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
2025
이재명 대통령 첫 특사 … 8월 15일자로 83만6687명 해당 윤건영·백원우·김은경·조희연 등 여권 인사 대거 사면·복권 야권에서 홍문종·정찬민 등 … 경제인 최신원·최지성·장충기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사면복권 대상 명단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이재명정부와 ‘당정대 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주식
실망을 불러왔다.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오락가락 메시지가 더 나쁘다”면서 “코스피 5000을 원한다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외면했다. 그는 “전북만 광역교통 사각지대로 남게 하는 원인을 제거 하자는데 불공정을 들어 반대하는 것을 보고 더 오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찾아다니며 법안을 다듬었고 2020년 첫 대광법 개정안을 내놨다. 대표발의자가 이재명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윤덕 의원이다. 우여곡절 끝에 대광법 적용대상에 전주권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지난
08.09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거버넌스 재설계와 공공조직 혁신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제1부 세션은 임승빈 교수(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사회로 ‘새정부 중앙-지방 거버넌스와 조직혁신 전략’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박정호 교수(상명대)와 조문석 교수(한성대)는 우정사업본부를 우편·금융 서비스와
08.08
세제개편을 두고 개미투자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하게 나오면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으로 출발한 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민심의 비판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실제 세제개편안을 짜고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뒷짐을 지고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광복절 특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또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관심대상이 될 전망이다. 8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과거에는 부동산, 가상자산 논란이 커지면서 전수조사가 이뤄졌는데 이제는 주식 이해충돌이 쟁점이 되고 있다”며 “주식투자를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낙마’로 이어지진
“반성하지 않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은 100번 해산감이라 생각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집권여당 당 대표가 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이례적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 ‘정치 효능감을 보여달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에 ‘제1야당 패싱’을 선보인 정 대표. 그는 왜 ‘협치’ 분위기에 어깃장을 놓는다는 비난을 자초했을까
08.07
옳다고 생각해도 민심이 강하게 아니라고 하면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는 게 이재명정부의 실용이면서 효능감”이라며 “민심 눈높이에 맞추려는 시도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사, 세제개편, 이 의원과 관련한 민심평가는 아직 시작일뿐이다. 여전히 친문계와 평론가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논란이 수면 밑에서 언제든 올라올 태세다. 또 추후 발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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