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2024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의사집단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던 그는 이날은 추가 비판을 자제하며 후속조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는 평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한 주씩 번갈아가며 주재해왔으나 최근 3주간은 계속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있다. 그는 전날 대전 유성선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한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며
04.01
허은아 개혁신당 서울 영등포갑 후보는 ‘한 달에 50만원만 생기면 얼마든 잘 살 수 있다’고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급에 대해 “국민비하”라고 비판했다. 허 후보는 1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4·10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받치는 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유세 현장에서 “한 달에 한 50만원만 생기면 어디 시골 같은 데 가서 조용히 글 쓰면서 정말 산책하면서 푸성귀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냐”며 “한 달에 50만원만, 1인당 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이라며 “조국 대표가 말했던 ‘가붕개론’, 모두가 용이 될 필요 없고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행복하게 살라는 말과 비슷하다”며 “고물가로 인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돈을 풀겠다는 기괴한 발상도 놀랍지만, 50만원만 줘도 국민들은 충분히 만족할 것이라는 이재명
▶1면에서 이어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사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라며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비판하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약 50분에 걸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증원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벌이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근거를 들며 강도 높은 작심비판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민을 향해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며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한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 및 의료단체들 간의
03.29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 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직을 재가할 전망이다. 이종섭 대사 변호인인 김재섭 변호사는 이날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면서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
총선 판세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면서 여당이 연달아 대형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총선을 단 2주도 남기지 않은 때 발표한 공약들의 실현가능성도 문제지만 지켜보는 유권자들에게 피로감 또는 불신감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정권심판론’이라는 단일 메시지를 외치는 가운데 여당은 운동권심판, 종북세력심판에 이어 최근 이(재명)·조(국) 심판에 이르기까지 다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전략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여당의 대응이 전반적으로 산만한 모습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열세가 확인된 이주 들어 여당은 각종 파격적인 공약들이 연달아 발표했다. 25일 세 자녀 이상 가구 대학등록금 면제, 27일 국회의사당 세종시 완전 이전, 28일 출산·육아용품 및 서민 생활 밀접한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등이다. 대형 공약인 만큼 발표할 때마다 논란이 따라왔다. 먼저 세 자녀 이상 대학등록금 면제 공약은 현금지원성 공약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의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에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기념식 축사를 통해 “GTX-A 개통으로 우리의 삶과 도시경쟁력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광역버스로 80분 이상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면 아침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GTX-A 전체가 개통되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반도체 산단 등 핵심 산업 거점들이 연결되어 우수 인재 유입과 신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TX 역세권마다 주택단지 개발이 활발해져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GTX-A 개
03.28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은행에 인센티브 내년 종료 새출발기금 연장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를 제안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소상공인 대출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도 제시했다. 통합위 산하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간편결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통합공시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간편결제 수수료는 최고 1.91%로 신용카드 수수료(0.50%)보다 높은데, 통합공시를 통해 결제 수수료를 투명하게 밝히고 결제사들의 자율적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위는 또 소상공인에 특화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해 소상공인 대출 경로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에는 경영 평가 시 인센티브를 주고, 소상공인 신용
대통령실이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부동산발 위기 등 경제위기론에는 선을 그으며 낙관론을 폈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하루 앞두고 상대적 체감도가 높은 민생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경제불안을 달래며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려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는 한편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통해 채택된 정책과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을 열고 8개 ‘민생·공감 제안’을 뽑았다고 28일 밝혔다. 가장 많은 표(1921표)를 얻은 과제로는 생활불편(행정) 분야의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이 꼽혔다. 보행자 통행량이 적고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상향(50→60km/h)하고 스쿨존은 도로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해 심야시간 등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현재 13개소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 외에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중소기업육성 자금 중복지원 방지 관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 확대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제안이 뒤를 이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출범 후 1년 6개월간 채택한 정책
