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2024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3일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전 위원장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작성하고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경위 등을 캐물었다.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공공범죄수사대 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를 같이하자고 안내했다는 이유 하나로,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되레 전교조를 수사하라 한다.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10월 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진행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게시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위법 행위라며 전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테니스장 운영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회사에 2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동양생명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대만 국적의 저우궈단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저우 전 대표는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A사와 계약을 맺어 회사에 2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충테니스장의 실질적 운영권자 역할을 하면서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운영권을 획득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A사는 2022년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낙찰받았다. A사는 직전 낙찰가가 3억7000만원이던 테니스장 운영권을 26억6000만원에 낙찰받았으며, 동양생명은 A사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3년간 27억원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인건비와 관리비 1억6000만원
경찰은 최근 악질적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추가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특정을 위해 통화내역과 계좌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기존 강력팀 외에 지능팀 및 사이버수사관도 추가 투입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싱글맘 A씨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수사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제보가 처음 접수되고 제보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그 과정에서 연락이 원활치 않았다”며 “종암경찰서가 수사 부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걸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올해 9월, 30대 싱글맘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사채업자들이 법정 제한이율을 훌쩍 뛰어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후 돈을 갚지 못하자 악랄한 수법으로 A씨를 협박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형병원 중심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 지역 공공병원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 4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3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한국 의료 대전환 연속기획토론회’ 3차 토론을 열었다. 지역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 지역병원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부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발제를 맡은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은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 공공병원 확충 및 기능 강화 계획이 빠져 있다”며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화 활성화 정책 제시 등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제시가 거의 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도 짚었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상급 대
12.02
‘위기론’에 휩싸인 삼성전자의 최근 사장단 인사가 삼성전자 및 국내 제조업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의 이번 인사는 삼성전자가 향후 메모리 반도체 회사 중 하나로 축소되는 쇠락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삼성전자 분사와 RE100(2050년까지 기업이 쓰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캠페인)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삼성전자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을 대표이사에 선임하고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정현호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장이 모두 자리를 지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박 교수는 “‘구관이 명관’이라는 과거회귀적 인사”라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전자 HBM(고대역폭메모리) 5세대 제품
11.29
북한에 첨단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는 70대 사업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이달 초 사업가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중국을 오가며 무역중개업을 하던 중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중국인 사업가에게 금속을 절단하는 첨단 장비의 설계도를 이메일 등으로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장비는 첨단무기 제조 때 금속을 정밀하게 절단하는 공정에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설계도를 넘긴 중국인 사업가가 북한에 포섭된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국보법 제4조(목적수행)가 적용됐다. 이 조항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이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할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올해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 검찰에 송치한 첫
