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2025
서울고검장 구자현·대검반부패 박철우 … 문재인정부 간부들 대거 승진·복귀 윤석열정부 검사장 일부 중용, 일부는 ‘한직’ … 신임 검사장 18명 중 4명 여성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전국 최대 고등검찰청 수장에는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임명됐으며,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특수통’ 박철우
이재명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과 서울·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가균형발전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양수산부에 맡겼다. 24일 취임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과 기자간담회, 오후 부산에서 열린 ‘2025 지역경제 기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에서 해수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단행됐던 부자감세 기조는 걷어내고 증시 등 시장활성화에 강조점이 찍혔다. 하지만 부자감세를 되돌리더라도 충분한 세수확보에는 못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보다 1%p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도 금투세가
07.24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곧 실시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대상자에 연락하자 윤석열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관여한 검사장급 인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르면 오늘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잇달아 검찰 고위직(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발표될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만, 부적절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인선 문제 제기가 우선돼야 할 시기가 아니냐는 의원들의 말이 있었다”며 의원총회 분위기를 설명했다. 친윤이 다수를 점한 의원들은 혁신보다는 대여 공세가 우선이라고 보는 것이다. 앞서 친윤 당권주자들은 “내부총질은 안 된다” “107명 뭉쳐서 이재명정부와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혁신위
정부 때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된 이후 사실상 모든 사업에 손을 놓고 있었고 통일부의 대북 접촉 승인 등 관련 절차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때문에 대구시 등 다른 지자체들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여부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남북교류사업 특성상 정부와 통일부 정책방향에 따라 결정되고 지자체의 재량권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재명정부가 전 정부에서 중단됐던
▶1면에서 이어짐 이재명정부는 남북간 우호적 반응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한반도 군사적 긴장와 평화 분위기 조성’의 신호탄으로 읽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대북전단, 오물풍선 살포중단과 대북·대남 방송중단을 공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복원, 화해·협력으로 전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하나원
북한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방송을 차단하기 위한 방해전파 10개의 주파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해전파 주파수는 2~3개만 남았다. 이는 이재명정부 들어 대북 확성기 대북전단 대북방송 등을 중단하며 남북대결구도를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이후 북한에서 내놓은 우호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는 남북대화 가능성을
07.23
한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이재명정부 첫 내각구성을 위한 인사청문 정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의 의지와 새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생현안과 정책 평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정은경 복지부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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