공직자윤리위가 28일 게재한 관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4억8112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대비 2억1613만8000원 줄었다. 재산 대부분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예금으로 56억1643만2000원을 신고했다. 전년대비 3328만5000원 늘었다. 이중 윤 대통령 명의 예금은 6억3228만6000원으로 9489만3000원 늘었다. 윤 대통령 급여소득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 명의 예금은 49억8414만6000원으로 6160만8000원 줄었다. 김 여사 명의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의 건물이 총 15억6900만 원으로 잡혔다. 지난해(18억원)보다 약 2억3100만 원 낮아졌다. 김 여사는 단독 명의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임야와 창고 용지, 대지, 도로 등 2억9568만9000원 상당의 토지도 보유했다. 야당이 ‘고속도로 특혜’
03.27
현경병·김준호·이승환·나대근·곽관용·이형섭 협약식 체결, 아파트 건설 전면 백지화 요구 국민의힘 소속 서울 북·동부 지역 총선 후보들이 태릉 골프장 부지 아파트 건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노원갑 현경병·노원을 김준호·중랑을 이승환·구리 나대근·남양주을 곽관용·의정부을 이형섭 후보 등은 27일 태릉골프장 입구와 가까운 화랑대역 육사아파트공원 잔디광장에서 협약식을 열고 태릉골프장 아파트 건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역사·문화·생태 녹지공원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극소수만이 이용하는 골프장이 아니라 주변 주민 182만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자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협약식을 체결했다. 그동안 공공개발을 반대하며, 1인시위를 40여 차례 진행해온 현경병 후보는 “태릉골프장이 공원이 되면, 87만m2(26.4만평)로 서울에서 3번째의 대규모 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준호·이승환·곽관용 후보들도 “서울숲보다 약 2배 크기의 공원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취임 후인 같은 해 9월 이후 세 번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을 찾아 파·양파 등 식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여 점심식사를 준비했다. 이어 완성된 음식을 급식소를 찾은 노숙인과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추가적인 식사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식판에 일일이 음식을 담아주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점심에는 김치찌개와 함께 오이부추무침, 태국식 새우만두, 오복지가 제공됐다. 대통령은 봉사활동 후 자원봉사자들과 명동밥집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식자재 중 하나인 쌀 2톤을 후원했다. 명동밥집은 2021년 개소한 후 매주 수·금·일요일 노숙인, 홀몸 노인 등과 식사를 나누고 있다. 매일 약 750명, 지난해 말까지 30만명 이상 방문했다. 이재걸
대통령실이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의료 발전기금’ ‘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된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을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 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미래의료를 선도할 지역거점병원 등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R&D 예산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 규모에는 배수진을 치면서 예산·제도개선 등 다른 부문에서 의료계 의견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지 하루만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고 이
03.26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대파 논란’이 정부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의 ‘민생 무지’ 공세가 유효타를 내는 모습이다. 20여 차례 민생토론회를 열며 민생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이해도를 과시해 온 대통령실은 체면을 구겼다. 발단은 이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 대파 한 단이 875원인 것을 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틀 후인 20일 인천 미추홀구 시장을 찾아 대파 한 단을 들어 보이며 “5000원”이라고 외치고는 “이 정부는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민주당과 당 소속 총선 후보들은 앞다퉈 대파 가격 관련 인증글과 사진을 SNS에 올리며 윤 대통령이 민생(물가)에 무지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서울 중랑을 지역에 출마한 이승환 국민의힘 후보가 “비트코인보다 ‘대파코인’, 재테크보다 ‘파테크’를 해야 할 판”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별로 배분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바탕으로 증원을 지속하되 의료계의 우려 해소를 위한 대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
김한길 “포용적이고 품격있는 이민정책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6이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김석호 서울대 교수 등 학계·현장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 지원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 등 4가지 방향에서 정책대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갈등과 진통을 겪지 않으면서, 국가 경쟁력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도 품격있는 이민정책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주민 근로자를 노동의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사는 ‘새로운 우리’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서 “AI·첨단바이오·양자, 게임체인저” “선거사범에 무관용 … 딥페이크 능동 대처”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2025년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촘촘한 약자복지 구현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지원 △역대 최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 지원 △청년들의 일
03.25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처리 모색”을 지시하는 등 주말 사이 정부 기류가 ‘타협’ 쪽으로 살짝 방향을 틀었다. 일각에선 정부와 의료계 사이 극한 충돌 국면에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25일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기존 방향을 고수하면서 정부가 던진 공을 의료계에서 튕기는 형국이 됐다.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본부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여당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경기 용인·수원·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개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교롭게도 모두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격전을 벌이는 곳들이다. 특히 용인시에는 수도권 최초로 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관련기사 15면 ◆윤 “공동주택 리모델링, 권한이양”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시청에서 23번째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