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4
2025
이재명정부가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보건복지분야 국정 계획을 발표했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를 통해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한다. 1년 반가량 이어진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재편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의료 개혁을 이어간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내놨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추진했던 법무부 탈검찰화도 재추진하는 등 검찰개혁의 강도와 규모에서 더 강화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정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등을 이재명정부 임기내 추진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당정부 때마다 거론됐던 난제들로 실제 추진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또 국정위가 제시한 균형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21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넘어야 할 산으로 평가된다
케이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 케이팝이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정작 케이팝 종주국인 한국은 전문 공연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중음악을 통한 도시 재생과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해외 사례와는 대조적이다. 이재명정부는 공연장 확충을 공약 및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우려도 나온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재명정부는 한일 관계의 선순환을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일본의 태도를 보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정의기억연대 등 한일 과거사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정부를 향해 “일본에 대한 적극적 입장 표명과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며 진실을
이재명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한편 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한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08.13
한국은행이 정부 세제 및 재정운용 정책에도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창용 총재 취임 이후 노동과 교육문제 등의 개혁과제에 목소리를 냈던 한은이 기획재정부가 소관하는 세제와 예산 등의 분야에서는 유독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총재가 지난 7일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국정 5개년 계획 등을 발표하며 국가 운영 기조를 제시한다. 특히 이재명정부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성장전략으로는 더 이상 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선다. ‘대구·경북 공동협력 TF’는 두 지역의 공동 현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이재명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 산재감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어 이런 방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대적으로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대응책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오후 이재명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한다. 5대 분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정위는 ‘국민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실행력에 중심을 뒀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던 정부조직 개편안은 빠졌다. 보고대회 관심도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고, 추가 논의 등을 위해 세부적 개편안 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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