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2025
있다. 현재는 내국세의 19.24%를 세원으로 한다. 지난정부 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2%p 인상을 추진했지만 마무리 짓지 못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인상안은 과거 모든 정부에서 논의된 내용이지만 결론짓지 못한 문제”라며 “이재명정부가 자치분권·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정한 만큼 임기 초 이 문제를 매듭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이재명정부가 법인세 ‘원상복구’에 나설지 주목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방침을 시사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최고세율 25%였던 법인세는 윤석열정부가 1%를 내려 24%가 됐다. 이 과정에서 매년 약 20조원의 세수가 줄면서 ‘부자감세’란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법인세를 올리기 힘들
이재명정부가 잡은 핵심 성장동력인 인공지능 전략과 관련해 ‘진흥’쪽에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을 우려하며 규제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국정기획위 핵심관계자는 “이미 통과된 AI법도 재검토 대상”이라며 “AI 3강 국가로 가기 위해 필요한 질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무래도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은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4법’ 등 검찰개혁 방안이다. 5선 의원인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은 이재명정부의 핵심 공약
여러 기관이 정책수단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재부, 금융위 등과의 정례적 협의체(F4)를 거론했다. 이 총재가 F4 회의를 거론한 데는 중앙은행과 정부 각 부처간 정책협조 과정에서 한은이 제도적으로 건전성 정책에 개입할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한은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와
07.15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국방부장관에 임명될 경우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이 탄생하게 되고, 이 경우 장군 정원 조정 및 국방부 내 문민 임용 확대 등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안규백 장관 후보자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전작권
15일 이재명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전날 열린 청문회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모두 동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친윤그룹들은 혁신을 거부하고 더욱 결집하는 모양새다. 이재명정부 집권초반에 무기력해진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도 ‘한방’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의 ‘무증인 무자료’ 전략에 속수무책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당 복’을 거론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으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2일차를 맞은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을 겨냥해 “자기 삶을 정말 치열하게 관리해온, 청렴한 공직자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일부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선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선우
처음 들어와서 산전수전, 해상전, 공중전을 다 치러봤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고 효능감 있게, 탄핵소추위원장 때처럼 진중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당 대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이재명정부 1년차에는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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