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2025
나가면 된다” “이재명정부를 향해 단일대오로 싸우지 않는 분들은 우리 당에서 함께 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친한계(한동훈)를 겨냥해 사실상 탈당을 요구한 것이다. 반면 쇄신파에서는 쌍권(권영세·권성동)과 4인(송언석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등 일부 친윤계(윤석열)를 겨냥해 “거취를 밝혀라”며 사실상 탈당을 압박했다. 당내 갈등이 개헌저지선을 흔드는
최근 챗GPT의 국내 월간 이용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5세에서 50대 인구의 절반 가까운 규모다. 호기심을 넘어, 일상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경험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재명정부도 대선 공약과 정부의 국가전략 과제로 AI 산업 발전을 위해 5년간 총 100조원 규모의 민·관 공동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되돌리기’로 집약된다. 지난 정부에서 초래된 세수부족을 메우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향후 5년간 늘어날 세수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부자감세의 또 다른 축이었던 부동산 세제는 아예 건드리지 않았다. 세수기반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07.31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대해 여야는 환영입장을 표하면서도 향후 대응책 마련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정부의 국익·실용외교가 옳았다”면서 “정부와 원팀이 돼 제조업 협력방안 도출에 힘과 지혜를 모아준 기업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을 앞두고 논쟁에 빠져 들었다.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태로 복구시키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사실상 부자감세를 시도하고 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약화시키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한 상태에서 증권거래세를 낮춘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복구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29건의 의혹이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면탈·불법 재산증식·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 관련 범죄·음주운전’ 등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현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 20명에게 적용할 경우 29건의 의혹이 발견됐다.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세금 회피 및 납세 불이행 8건 △병역 회피 및 부실 복무 4건 △위장전입 3건 △학문적 부정행위 3건 △음주운전 2건 등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 경미한 사안을 제외해도 22건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아울러 7대 기준에 직무 관련 이해충돌 14건, 이른바 ‘아빠 찬스’로 불리는 자녀 특혜 제공 3건 등을 자체 합산한 결과 46건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국무위원 후보자 20명 중 국회의원 출신이 9명(45%), 기업 고위직 출신이 3명(15%)이라면서 “이해충돌 해소 의지를 설명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 기준 미제시, 검증 결과 불투명 등 3무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도 자료 제출 거부, 핵심 증인 불출석 등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이재명정부 출범 후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가 재점화하고 있다. 30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으로 구성된 ‘낙동강·석포제련소 소송대리인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나선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는 한 목소리로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두 후보는 지난 29일 대책위가 보낸 정책질의에 대한
양곡법개정안도 곧 시행될 것으로 보여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결국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쌀 문제가 추가 논의되지 않으면서 이재명정부의 첫 농정이 위기를 모면한 셈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07.30
이재명정부가 산업재해(산재)와 전쟁을 선언했다. 취임 후 여러 차례 경고에도 예방 가능한 이른바 후진국형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형사처벌은 물론 경제적 제재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후진국형 산재만은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 줄이기에 직을 걸겠다’며 강한 의지를
처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정부의 조각을 겨냥해 “인사검증 시스템에 약간 오류가 발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시중에서는 성남 라인이 인사권을 다 장악하다 보니까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를 겨냥한 말폭탄을 쏟아내지만, 실제 이 대통령의 결단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