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
2025
이재명정부가 풍부한 유동성의 물길을 부동산에서 투자시장으로 옮기는 대대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부동산이 아닌 주식과 전략기업 투자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의지다.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식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 생긴다면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와 국민들의 자금이
내집 마련이 어려웠고 집값은 폭등했다”면서 “반면 고위공직자 조현 차관의 자녀는 부모의 지원으로 갭투자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사회 격차를 고착화시킨다고 했지만 이는 말뿐인 도덕 강의였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이재명정부의 이중 잣대이며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은 “조 후보자는 불법은 없다고
움직이고 있다”면서 “고위급에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의 미국 방문을 이재명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라인 최고위 인사의 첫 공식 방문으로, 최근 한미간 통상·안보 협상의 중대 고비에서 출구를 찾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당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방한해 관세 유예 마감을 앞두고 전반적인 협상이 예고됐지만, 루비오
. 이재명정부는 국민들의 자산구조를 부동산 중심에서 금융자산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자산의 가격을 높여 시가총액 자체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와 있다.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을 낮추고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높여놓으면 자연스럽게
지난 4일 이재명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거대여당 주도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에 대한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불참으로 버텼지만, 여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하루 앞서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햇볕으로 더위를 느끼지만, 에어컨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갈라지는 경제적 약자들로 현실이 존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관심, 또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는 뜻에서 먼저 찾았다”고 설명했다. 전날 열린 이재명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에 이은 내란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았고 폭염피해도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 출범 한 달을 맞은 이재명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민생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1분기 역성장에 이어 올해 0%대 전망까지 나오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오를 발판을 마련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서 미래세대 부담이 커졌다는 경고도 나온다. ◆속전속결 2차추경 = 7일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다행히 최근에는 좀 다른 분위기다. 22대 국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 6건 이상 발의됐다. 각각의 법안에는 내용은 다르지만 △농지 소유 농민과 임차농 간 갈등 해소 방안 △고령의 농지 소유 농민의 상속 문제 해결 △영농형 태양광 수익으로 인한 직불금 등 여러 고민 지점들과 나름의 해결책들이 담겼다. 이재명정부 역시 농촌 인구
07.04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정부에서 만든 촘촘한 대출제도를 보수정부에서 완화하면서 결국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게 ‘부동산 불패 심리’를 만든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은행들이 땅 짚고 헤엄치는 ‘대출 장사’로 대규모 이익을 내는 것 역시 대출이 완화된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인사들이 은행 등 금융사에 취업하는 관행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외부의 압력이나 로비를 차단하고 금융규제 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4일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인데 규제를 강력하게 해 놓으면 많은 예외를 만들고 얼마 가지 않아 완화시키는 등 금융당국의 규제가 자꾸 바뀐다”며 “금융사들과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기구와의 인사 이동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사들은 규제 예외와 완화로 이자놀이를 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금융사에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들을 취업시켜 이들을 통해 규제를 완화시키는 로비를 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대출규제 등 금융규제에 대한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정기획위 해설서에서는 “과거 ‘빚내서 집사라’ 같은 정책이 재연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회’를 법제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 훈령에 따라 운영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법적 기구인 ‘금융안정협의회’로 격상하고 기관 간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또한, 예컨대 가계부채, 부동산 PF 부실화 등으로 인한 거시 금융시장 불안정 리스크 이슈에 대해서는 범 정부적으로 대응하되 사무국 설치와 운영 등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정치적 목적이나 정부의 입장에 따라 가계부채관련 정책이 수시로 변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해 왔던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정책과 금융산업정책을 분리하고 금융위에서 떼 내는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구상한 방안이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가 컨트롤타워, 한은이 사무국을 맡는 구조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진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안정협의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 거시건전성 기능 강화를 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금융위기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가계부채와 지역금융 문제에 더 책임 있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설치법 전부개정안을 내면서 ‘금융안정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 구성원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의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또 바르게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내부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엔 “첫 출근 날이고 인사를 드리는 자리”라며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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