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
202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를 이어갔다면 세수결손 규모가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김용원 책임연구원은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개정세법에 따른
평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올 초 감사계약 덤핑경쟁 등 회계감사시장이 혼탁해진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재명정부에서 회계기본법 제정 등 회계개혁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부정적이던 울산·대전·대구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기존 태도를 바꾸고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에 대비한 변화로 풀이된다. 18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그동안 지역화폐 발행에 소극적이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의 태도 변화도
증선위가 자본시장 감독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이 이재명정부의‘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이 경우 금소원에 소액분쟁사건에 한해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재명정부에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초단체장 경험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의 현실과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이라며 내놓은 제안이어서 정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경남 진주에서
06.17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낙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부동산 투기논란 등을 계기로 이재명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공개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을 상대로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민정수석 본인 검증 주체와 절차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대상지 선정이 두 차례나 유찰됐다. 하지만 그동안 공을 들여온 지자체들의 유치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AI 3대 강국’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권교체 영향으로 새판잡이가 될 수 있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AI컴퓨팅센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진짜 성장’을 강조했다”면서 “이재명정부는 ‘진짜 성장’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국가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기획재정부의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국가경쟁력과 대외신인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홍식 김형선 기자 king@naeil.com
06.16
. 이런 모습은 일선 기초단체장들의 일상과 비슷하다. 이재명정부가 이전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1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장과 자치분권 전문가들은 이재명정부 출범에 대해 이전 정부와 다른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경험이다. 기초지자체장들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민생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했다.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법사위원장직에 대해선 거절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장은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하지만 개혁입법과 관련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재명정부 초반 국정지원과 견제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프레임 공방’이 이어질
![[이재명정부의 ‘진짜성장’ 밑그림] 3.3.5 성장 위한 규제·금융·행정·교육 4대 개혁 제시 독립](https://wimg.naeil.com/paper/2025/06/18/20250618_01100102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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