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1
2025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대해 여야는 환영입장을 표하면서도 향후 대응책 마련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정부의 국익·실용외교가 옳았다”면서 “정부와 원팀이 돼 제조업 협력방안 도출에 힘과 지혜를 모아준 기업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을 앞두고 논쟁에 빠져 들었다.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태로 복구시키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사실상 부자감세를 시도하고 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약화시키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한 상태에서 증권거래세를 낮춘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복구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29건의 의혹이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면탈·불법 재산증식·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 관련 범죄·음주운전’ 등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현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 20명에게 적용할 경우 29건의 의혹이 발견됐다.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세금 회피 및 납세 불이행 8건 △병역 회피 및 부실 복무 4건 △위장전입 3건 △학문적 부정행위 3건 △음주운전 2건 등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 경미한 사안을 제외해도 22건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아울러 7대 기준에 직무 관련 이해충돌 14건, 이른바 ‘아빠 찬스’로 불리는 자녀 특혜 제공 3건 등을 자체 합산한 결과 46건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국무위원 후보자 20명 중 국회의원 출신이 9명(45%), 기업 고위직 출신이 3명(15%)이라면서 “이해충돌 해소 의지를 설명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 기준 미제시, 검증 결과 불투명 등 3무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도 자료 제출 거부, 핵심 증인 불출석 등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이재명정부 출범 후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가 재점화하고 있다. 30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으로 구성된 ‘낙동강·석포제련소 소송대리인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나선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는 한 목소리로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두 후보는 지난 29일 대책위가 보낸 정책질의에 대한
양곡법개정안도 곧 시행될 것으로 보여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결국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쌀 문제가 추가 논의되지 않으면서 이재명정부의 첫 농정이 위기를 모면한 셈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07.30
이재명정부가 산업재해(산재)와 전쟁을 선언했다. 취임 후 여러 차례 경고에도 예방 가능한 이른바 후진국형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형사처벌은 물론 경제적 제재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후진국형 산재만은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 줄이기에 직을 걸겠다’며 강한 의지를
처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정부의 조각을 겨냥해 “인사검증 시스템에 약간 오류가 발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시중에서는 성남 라인이 인사권을 다 장악하다 보니까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를 겨냥한 말폭탄을 쏟아내지만, 실제 이 대통령의 결단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총구를 민주당이나 이재명정부가 아닌 내부로 돌리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 함께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제대로 싸우지 않고 늘 싸움의 현장에서는 피해 있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마이크 앞에만 나가서 자꾸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분들, 제대로 싸우지 않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혁신의 대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이재명정부 출범 후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기강잡기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핀셋형 주문’이 연일 화제다. 취임 직후인 6월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공무원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중대한 사건이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전 정권 시절 발생한 사회적
이재명정부가 정부와 국민이 같이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의 정책펀드가 입법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책 자금이 정책펀드나 기금이라는
![[인터뷰 |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주민 ‘마음 헤아린 정책’ 호응 컸다…은평구의 ‘경청’](https://wimg.naeil.com/paper/2026/04/17/20260417_01100105000001_M01.jpg)
![[인터뷰 | 배상민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회장] “관광정책, 반도체처럼 30년 설계 필요하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4/16/20260416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 “4년 동안 묵은 숙제 풀고 10년 미래 기반 다졌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4/14/20260414_01100105000006_L01.jpg)
![[인터뷰 |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주민 생활개선…‘구청장 효능감’ 높게 평가”](https://wimg.naeil.com/paper/2026/04/13/20260413_01100105000005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