11.2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1호 진실규명사건’으로 접수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를 미처 접수하지 못한 ‘미접수 피해자’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호소가 나왔다. 형제복지원 진화위 미접수 피해자 협의회는 28일 자료를 내고 “(진화위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신청 접수를 받았고, 피해자들 중 그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피해자는 불과 720명에 불과하다”며 “전체 피해자 3만8000명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진화위가 피해자들의 진실규명신청접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진화위는 진실규명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추가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 5월이면 활동기간이 종료되므로 신청기간내 미접수 피해자들은 내년 5월 이후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피해자 인정을 받을 기회가 없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진화위가 조
윤석열정부 전반기 민간기업으로 취업한 검찰·법무부 출신 퇴직자가 지난 정부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정부부터 윤석열정부 전반기까지 검찰·법무부 출신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기관 취업 심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번 정부 전반기 민간취업 사례는 135건으로 문재인정부 전반기(102건)에 비해 3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검사 전체의 민간취업 사례는 윤석열정부 전반기(81건)와 문재인정부 전반기(75건)를 비교하면 다소 늘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문 정부에서는 검사장급 퇴직 검사들의 민간취업이 많았던 반면, 윤 정부에서는 비검사장급 퇴직 검사의 민간취업이 두드러지게 많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 전반기에 비검사장급 퇴직 검사들의 민간 취업 사례(53건)가 문재인정부의 같은 시기(21건)에 비해 배 이상 많았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퇴직한 정무직이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
11.27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무인점포를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25일 수능 전후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찰하던 중 ‘24시간 무인점포 문이 열려 있고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된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출동했다. 조사 결과 점포에는 성인 인증 장치가 없었고, 주류가 보관된 냉장고에도 잠금장치가 없어 누구나 술을 구매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된 주류 자동판매기의 경우 성인 인증 기능이 탑재돼 예외적으로 무인 영업이 허용되지만, 이 매장은 해당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무인점포 내 불법 주류 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인 만큼 무인점포 운영자들은 반드시 영업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국세청에 인계했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대면
11.26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과정에서 의사 뿐만 아닌 간호인력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대책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으로 구성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에서 유현정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장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병상·경영안정성 감소가 고용안정성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지부장은 “의정 갈등속에서 대다수 병원에서 신규직원은 뽑지 않았다”며 “이번 구조전환으로 병상수를 줄이며 지금 현재 인력에서 사직자 대체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인력이 감축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증환자 중심의 질 높은 진료를 위해 의사(전공의)인력 대책에만 머물지 말고 간호인력과 최소 6개 직종에 달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동시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
11.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3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24일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쿠팡 등을 향해 ‘배송 속도 경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투쟁 선포문에서 “쿠팡의 폭주를 멈춰 세우지 못한다면 배송 속도 경쟁과 근로조건 악화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쿠팡을 사회적 대화·합의에 동참시키고 위험한 새벽 배송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 로켓배송을 하다 사망한 한 택배노동자의 아버지는 “우리 아들은 쿠팡에서 일한지 14개월만에 무릎이 닳아 없어질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하다 주검이 됐다. 그런데 쿠팡은 말뿐인 개선책을 내놓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내년부터 주7일 배송을 실시하는 CJ대한통운도 겨냥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CJ가 주 7일 배송을 시행하게 된다면 롯데, 로젠, 한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택배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후퇴하지 않도록, 특수고용노동자로
11.22
이달 8일 서울 신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사무실에서 만난 이성원 사무총장은 “거대 공룡기업이 된 플랫폼에 의해 유통시장의 ‘룰’이 바뀌어버렸다”며 “골목상인뿐 아니라 도매상들까지 멸종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통플랫폼이 당장은 초저가를 앞세우지만 이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유통플랫폼이 어떻게 소상공인을 위협한다는 것인지. 2~3년 전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만 해도 셀러(판매자)와 플랫폼 기업 간의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불공정 문제가 주를 이뤘다. 제품·광고 노출 순위나 비용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미국 ‘아마존’처럼 국내에서도 플랫폼이 거대 물류창고를 갖추고 직접 상품을 초저가로 대량 매입해 되팔면서 게임의 룰이 바뀌어버렸다. 현재 업계 1위 플랫폼의 경우 매출 대부분은 입점 상인들이 아니라 자체 매입제품 판매에서 나오고 있다. 심판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선수와 경쟁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침
