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2026
경찰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관련 비위 정황이 드러난 한국도로공사(도공) 퇴직자 단체 ‘도성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2일 “국토교통부의 도로공사 전관 휴게소 입찰방해 및 배임 고발 건과 관련해 관서 배당을 완료했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도공 본사 소재지(경북 김천혁신도시) 관할인 경북경찰청에 배당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7일 발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감사 결과와 관련해 도공 관계자 4명과 도성회 자회사인 H&DE 대표 1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전해진 비위 의혹은 H&DE가 지난해 선산(창원) 휴게시설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입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도공이 입찰 공고를 한 시점은 지난해 5월 15일이었는데, H&DE는 같은 해 3월에 입찰 정보와 사업 참여 계획을 도성회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 관계자와 입찰
생활서비스 플랫폼인 ‘숨고’가 개인정보 유출 의심 정황을 보안당국에 신고했다. 숨고 운영사 브레이브모바일은 지난달 27일 외부자에 의한 일부 이용자의 정보 유출 정황을 파악한 즉시 보안당국(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고 숨고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달 29일 공지했다. 일부 서비스 제공자(고수)의 △활동명 △내부 식별번호 △숨고캐시 충전 내역 △일부 고객의 내부 식별번호와 ‘숨고페이’ 결제 내역 등의 유출이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브레이브모바일은 충전·결제 정보에는 카드사명과 마스킹 처리된 카드번호 일부가 포함됐으며 유출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고 했다. 브레이브모바일은 “관련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정밀 진단하고 즉시 보완 조치했다”면서 “이상 접속 모니터링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외부 보안 전문 업체와 공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숨고는 2015년부터 운영중인 전문가 매칭 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2
05.11
한국도로공사(도공)가 최근 탈세·특혜 정황이 드러난 자사 퇴직자 단체 ‘도성회’를 그간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옹호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1월 14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도성회 문제에 대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느냐, 놀랍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휴게소 입찰 제한 등 적극적인 제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당시 도공사장은 “굉장히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도성회 회장이 국토부 장관 출신들이 보통 하시는데 여기가 단순히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되는 것”이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막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공사 사장 했던 사람들 또 국토부 장관 했던 분이 이제 명예직으로 왔는데 거기 뭐 임금을 주고 그러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출신인 함 당시 사장은 “도성회 문제는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05.08
불법 사채업자가 도둑맞은 채무자 명단을 찾아달라고 흥신소에 의뢰하자 흥신소가 거꾸로 도둑과 짜고 사채업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불법 사금융 업체 전 직원 A씨와 흥신소 직원 등 총 5명을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A씨와 흥신소 직원 2명, 범행에 가담한 텔레그램 ‘박제방’ 운영자 C씨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2024년 10월 영업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USB를 훔쳤다. 그는 자료를 삭제해 주는 대가로 회사에 금전을 요구했다. 업체는 흥신소에 USB 회수를 의뢰했다. 그러나 흥신소 업자 B씨 등 3명은 회수 대상이 불법 자료라는 약점을 잡고, 오히려 A씨와 공모해 업체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보 폐기를 대가로 8000만원을 뜯은 것
05.07
최근 5년간 국내 민간분야 해킹 사고 건수가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ICT) 업계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분야 사이버 침해사고는 2021년 640건에서 지난해 2383건으로 3.7배 늘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이 이 기간 228건에서 409건·442건·601건으로 꾸준히 늘다 지난해 977건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는 특히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주요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쿠팡·예스24·알바몬·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플랫폼·서비스 기업 상당수가 해킹 사고를 겪었다. 정보통신업을 제외한 분야들도 해킹 건수 증가가 눈에 띄긴 마찬가지였다. △제조업의 경우 158건에서 364건 △도매 및 소매업은 94건에서 288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27건에서 128건으로 모두 2배 이상 늘었다. 해
05.06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을 둘렀던 경찰의 바리케이드가 6년 만에 철거된다.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는 6일 정오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리는 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경찰 바리케이드 철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위안부 부정 우익단체들이 소녀상 옆에서 집회를 벌이면서 2020년 6월 설치됐던 바리케이드는 3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철거 논의가 본격화했다. 정의연은 지난달 16일 경찰에 공문을 보내 6일 철거를 요청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각자 쓴 손팻말을 들고 소녀상과 기념사진을 찍는 퍼포먼스를 한다. 소녀상 제작자 김서경 작가는 집회 후 도색·코팅 작업을 한다. 경찰은 바리케이드 철거 이후에도 인근에 기동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발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탄 교수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해당 발언이 이뤄진 장소 역시 미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탄 교수가 국내에서 한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
