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2025
기획재정부가 6월 최근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의 경기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정부 첫 공식 경제 진단이지만 그동안 경기진단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까지 13개월 연속 ‘경기 회복세’ 단어를 사용해 ‘안이한 경기진단’이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발표한 이후인
중대재해법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며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시행돼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안전분야 중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1순위로 꼽았는데 이재명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해 일터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
06.12
“20조원 이상 규모로 추경을 집행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총재의 이날 발언은 최대 20조원 수준으로 못박았던 데서 추가로 늘리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이른 시일 안에 최소 20조원+알파 이상의 2차 추경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초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13조8000억원을 포함하면 최소
이재명정부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출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가 13일 선출된다. 김병기(4선) 서영교(4선. 기호순)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지역·계파 대립 구도가 없고 ‘원팀’ 당정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렵다는 선거’라는 원내 선거 가 더욱 안갯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이다. 당 안에서는
투쟁’을 벌였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3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당권을 장악한 친윤이 국회를 등지고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것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안전이 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사에서 내놓은 강력한 한마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지하차도 등 우리의 민낯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정부의 재난안전 정책 방향을
이재명정부 농업정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농업민생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높아졌다. 농업계는 이번 추경에 농가 경영비 절감 방안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농업계에 따르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성명을 내고 “제2차 추경에는 농업·농촌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필수
37조원에서 40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아직 세수 부족규모를 대략적으로 잡기 어려워 하반기에 세입 경정을 포함한 3차 추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첫 재정투입인 2차 추경에서는 재정을 빠르게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역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을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국정기획위원회가 7개 분과 체제로 16일 출범한다.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정기획위원회는 신속하게 국정 5개년 계획과 100대 과제를 선정하며 속도를 낼 예정이다. 1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직의 큰 틀은 이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 7개 분과로 이루어진다. 부위원장을 대통령실, 여당, 정부가 한자리씩 나눠 맡는 형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정부 때도 대통령실, 여당, 정부가 부위원장직을 나눠 맡았다. 이들은 국정기획위가 가동되는 동안 당·정·대 간 소통과 조율 역할을 맡게 된다. 7개 분과에는 여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합류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7개 분과를 총괄하게 될 기획분과에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경제1분과장에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 경제2분과장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정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일자리 수석을 지낸 바 있다. 사회1분과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가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사회2분과장은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치행정 분과장에는 대선 때 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외교안보분과장으로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홍 전 원장은 새 정부 외교안보라인 입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물이다. 16일 광화문 사무실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될 국정기획위 업무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로 시작될 예정이다. 활동기간이 60일밖에 되지 않는 만큼 다음 달까지 100대 과제를 신속하게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부처별 보고와 분과별 과제 정리가 끝나면 기획분과에서 이를 취합한 후, 전체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는 과제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조직개편에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 자리를 신설하면서 가시화된 기획재정부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비대해지고 예산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다”면서 “조직이 문제라면 조직을 고쳐야 하고 기강이 해이해졌다면 기강을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재부 조직개편의 의미를 밝혔다. “7월 말까지 국정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분과장으로 내정된 최민희 의원도 전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로 정부조직 개편을 꼽았다. 최 의원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때 정부조직 개편을 못했다. 출범 때 소수당이었기 때문”이라면서 “박근혜정부 이후로 조직개편을 못했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혼란스러운 데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 분담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방통위도 개편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06.11
이재명정부의 자치분권 핵심 공약은 단연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수준의 국가총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를 헌법기관으로 설치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개헌이 필수 절차가 됐다. 11일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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