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2025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주도할 지휘부의 윤곽이 드러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내정자가 이재명정부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책임지게 됐다. 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국정과제 수립은 박수현 국정기획위 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게 됐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군
이재명정부 국정방향 맞춰 민생·지역경제 활력에 집중 경기 부천시는 부천페이 발행 목표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4000억원으로 크게 늘리는 등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에 힘을 쏟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에 발맞춰 부천페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다. 부천시는 그동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표정책으로
06.30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정부는 집권초반에 불어닥친 ‘서울아파트 급등현상’에 당황해하면서도 ‘문재인정부 반면교사’를 내세우며 차분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대출 공급 등 복합대책을 강도높게 준비해 내놓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신설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설 당시 경찰과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또 최근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관들의 인사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입장도 내놨다. 경찰청은 “인사상 불이익에 깊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의 투톱으로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봉욱 민정수석을 선보이면서 검찰개혁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30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의원인 정성호(사법연수원 18기) 의원을 법무부장관으로, 검찰 출신인 봉욱(연수원 19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발탁했다. 또 정성호 장관 후보자와 법무부를 이끌 차관에 이진수(연수원 29기)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정부가 추진할 검찰 개혁의 지향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사실상의 검찰 ‘해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확대 등 검찰 기능을 대신할 ‘권한 분점’에 방점을 찍었다. 수사 착수부터 소추, 공판,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유난히 수사와 기소 측면에서 검찰을 향한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현 정부 검찰 개혁은 아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은 형사 재판에 집중하는 식으로 대대적인 기능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성호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8년간 인연을 이어오며 친명(친이재명) 그룹인 ‘7인회’의 맏형으로 불린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정치적 중량감 역시 상당하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반발을 눌러가며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역대 가장 강한 수준의 ‘실세’ 장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인사는 가장 신뢰하는 인물에게 키를 맡겨 검찰 개혁을 신속·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정 내정자는)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관을 보좌할 차관에 ‘비특수통’ 검사를 발탁한 점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 신임 차관은 서울남부지검 1·2차장,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을 지냈다. 민생 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 수사를 주로한 ‘비(非)특수통’ 검사로 분류되나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역임했다. 장관은 비검찰, 차관은 비특수통 검사의 조합을 통해 과거와 같은 ‘특수부 중심의 검찰’에서 벗어난다는 지향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인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권을 오남용했다는 비판을 받는 특수통 검사를 배제해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면서 형사·공판 중심의 제도·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호흡을 맞춰 검찰·사법 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으로도 내부 사정에 밝은 검찰 출신을 발탁했다. 봉 수석은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공안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정책과 법무 기획을 두루 거쳤다. 검찰 개혁은 물론 사법 개혁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다. 오광수 전 수석에 이어 다시 한번 검찰 출신을 중용한 셈으로 ‘검찰을 잘 아는 수석이 검찰을 개혁한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 비법조인 출신인 조국 전 민정수석을 필두로 한 검찰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도 진용이 거의 갖춰졌다. 민정비서관엔 차장검사 출신으로 이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참여한 이태형 변호사가, 이번에 신설된 사법제도비서관에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검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봉욱 민정수석과 이태형 민정비서관, 이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하고 지명, 임명했을 것”이라며 “이 분들이 원팀이 되어 검찰개혁을 확실히 해낼 것으로 믿는다. 이분들을 믿고 강력하게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구체적인 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반발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 검찰 기능을 개편하면서도 내부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검사들의 목소리가 어떤 형태로 표출될지, 이에 대해 법무·검찰 지휘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선 최근 법무부 장관의 징계 권한을 대폭 강화한 개정 검사징계법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조심스레 나온다. 기존 법은 검사 징계를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했지만 개정법은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검사 지위 약화에 초점이 맞춰진 터라 내부 우려도 크다. 