한 그린벨트 해제
![[인터뷰 |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장] 농촌 소멸 막을 ‘햇빛연금’, 농민이 답 찾았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7/07/20250707_01100118000005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단체장에게 듣는다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지역화폐 ‘중구통’ 안착 성과”](https://wimg.naeil.com/paper/2025/11/28/20251128_01100104000005_S02.jpg)
![[2025 혁신기업인 열전 ⑪ 강주일 아이버스 대표]국내 유일 대형 통학버스 전문…한국의 ‘블루버드’ 목표](https://wimg.naeil.com/paper/2025/11/26/20251126_01100116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