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2025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규율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법 제정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내건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문재인정부 때부터 플랫폼법 제정을 당론으로 내걸고 법제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재명정부 출범 뒤 공정위는 통상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소통해 적절히 대응하며 법제화를
농업인 단체들이 15일 이재명정부 농정 공약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정부가 제시한 공약 등을 살펴보고 향후 농업과 농촌이 가야 할 길과 의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재명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이 출발대에 섰다. 관련 정책을 총괄 지휘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꺼내놓은 과제도 ‘5극 3특의 설계도를 만드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설계도에 어떤 지역발전 과제들이 담길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07.09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부울경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전 지사가 이재명정부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장 취임을 앞두고 내놓은 주장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전 지사는 10일 지방시대위원장 임기를 시작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내정자는
있다. 오 도의원은 “충남은 서부권 가뭄으로 금강에서 보령댐으로 수로를 건설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비용도 기존의 하천 강 수로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수로를 건설할 경우 수백배의 효과가 미래세대에 이어질 것”이라며 “제자리만 맴돌던 문재인·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정부는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정책기획과 조정·점검·분석 평가에 강점이 있다”면서 “따뜻한 리더십과 소통능력으로 갈등 조정 능력이 있고 업무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김 신임 국무2차장에 대해선 “역시 국무조정실의 보직을 두루 경험했다”면서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내는 덕장”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가첨단산업 전략위원회 경험 등 이재명정부의
오는 14일부터 이재명정부 장관 후보자 16명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정한 7개 기준은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이력 △병역 기피 및 편법 면탈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 학문적 부정행위 △전관예우
여당이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속도조절 없이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신속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과제와 연관된 주요 법안을 올 정기국회내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6개월 동안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에 필요한 핵심 법안과
이재명정부 첫 최저임금이 시급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인상률은 4.1%에 그친다. 윤석열정부도 5.0%였다. 노동계는 역대 최저인상이라며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 잠재력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정부 프리미엄 그나마 위안 = 다만 내란사태 6개월 만에 정치·경제 불확실성을 걷고 새정부를 출범한 사실이 세계시장에 한국경제의 저력을 입증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친시장·실용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 평가받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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