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2025
제1야당 국민의힘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사청문회와 추경 편성, 원구성 등 공세 범위도 전방위로 확대 중이다. 대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야성’을 되찾겠다는 안간힘으로 읽힌다. 3년 만에 정권을 내준 국민의힘이 ‘진짜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정부 인사를 겨냥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밑그림 작업에 돌입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 업무보고 첫날부터 기획재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모양새다. 1분기 성장률 역성장에 기재부의 안이한 판단과 대응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따졌다. 2년간 역대급 세수펑크가 날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한 것에 대한 반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 대선 공약을 정책화할 방안에 대한 고민과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이재명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는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4시간 점검체계를 계속 가동하며 대응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9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새벽 미국
이재명정부 핵심 공약 하나인 ‘기본사회’ 실현 구상이 본격화된다. 19일 행정안전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기본방향과 추진체계 논의가 시작됐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기본사회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까지 국민 삶의
06.18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투입이 아닌 윤석열정권의 실패를 넘어 이재명정부 집권 후 나타난 회복세를 느끼도록 하는 전환의 마중물”이라며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해야 한다. 파면된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서 추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홍식 박준규 기자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시절 강조했던 ‘정부권한 지자체 이양’이 얼마나 실현될지 관심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노동부의 근로감독권이나 공공기관 입찰담합조사권 같은 지역 밀착형 업무와 관련 “경기도(지자체)가 더 잘할 수 있다”며 일부 권한 이양(공유)을 요청한 바 있다.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취임 이후 근로감독권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듬해인 2019년말 경기연구원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권한 지자체 신설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늘어나는 근로감독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자체에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근로감독 관련 업무는 2000년 연간 11만건에서 2018년 39만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 인원충원은 더뎌 2018년 기준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근로자수가 1만3531명이나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은 국가사무라는 ILO 협약에 위배된다’며 반대한 것에 대해선 “지자체가 국가의 위임사무로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위임 근거규정을 두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지난해 8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지방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이 대표측은 같은해 6월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아리셀 참사로 드러난 정부당국의 허술한 감독망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참여시켜 보다 효율적인 노동현장 관리·감독을 이룰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시절 ‘공공입찰 담합업체 조사권’의 지방이양도 요구했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부문 입찰관련 담합행위 신고접수와 조사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도는 2016년 1년 간 신고된 공공기관 입찰담합 징후 1만36건 가운데 공정위가 실제 조사한 것은 7건에 불과했고 사건 처리기간도 2010년 20개월에서 2016년 35개월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당시 이 지사는 지자체 최초로 공정국을 설립하고 배달앱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 해소에 나서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충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부터 지자체가 더 잘 할 일은 지역에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새 정부에서 노동 공정 분야 등 일부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가 3000선에 육박했으며 이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읽히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이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이재명정부에 대한 평가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주가 5000포인트’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 상법개정안으로 설정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취임 이후 2~3개월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윤석열정부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한국의 회계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재명정부에서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자본시장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국민펀드 조성을 통해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하며 아태지역 제1의 AI 허브 구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AI 협력의 비전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주요국 정상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10여일 만에 이루어진 이번 G7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정부 시절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강의실과 병원을 떠났던 의대생·전공의들의 복귀 문제가 정권의 첫 시험대로 부상했다. 교육부가 미복귀 학생들과 복귀 학생들을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수업 복귀를 선택한 저학년 학생들이 고학년 선배들의 방해 행위에 집단 반발하는 이례적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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