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2025
마음이 더 편해지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경제인들의 공개 발언을 독려했다. 지난 14일 충북 진천에서 열린 5급 신임관리자 특강 내용도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모두 공개로 전환됐다. 그 덕에 국민들은 대통령 특강과 함께 5급 예비 서기관들의 질의응답 내용을 보며 이재명정부가 지향하는 공직자상에 대해 공유할 수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07.29
구체적 검토는 아직이라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가 될 8.15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상징처럼 부각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조국혁신당에서 시작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에 종교계와 여당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목소리가 커졌다. 4대 종단 관계자들이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치료 중단”이라며 “공공이 예산 문제로 장애어린이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정부의 운영비 국비 지원을 요구해왔지만 윤석열정부가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이재명정부도 추경 편성에서 배제했다”며 “정부는 대전을 비롯한 전국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윤곽이 드러났다. 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세제개편안은 이르면 주중 열리는 세제발전심의회에서 최종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윤석열정부의 감세기조로 무너진
07.28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자신들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후퇴시키는 정부안에 여당이 동의한다면 이에 대한 노동자의 비판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이재명정부와의 노정관계 방향과 수준을 결정하는 가늠자로 삼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그린수소 경제성 확보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커진다. 청정수소(기존 생산 방식 대비 탄소배출을 60~70% 덜 뿜어냄)의 일종인 그린수소는 수력 조력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을 활용해 수전해 과정을 거쳐 생산된 수소다. 수전해는 정제된 물(순수)에 전력을 공급해 전기분해를 통해 수소를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진보당도 “초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철회를 정부에 요청했다. 게다가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의 큰 맥락인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정상화’와도 방향이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대변인은
‘보좌진 갑질’ 논란을 빚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을 두둔했던 이재명정부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업 거부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허용하는 것을 두고 특혜 논란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17일
.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능력 면에 초점을 두다 보니 예전 과거사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첫 조각에서 ‘흑묘백묘론’이 저항에 부딪혔다.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에게 집권초반 상처로 남았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 과정에서 ‘실용’이 ‘공정’ ‘정의’ ‘통합’에 배치되는 사례를 자주 만날 수밖에 없다. 실용을 과도하게 앞세우면
“첫 북 입장 유의 … 남북간 불신의 벽 높다는 것 확인” 김 북 부부장 “서울에서 어떤 정책 수립되든 흥미 없어” 대통령실은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이재명정부 출범 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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