05.04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로 경찰의 판단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경찰쪽에서는 1% 미만, 검찰개혁위원회쪽에서는 10% 이상이라는 주장이 부딪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엉뚱한 통계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양변호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찰수사한 그대로 처분을 하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며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 사건수는 2025년 기준으로, 서울경찰청의 경우 2만2457건이다. 2025년 서울경찰청의 송치결정건수가 13만3291건이었으니 16.8%(경찰통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일상”이라며 “문제는 검사가 보완이 필요한 사건의 일부만 보완수사 요구를 해왔는데, 직접 보완수사를 없앨 경우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가 쏟아질 텐데 경찰이 감당할 수 있냐는
영화감독 김창민씨가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세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앞선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 이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4일 오전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김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다. 이후 장기기증이 이뤄졌다.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발달장애 아들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영장심사는 세 번째다. 경찰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
04.30
공공기관들이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가 개인정보 유출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설문조사에 사용하는 구글폼·네이버폼 등 주요 플랫폼이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부회장인 김원표 와이즈인컴퍼니 대표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와이즈인컴퍼니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공공기관 117곳의 온라인 자체 설문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76.9%는 이 기간 자체 설문을 실시한 적이 있으며 외부 플랫폼을 사용한 조사 비중이 97.8%로 압도적이었다. 사용한 설문 플랫폼은 네이버폼이 58.9%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구글폼이 21.1%였다. 그밖에 모아폼(6.7%)·유레카(5.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조사 중 개인정보 수집을 한 경우는 56.8%에 달했지만 개인정보 수집 동의 문항을 넣은 조사는 16.0%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04.29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제도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스토킹 전자장치부착과 유치조치는 행위자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안임에도 활용도가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의 스토킹 행위자 잠정조치 신청에 대한 법원의 전체 인용률은 80%가 넘는 반면 스토킹 잠정조치 제3호의2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4호 ‘유치’ 조치도 40%대에서 30%대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의 전자장치 부착 신청 건수는 2024년 325건에서 지난해 85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법원의 인용은 같은 기간 106·318건에 그쳤다. 유치장·구치소 유치 신청도 같은 기간 1225건에서 1684건으로 50%가량 늘었지만 법원 인용은
04.28
국내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정보에서 42만7464명의 민감한 회원 개인정보가 무더기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키와 몸무게를 비롯해 가족관계 직장 혈액형 종교 결혼이력 장남·장녀 여부 소득 재산 등 사실상 개인의 모든 정보가 통째로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지난해 통신사 정보유출 때보다 공포감이 커 보인다. 24일 네이버에는 ‘결혼정보회사 듀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됐다. 개설 나흘 만인 28일 현재 가입자가 2600명을 넘어섰다. 이 카페는 법무법인 상원을 수임했다고 밝힌 상태다. 법무법인 LKB평산도 24일부터 피해자 모집에 들어갔다. 정태원 집단소송센터장은 “이번 사건은 결혼정보회사라는 서비스 특성상 일반적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보다 더 심각하게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듀오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중인 가운데 인권 유관기관·단체 및 학자들이 교육·복지 등 ‘비사법적’ 대책을 통한 소년법 실질화를 주장했다. 연령 하향 및 소년법 폐지론이 법에 대한 오해와 혐오보도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성윤·강경숙·박균택·백선희·손솔·용혜인·전현희·최혁진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국가인권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월드비전·유니세프한국위원회·탁틴내일·한국소년정책학회 등 인권 관련 기관·학회·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소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나 소년법 폐지 주장은 법에 대한 오해와 혐오 보도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며 엄벌화보다는 복지적 개입과 적법절차 준수, 소년전문법원 도입 등 전문화된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소년법이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관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아님은