조만간 구체화할 검찰 개혁 로드맵이 법무부와 검찰, 민정수석실 간의 역학관계 속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10년 넘게 해법을 찾지 못하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진척을 보이자 다른 지자체들의 마음이 급해졌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의 경우 이재명정부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30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5일 진행된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두번째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 지난 23일 첫번째 장관 인선 발표까지 합치면 현 19개 정부 부처 중 2개 부처(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이재명표 내각’의 진용이 거의 짜여진 셈이다. 이 대통령의 초대 내각의 가장 큰 특징은 현역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했다는 점이다. 초대 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를 포함해 정동영(통일부) 정성호(법무부 장관) 안규백(국방부) 윤호중(행정안전부) 김성환(환경부) 강선우(여성가족부) 전재수(해양수산부) 등 총 8명이다. 여기에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 등 대통령실 주요 인선과 현역 의원 출신으로 국세청장(차관급)에 발탁된 임광현 의원까지 포함시키면 두자릿수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도 차별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기존 정부에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점이 정치인의 내각 기용에 장애물로 작용하곤 했다. 실제로 윤석열정부는 애초부터 정치에 대한 불신을 내비치며 정치인 출신 입각에 회의적이었고, 문재인정부에선 정치인들을 적절히 기용했지만 학자 출신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전 정부에선 관료 출신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곤 했다. 이같은 차이점에 대해 여권에선 ‘일하는 정부’와 맞닿아 있다고 해석한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며 곧바로 일을 하기 위해선 준비된 장관이 필요한데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쌓았으면서도 국정 전반을 고루 살필 줄 아는 정치인 출신이 가장 적임자로 꼽혔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를 두 번 역임하며 함께 호흡을 맞춰온 여당 의원들의 실력과 추진력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런 장점을 갖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이 대통령이 주문하는 ‘속도감’ 있는 직무 수행과 함께 저마다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한 성과주의 행정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과제급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부처인 사법·검찰개혁의 선두에 선 법무부, 계엄 이후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군 문민화를 수행해야 하는 국방부, 연내 부산 이전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맞물린 환경부 등에는 모두 정치인 출신이 장관으로 갔다. 29일 장관 인선을 공개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장관 후보자들은) 전문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분들로서 국민들께 성과와 효능감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관들이 모두 개혁과제를 화두로 들고 있다면 차관급은 기존 부처 내 관료 출신들을 적절히 배치해 안정감을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관들 중에서도 정치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관료들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 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장관급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하면 4명이 관료 출신이다. 고위 관료 출신 한 인사는 “다들 각 부처에서 실력 면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배치됐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면서 “개혁을 하든 성과를 내든 관료들이 손발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료 출신을 적절히 기용해 공무원들을 다독인 측면도 있지 않겠냐”고 해석했다. 그 외에 실물 경험이 필요한 부처에는 기업인 출신을 장관으로 과감하게 기용했는데 향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LG 출신 배경훈 후보자,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에 두산 출신 김정훈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네이버 출신 한성숙 후보자를 기용했다. 야당에선 ‘이재명표 내각’ 인선을 지방선거용으로 평가절하하며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장관 인선 후 논평에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보지 못했던 국회의원의 줄입각”이라며 “일부 장관 내정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분과 경력을 쌓기 위한 출마용 장관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인사는 국정 책임을 위한 선택이어야지, 선거운동용 경력 관리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광수 전 수석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민정수석에 대검 차장 출신 봉 욱 변호사, 경청통합수석에는 시민운동가 출신의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대선 경선 당시 후보직을 놓고 경쟁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단장, 2차장에 김호홍 전 국정원 단장, 기조실장에는 김희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인사와 정책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제1야당으로서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세다. 견제에 안간힘을 쓰지만 중과부적이란 현실에 부딪혀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전평이다. 30일 국민의힘은 내달 3일 예고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결사 저지 의지를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이재명정부 초대 경제사령탑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AI(인공지능)등 신성장산업 지원예산이 대폭 커질 지 관심이다. 통상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8월말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연구개발(R&D) 분야 예산 증액조정을 기획재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AI 전도사’로 통하는 구 후보자가 최근까지 AI산업
06.27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금리도 내렸다. 새정부는 주가 5000시대를 약속했다. 주가를 3000p로 가정하고 기준금리 2.5%를 적용해 계산할 경우 주가가 75p 하락하면 1년 금리를 손해 보게 된다. 75p 상승하면 1년 치 해당금액을 이익 보게 된다. 최근 많은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식투자한다. 우리나라만큼 정치·경제적 역동성이 큰 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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