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2025
“총구를 민주당이나 이재명정부가 아닌 내부로 돌리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 함께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제대로 싸우지 않고 늘 싸움의 현장에서는 피해 있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마이크 앞에만 나가서 자꾸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분들, 제대로 싸우지 않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혁신의 대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이재명정부 출범 후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기강잡기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핀셋형 주문’이 연일 화제다. 취임 직후인 6월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공무원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중대한 사건이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전 정권 시절 발생한 사회적
이재명정부가 정부와 국민이 같이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의 정책펀드가 입법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책 자금이 정책펀드나 기금이라는
마음이 더 편해지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경제인들의 공개 발언을 독려했다. 지난 14일 충북 진천에서 열린 5급 신임관리자 특강 내용도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모두 공개로 전환됐다. 그 덕에 국민들은 대통령 특강과 함께 5급 예비 서기관들의 질의응답 내용을 보며 이재명정부가 지향하는 공직자상에 대해 공유할 수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07.29
구체적 검토는 아직이라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가 될 8.15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상징처럼 부각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조국혁신당에서 시작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에 종교계와 여당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목소리가 커졌다. 4대 종단 관계자들이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치료 중단”이라며 “공공이 예산 문제로 장애어린이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정부의 운영비 국비 지원을 요구해왔지만 윤석열정부가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이재명정부도 추경 편성에서 배제했다”며 “정부는 대전을 비롯한 전국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윤곽이 드러났다. 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세제개편안은 이르면 주중 열리는 세제발전심의회에서 최종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윤석열정부의 감세기조로 무너진
07.28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자신들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후퇴시키는 정부안에 여당이 동의한다면 이에 대한 노동자의 비판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이재명정부와의 노정관계 방향과 수준을 결정하는 가늠자로 삼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그린수소 경제성 확보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커진다. 청정수소(기존 생산 방식 대비 탄소배출을 60~70% 덜 뿜어냄)의 일종인 그린수소는 수력 조력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을 활용해 수전해 과정을 거쳐 생산된 수소다. 수전해는 정제된 물(순수)에 전력을 공급해 전기분해를 통해 수소를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진보당도 “초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철회를 정부에 요청했다. 게다가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의 큰 맥락인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정상화’와도 방향이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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