최저임금 인상(2018년) 코로나19(2020년) 고물가·고금리·고환율(2023년) 내수부진(2024년)까지. 자영업자들은 이번 위기만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으로 버틴다. 하지만 한고비를 넘기면 또 따른 위기가 눈앞에 찾아온다. 개중에는 잇단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있다. 최근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통 플랫폼의 급성장이 불러온 위기는 자영업자들을 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나 배달비가 주범이라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여기에 거대 물류창고를 갖추고 초저가로 매입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일부 플랫폼의 불공정한 행태는 골목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안 쓰면 망하고, 쓰면 적자”라는 푸념이 일상화됐다. <편집자주> #.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40대 워킹맘 A씨는 2년 전 이맘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피자 프랜차이즈 창업에 뛰어들었다. 홀 손님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부진에 유통 플랫폼 급성장이 겹치면서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서 올해도 그 숫자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신고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다. 그나마 버텨낸 이들의 사정도 녹록지 않아 일부에선 올해 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0.46%에서 0.61%로 0.15%p 상승했다. 또 3분기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 금액은 전년에 비해 30% 증가한 1조6000여억원에 달한다. 특히 소비유통 경로를 장악한 플랫폼 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을 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나 배달비가 주범으로 꼽힌다. 장세풍·박광철·이재걸 기자 spjang@naeil.com
11.21
노동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정권퇴진’ 운동에 학계에 이어 농민단체가 합류했다.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쌀값 하락 때문이다. 각지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에 이어 최근의 경제난 심화를 고리로 반정부 투쟁에 가세하는 분야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길’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진보단체들이 모인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본부’ 등은 20일 오후 3시 숭례문 앞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2차 총궐기’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6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업이 없이 미래도 없다. 기후재난과 병충해로 농촌이 무너지고 있다”며 “역대급 쌀값 폭락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윤 정권은 물가 폭등을 타령하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 농민을 말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이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봐도
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사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는 사기조직 총책 A씨와 관리책·유인책 등 총 9명을 전기통신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비상장 주식 판매를 빙자한 사기조직을 결성하고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 86명으로부터 1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미 폐쇄된 로또번호 예측 사이트의 유료회원 연락처를 구해 “사이트를 인수했으며 회사가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고 접근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접한 이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집해 전화를 걸었다. 조직원들은 투자자문업체와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면
11.20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제91차 위원회 회의에서 ‘재일학도의용군 한국전쟁(6.25) 참전’ 사건을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의 한국전쟁 참전자 수가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642명 이상으로 확인됐다”며 참전 인원과 활약상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이들의 조국 수호·나라 사랑 정신을 역사 교과서에 반영하라고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장 박운욱(96)씨와 재일본대한민국단 전 단장 박병헌(96)씨 등 재일교포 청년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서 학도의용군을 자발적으로 조직해 미군과 국군 부대에 입대했다. 이들은 1950년 9월 한국으로 들어온 제1진을 시작으로 제5진까지 다섯 차례에 나뉘어 참전했다. 미군에 배속된 일부는 국군으로 편입돼 간부 시험에 합격한 뒤 장교나 부사관 등으로 복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국에서 제대 명령을 받은 재일학도의용군 260여명은 1952
음주운전 상태서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택시 기사의 부상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달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인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사과문을 냈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를 비롯해 불법주차·신호위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외 파병 미군, 유학생 등을 사칭해 친분을 쌓은 뒤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19일 로맨스 스캠 국제 사기단 총책인 러시아 국적 남성 A씨와 나이지리아·앙골라 국적 및 필리핀 출신 귀화자인 조직원 등 1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를 비롯한 9명은 구속됐다. 이들 일당은 올해 1~10월 파병 미군, 선원, 유엔(UN) 직원, 유학생 등을 사칭하며 SNS로 친분을 쌓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인 A씨와 인출책들은 국내에,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들은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0대 여성 피해자 B씨의 경우 선박 조향사를 사칭한 일당이 ‘짐을 보낼 테니 통관비를 대신 납부해주면 갚겠다’라고 속인 데 넘어가 1억6500만원의 피해를 본
11.19
법원이 ‘문제 유출’ 사태가 발생한 연세대의 논술 합격자 발표를 중지한 가운데 수험생과 대학이 19일 오후 다시 법정에 선다. 수험생들이 제기한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자 학교측이 즉시 이의신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연세대가 책임있는 대안을 찾기보다는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025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에 불복해 연세대가 낸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 중 1곳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배부됐다가 회수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시험 문제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수험생 18명이 대학을 상대로 재시험을 실시해달라는 집단 소송과 해당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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