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6
2025
입법권마저 무력시키는 위법부당한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노조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윤석열정부는 입법을 우회하는 시행령·지침을 남발해 노동개악과 탄압을 추진했다”며 “‘광장 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이재명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도 “이 정부가
여전히 광장이 살아 움직이고 있고 시민정치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이재명정부의 핵심 과제는 이 광장의 열기를 어떻게 승화시키느냐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탄핵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2030세대 여성들이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나온 것은 단순히 대통령 하나 바꾸겠다고 나온 게 아니라 편견과 차별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재명정부 농정 수장으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송 장관의 유임에 강하게 힘을 싣고 있는 대통령실과 여야간 입장차가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이재명정부 초기 농정 실현이 삐긋하는 모양새다. 26일 농업계에 따르면 농업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송 장관 유임에 우려를 표했다. 윤석열정부에서 양곡법 개정 등에
06.25
새로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지난 정부들처럼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여기고 핀셋 규제로 일관하면 정권교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정권별 서울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지난 대선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반응이 나온다. 1만원 이하 주문 비중이 전체 주문량의 1~2%에 불과해 체감 가능한 혜택이 없는 전형적인 생색내기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이재명정부의 규제 정책을 의식한 ‘선제적 방어’ 성격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관행이 자영업자 피해를 낳고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대구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한시 기구들이 기로에 섰다. 신공항건설 취수원이전 행정통합 등 핵심사업이 이재명정부에서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3급 부이사관이 부서장을 맡은 한시 기구는 모두 5개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신공항건설단이다. 5개 기구에는 173명이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첫 내각 후보자들에 대해 ‘불합격점’을 매겼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든 낙마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 다수가 공감할 만한 결격 사유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거대여당과의 세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정부 첫 내각으로 지명된 김민석 총리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고 내란 농정의 연장이자 농업·농촌·농민 포기 선언”이라고 말했다. 또 “능력과 실용위주 인사라는데 양곡법을 거부하고 농업 4법을 농망4법이라고 우롱한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킬 정도로 이재명정부에는 그렇게 인물이 없냐”고 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도 ‘지명 철회’나 송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과 경실련
이재명정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AI(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AI 3대 강국’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요직에 AI 전문가를 임명하는 등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24일 금감원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새
뒤 1년 6개월 만에 복귀했다. 임 이사장은 이날 “남북이 평화롭게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문협은 임 이사장의 취임에 맞춰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가 북한과의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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