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
2025
이재명정부가 취임 2주 만에 마련한 30조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23일 국회에 제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여당은 다음달 중 지급을 목표하고 있다. 다만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 집행 시점은 지연될 수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소득별로 달리 지급된다. 1차 지원은 1인당
. 경제2분과장인 이춘석 의원(민주당)은 “이재명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실행해야 할 공직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정부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절실하다. 전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를 실질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이재명정부 출범으로 폐지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는데,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논하는 국정기획위에서도 언급된 것이다. 국정기획위 기획·전문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경찰국 폐지 공약 이행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거 경찰국 설치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회복
최근 열린 한국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에서는 지난 60년간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한 상법 개정의 효과가 미미했고 회사의 권리 남용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 이재명정부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당이 상법 개정을 첫 번째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06.20
30조원대 규모의 이재명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안이 확정되자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장기 불황에 시달리던 영세 소상공인과 빚 많은 저소득층은 일단 ‘가뭄의 단비’란 반응이다. AI 등 신산업 분야에 1조원 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벤처와 관련 업계는 기대감이 크다. 추경안의 초점이 경기진작과 소비여력 보강에 초점을
국민의힘이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쇄신을 둘러싼 집안갈등에 쏠리는 눈길을 밖으로 돌려보겠다는 계산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친윤(윤석열)과 친한(한동훈) 사이에 형성된 갈등 기류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0일 오전 ‘비리백화점 이재명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있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 5년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이찬진 사회1분과장은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기획·전문위원들도 “AI 세계 3대 국가, AI 기본사회 등 공약의 실질적인 이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이재명정부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시한 가운데 여야가 국회 본회의 일정 및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심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원 구성 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에 인공지능(AI) 활용한 사업,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의 꼼꼼한 반영, 국민체감 정책 개발을 공통적으로 요구해 주목된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는 ‘과거 정부와의 이별’과 함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경험을 가진 이 대통령의 국정
맞닥뜨릴 위기는 극한호우와 폭염이다. 특히 19일 장마가 시작되면서 침수 피해를 막으려고 동분서주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마를 앞둔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상습 침수지역을 찾아 침수방지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오병권 자연재난실장도 서초구 등을 찾아 빗물받이와 우수관로 상태 등을 살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매일 이어지는 현장점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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