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2025
△확장 재정정책의 현실성 등 주로 정책과 관련해 야당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정책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 후보자도 이에 대비해 열공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재원조달 방안 논란될 듯 = 이재명정부 첫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결국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적·유급 상황과 학칙이 제각각인 대학들 차원서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원칙론을 고수하던 교육부는 이재명정부 첫 장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원론적인 답변만 이어가고 있다. 다만 교육부 내부에서는 미묘한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여러 의원의 대표 발의안이 환노위에 계류돼 있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포함돼 국민적인 관심 또한 높은 상황”이라면서 “입법은 법체계의 정합성과 함께 현장 작동 가능성,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살펴 조율해야 하는 복합적인
07.14
따른 수혜자는 국민 혹은 정책 고객들”이라며 “국정과제 이행을 관리할 때는 정책 고객, 국민들에 대한 소위 반응도나 수혜도 등에 대해 연간 한 번의 만족도 조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국정과제 이행 관리 전반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정부가 국민주권정부로 스스로 언급하며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14일부터 이재명정부 1기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때처럼 ‘무자료’ ‘무증인’의 깜깜이 청문회가 재연될 분위기다. 후보자들이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를 외면하고 여야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증인·참고인 채택도 불발되면서 ‘맹탕 청문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윤석열정부에서 맹탕 청문회를
제언이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창업에서 중요한 건 패자부활이다.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렵고 비용을 크게 치러야 한다”며 “이로 인해 청년들이 기술 기반이 필요 없는 자영업에 몰려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 기반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정부는 지난 7일
이재명정부가 여당과 함께 최저임금, 의대갈등 해법을 사회적대화로 찾은 데 이어 정년연장에도 노사간 의견조율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TF팀장인 소병훈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정기국회 내에 발의를 하겠다는 계획이고 대선 이후 첫 회의때 보니 양측은 완전히 평행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7개월째 상승했다. 3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새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할 신호인지 주목된다. 14일 OECD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101.08로 2021년 11월(101.09)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경기 전환점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다. 대체로,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미리 가늠하는 데 쓰인다. 경기선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높으면 향후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장기 추세를 웃돌고, 100보다 낮으면 장기 추세를 밑돌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2022년 7월(99.82)부터 20개월 동안 100 아래에 머물다가 지난해 2월(100.02) 100을 넘어섰다.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하락했고, 다시 12월부터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의 경기선행지수 수준은 OECD가 공개한 12개 회원국 중 영국(101.1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4위를 기록했고, 올해 2월 3위로 오른 뒤 3월부터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지수 수준은 주요 20개국(G20) 평균 100.50, 주요 7개국(G7) 평균 100.51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 경기선행지수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강한 미래의 경기 확장 기조를 가리킨다는 뜻이다. 실제 최근 지표를 보면 경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4월(93.8)과 5월(101.8), 6월(108.7) 3개월 연속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다. 고금리 기조가 완화추세인 동시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도 조만간 풀리며 소비가 회복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 속에서도 올해 2·3·4·6월 수출이 1년 전보다 늘었다. 특히 6월 수출액은 598억달러로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월 11일 장중 1,487.6원까지 뛰어오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1,300원대 후반에서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식 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다. 2,000 초반대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는 지난 11일 장중 3216.69까지 오르며 3년 10개월 만에 32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모처럼 상향 조정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월 말 평균 0.8%에서 6월 말 0.9%로 0.1%포인트(p) 높아졌다. 물론 경기하방 요인도 여전히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내달 1일부터 부과할 태세다. 정부의 관세율 인하 협상에 성과가 없다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도 계속되며 생산 증가세가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확대 재정과 저금리 등 거시적으로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쓰고 환율도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도 소비와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산업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 미국 관세 불확실성,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둔화 등이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등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정부 임기 초반 개혁 속도전을 뒷받침할 강한 리더십을, 박 후보는 집권 여당의 안정적 리더십을 연일 부각하며 경쟁 분위기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제주시 당원 간담회에서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며 “억울한 컷오프가 없도록 하는 ‘노컷 대표’가 되겠다. 가장 민주적인 공천
권력 사유화, 국민 불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 운영 투명화 및 국회 윤리감시체계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국정기획위 의견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운영은 오랜 기간 비공개성과 불투명한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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