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2025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도 대통령실이 또 한번 소방수를 자처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이재명정부 이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5년이라는 시한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5년 안에 전환한다는 식의 시간이나 시한을
이재명 대통령이 첫 내각의 45%를 현역 국회의원으로 지명한 가운데 ‘청문회 불패’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공백 최소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여당의 전략이 여론의 공감을 얻을지가 관건이다. 이재명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역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이재명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조직개편 발표가 임박했고 금소원 신설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는 실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조치라며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측에 물어야 함에도 출협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도 담겼다. 출협은 “이재명정부의 새로운 문체부 장관 임명과 함께 출판문화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면서 “문화 강국의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출협이 목적을 함께해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금융감독원 분리 문제가 소비자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금감원 직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 정부조직개편TF를 통해 정부 부처 개편과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열엇다. 민주노총은 이날 수도권 1만명, 전국 8만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도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을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정권이 남긴 반노동 유산을 청산하고 노정교섭에
이재명정부 1기 내각 일부 장관 후보자들을 겨냥한 사퇴 요구가 잇따르지만 대통령실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섣불리 사퇴 요구를 수용했다가 임기 초 국정동력이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동하는 눈치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논란의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역대정권을 돌이켜보면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을 밀어붙이는
있다. 현재는 내국세의 19.24%를 세원으로 한다. 지난정부 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2%p 인상을 추진했지만 마무리 짓지 못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인상안은 과거 모든 정부에서 논의된 내용이지만 결론짓지 못한 문제”라며 “이재명정부가 자치분권·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정한 만큼 임기 초 이 문제를 매듭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이재명정부가 법인세 ‘원상복구’에 나설지 주목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방침을 시사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최고세율 25%였던 법인세는 윤석열정부가 1%를 내려 24%가 됐다. 이 과정에서 매년 약 20조원의 세수가 줄면서 ‘부자감세’란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법인세를 올리기 힘들
이재명정부가 잡은 핵심 성장동력인 인공지능 전략과 관련해 ‘진흥’쪽에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을 우려하며 규제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국정기획위 핵심관계자는 “이미 통과된 AI법도 재검토 대상”이라며 “AI 3강 국가로 가기 위해 필요한 질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무래도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보니] 법인세 원상복구 시사…상속세법 개정 보류? “여러 의견 많아”](https://wimg.naeil.com/paper/2025/07/16/20250716_01100110000003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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