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2025
국가 과제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경기도도 중앙정부와 보폭을 맞춰 신속히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도지사들이 정부에 건의했던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참석도 이재명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무회의 참석 가능한 광역단체장은 장관급인 서울시장으로 제한돼 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경기지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수면 밑으로 내려간 가운데 인사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쌓이기 시작했다. 인사검증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변호사와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들어가 검증 단계에 있는 이승엽 변호사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집권을 시작한 초반에 민심과 거리가 있는 인사 논란이 향후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실에 부정적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한데다 참모라는 점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에 아내가 보유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최근 이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저희도 지금 언론에서 접했다.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희는 갈음하고자 한다”며 말을 아꼈다. 오 수석은 언론들을 통해 ‘부동산 차명관리’사실을 시인했다. 대통령실은 사전에 오 수석의 불법 부동산 소유 의혹을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광수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기관을 감독하면서 인사검증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인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오 수석 내정설이 돌던 지난 7일 서영교 의원은 “오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는 것, 둘 다 특수통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과 동기이자 믿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같은 관계가 검토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인사 실패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우려를 보였다. 박원석 전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본인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고, 종부세 등 조세회피 목적도 있어 보인다”며 “무엇보다 그런 분이 인사검증, 공작기강, 사정기관 관리의 컨트롤 타워라면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른 장점을 들어 상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시간 끌기보다 신속한 정리가 나아 보인다”고 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당 지도부를 관저로 불러 민정수석 임명 경위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당 내부의 비판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로 그렇게 감안을 했다, 라는 취지로 (이 대통령이) 말씀(하셨다)”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나오던 비판의 목소리가 옹호로 전환됐다. “사법개혁은 민정수석이 아닌 법으로, 법무부장관이 하는 것”이라거나 “대통령이 충분히 숙고한 것”,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했다”는 등의 입장이 나왔다. 대통령이 국민 비판을 떠안고라도 오 수석을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게 확인된 만큼 당으로서도 더 이상 반대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많은 재판을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관심 대상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민정수석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방패막인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형사 재판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고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때 경기도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의 참모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헌법재판관은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자리”라며 “아직 인사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윤석열의 친구’라며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완규 처장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지난 5일 공식 철회한 이후 자신의 측근을 지명하려고 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논란이 많은 오 수석 임명 강행 이후 이 변호사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강행할 경우 내란청산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윤석열 내란으로 집권을 하게 된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논란이 되는 인사를 만들고 특히 이해상충 논란이 있는 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리는 것은 내로남불로 읽힐 수 있다”며 “집권초반이라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이런게 쌓이기 시작하면 앞으로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이라며 “현재 단계에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밝혔다.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는 특검 출범 전 가시적인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특검으로 내란 관련 사건을 이첩하기 전 존재감을 보이고 수사력을 입증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 과정에서 완전한 수사권 독립을
않았느냐”며 “국정기획위원회도 여러 가지 개혁입법들을 마련할 것이다. 이것을 정책 우선순위에 맞게 법안 처리의 일정들을 조율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정과제나 공약 관련 법안들을 선점하기 위한 여당 의원들의 경쟁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정부는 거대 여당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정부 입법보다는 속도가 빠른 의원입법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06.10
이재명정부가 10일부터 1주일간 각 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국민추천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 글을 올려 장·차관 등 주요 공직 후보를 국민이 추천하는 ‘국민 추천제’를 소개하며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이재명정부의 6번째 국정과제다. ‘5극 3특(5개 광역경제권, 3개 특별지자체)’ 체제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대표적이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도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온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의미인데,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할 추진체계 논의에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정무수석 아래 설치한 자치발전비서관의 역할을 두고 여러가지 얘기가 나온다. 특히 ‘5극 3특’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으로 대표되는 새 정부 균형발전 공약의 세부 이행계획이 어떻게 세워질 지도 관심이다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기회복·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초대 장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은 정치인과 정통관료로 압축된다. 정치권 인사로는 이언주·김성환 의원, 정통관료 중에는 박원주 전 경제수석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이다. 이언주 의원은 2012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3선의원으로, 국제거래 전문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했다. 자동차와 에너지 글로벌 기업 임원(르노자동차·에쓰오일)을 역임했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도 활동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거쳐 경제와 실물경제 전반에 대해 정통한데다 정무적 감각도 갖춰 업계와 소통되는 몇 안되는 경제통 의원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미래경제성장위원장으로서 ‘경제성장전략보고서’를 집대성하는 등 후보의 경제산업에너지정책 수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김성환 의원은 2018년 국회 입성해 내리 3선을 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인재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으며,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을 지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기후·에너지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업부 장관 후보 외에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 후보로 무게중심이 좀더 쏠리는 분위기다. 박원주 전 경제수석은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자원실장으로 일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특허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으로 활동했다. 당시 중국발 요소수 사태 등 공급망 사태 수습을 총괄했다. 그는 정책기획과 업무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유무역협정정책관,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실장,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등 통상 실무·정무경험을 쌓았다. 통상·경제분야 전반에 정책 수립과 조정능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미국 정부·의회 관계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도 좋다.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협상이 시급한데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상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산업통상부 장관보다 통상본부장이 적임이라는 의견도 많다. 한편 현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부분을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부처 내부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혼란과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힘있는 리더십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주길 바라는 의견이 많은 것은 이에 기인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인사추천, 인사검증, 검증결과 최종 판단 기능을 여러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던 인사정보관리단은 설립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재명정부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을 ‘원상복귀’시키는 이유는 여러 배경이 있어 보인다. 인사검증 시스템 변경 후 오히려 검증 부실에 대한 비판이 높았던 점,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인사정보까지
사퇴한 이후 두 달 이상 대표 자리가 빈 채 운영돼 왔다. 대선기간에는 선대위 중심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지도부 부재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이재명정부가 들어오면서 당정체계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내대표와 함께 당대표 선출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를 지원할 지도부 구성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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