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2025
. 이재명정부의 성격에 대해선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제시하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념정치 청산도 외쳤다. 이 대통령은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 진보의 문제란 없다.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면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이재명정부의 초대 총리로 유력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 ‘신이재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1964년생으로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운동권’ 출신이기도 하다. 15대 총선 당시 32세로 최연소 당선되는 등 화려하게 정치권에 데뷔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이명박
,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재명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노동존중 공약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행하도록 감시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 타협과 신뢰의 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도 노사관계의 중재자이면서 당사자로서
건설업계가 국민주권정부에 주택시장 활성화를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4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재명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길 바란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건설협회는 건설산업이 경제 발전 핵심 동력으로 국내총생산 건설투자 15%, 지역내 총생산 20%, 건설업 취업자 200만명 등을 담당해온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정부가 건설산업
구상이다. 그동안 쌀값 안정화 방안을 놓고 민주당은 정부의 의무매입을, 윤석열정부는 농지면적 감축을 강조하며 충돌해왔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은 이재명정부 핵심 공약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15년 만에 최대다. 한편 이창용 총재는 이례적으로 문재인정부 이후 윤석열정부와 이재명정부 등 3개 정부와 임기를 함께하게 됐다. 이 총재는 2022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 과정을 거쳐 4월21일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 기간이지만 20일 안팎 문재인정부와 임기를 함께 했다. 이 총재는 이후 윤석열정부를 거쳐
이재명정부는 역대 가장 강력한 여당의 지원을 받으며 출발한다. 더불어민주당 171석에 이번 대선에서 공동선대위를 구성한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각 1석) 등을 포함하면 특정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요건인 180석을 훌쩍 넘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과 제도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없다. 특히나
4일 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2008년부터 이어져온 금융감독체계가 17년 만에 개편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대선 후보 당시 정책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는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해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은 민간과 함께 재정의 역할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해왔던 부자감세 정책 역시 급제동을 밟을 전망이다. 다만 3년째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 대통령은 내수침체를 끊고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는 동시에 안정적 세수 확충 방안까지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어느 때보다 엄혹한 경제여건 =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위기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당장 내수침체가 해묵은 경제정책과제다. 올해 1~4월 평균 소매판매액 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했다. 2023년(-1.4%)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3년 연속 뒷걸음질 쳤다. 같은 기간 서비스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다. 가뜩이나 어려웠던 내수는 12·3 내란사태로 소비심리마저 얼어붙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한국 경제를 떠받쳐 온 수출도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흔들리는 상황이다. 5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3% 줄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특히 ‘트럼프 관세’의 직접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이 8.1% 줄었고 대중 수출은 8.4% 감소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최근 잇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0%대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사실상 성장 정체 상황이다.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론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재명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당선 즉시 내수진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소 30조원 규모를 거론했다. 구조적인 장기부진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 계층 지원과, 경기 파급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SOC)·건설업, 관세전쟁으로 직격탄을 맞는 수출 전선 등이 정책지원 대상으로 손꼽힌다. ◆세입확충 어찌하나 = 하지만 새 정부가 넘겨받은 나라 곳간이 ‘아사 직전’이다. 윤석열정부는 민간 중심의 성장을 강조하며 고소득층·대기업 감세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2023년 56조원, 2024년 31조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이어졌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고된 상태다. 올해 4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142조2000억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37.2%였다. 진도율은 작년(37.3%)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근 5년 평균(38.3%)보다 낮았다. 4월까지 세수가 평년보다 덜 걷혔다는 의미다.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사태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국가부채 상황도 심상치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매년 상승해 2040년 80%, 2050년 100%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도 1년 새 10% 넘게 늘며 올해 885조원에 달했다. 국채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면 신인도 하락과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당선인도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대선 과정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은 뚜렷이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정 지출 확대가 국채발행 증가로 이어져 재정 수지가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때문에 세수 기반 확충과 함게 반도체·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을 넘어 미래 먹거리 발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을 통해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다음의 먹거리를 찾는데 정부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1% 성장률도 녹록찮다 = 한편 국내외 주요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0%대 또는 ‘1% 턱걸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수부진 탈출과 함께 저성장 극복이 새 정부 핵심 경제정책과제로 거론되는 이유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가 지난달 30일 기준 조사한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985% 수준으로, 절반이 넘는 21개 기관이 0%대 성장률을 제시했다. 더 근본적인 경제정책 과제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 손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5% 수준으로 추산했다. OECD도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정체, 산업경쟁력 혁신 부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한국이 일본처럼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 개선이 경기 대응책 못지않게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빠른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요 7개국(G7)이자 준기축통화국인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골이 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한 ‘진짜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AI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산업 생태계 뒷받침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4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바람들을 쏟아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민주주의와 경제를 살리는 개혁, 이재명정부가 책임 있게 임하길 바란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경실련은 이번 대선을 “대통령 권한남용에 대한 경고이자, 민주주의의 회복과 헌정질서 정상화를 바라는 민심의 분출”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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