04.27
소방청·우주항공청·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이 최하인 ‘D’ 등급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총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총점 평균은 76.5점으로 집계됐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이 342개(41.8%)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평균 87.5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우수하였고, 기초자치단체(평균 73.2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 등 54개 기관(6.6%)은 최고 등급(S)을 획득했다. 반면 소방청·우주항공청·SH 외에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과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50개 안팎의 기관들은 D등급을 받았다. 보호수준 평가는 자체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가 평가단의 심층평가를 통해 기
경찰이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관련 의혹 수사 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백해룡 경정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감찰수사계는 28일부터 백 경정과 함께 동부지검에 파견돼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구체적인 수사 기록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백 경정이 공개한 문서에는 범죄 일람표와 피의자 신문조서뿐 아니라 수사를 받은 인천세관 직원들의 개인 정보와 구체적인 행적 등이 담겼다. 이에 세관 직원들이 백 경정을 피의사실 공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자신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수사관들을 옥죄어 마약 카르텔을 비호하려는 비겁한 기획”이라며 공개 반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4.24
국제협력 자문단 위촉 서울경찰청은 24일 주한 아세안대사단(11개국) 등과 국제협력 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수도 치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주한 아세안대사단, 아세안 회원국 고위급 공무원단, K-리스펙트 소사이어티 위원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주한 아세안 대사단 위원장인 타니생랏 태국 대사 등 외국인 보호 활동 관계자 총 8명을 국제협력 자문위원 및 명예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다문화 가족과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편견과 차별을 지양하고 상호 이해 및 존중 인식을 높이는 ‘K-리스펙트 캠페인’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다문화 가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과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 수도경찰협의체 행사에 대비한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외국인 대상 범죄 위협은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기관이 홀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집배원과 태권도 관장, 야쿠르트 판매원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지킨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시 태권도협회, hy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집배원과 태권도 관장, 야쿠르트 판매원 ‘프레시 매니저’ 등 총 6614명이 안전지킴이로 경찰과 함께 활동하며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에 나선다. 이들은 학원가와 주택가, 골목 등 학생 이동이 많은 생활권 곳곳에서 ‘움직이는 폐쇄회로(CC)TV’ 역할을 하며 범죄를 예방한다.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아동이 안전해질 때까지 보호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찰에서 총경 승진 인사가 났다. 경찰청은 23일 102명의 총경 승진임용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이다. 약 14만명의 전체 경찰관 중 600여명 수준이다.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송현건 서울경찰청 홍보협력계장, 길민성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 장보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1계장, 이종학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박진우 경찰청 경호계장, 조정미 경찰청 국제협력기획계장, 이성재 경찰청 감찰정보1계장 등이 승진했다. 규모는 지난해 2월 104명과 비슷하지만 비중은 달라졌다. 이번 승진자 4명 중 1명꼴인 25명은 일선 경찰서 소속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일선서 비중이 약 2배로 늘었다. 경찰청에서는 20명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지역별로는 서울(25명)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10명), 부산(7명), 인천·전남·경남(각 5명), 광주·대전·충남·전북·경
04.23
국내 대표 결혼정보업체인 ‘듀오(듀오정보)’에서 지난해 해킹으로 회원 42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객센터 운영 전문 업체인 KS한국고용정보(KS한국고용)에서는 직원·교육생 등 4만여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인사서류 파일이 무더기로 다크웹에 올라가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KS한국고용·듀오정보·금릉공원묘원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 3곳에 대해 총 47억8820만원의 과징금과 1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듀오 과징금 11억여원 =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듀오는 지난해 1월 해커에 의해 직원 업무용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데이터베이스(CB)서버 계정정보를 탈취당했다. 해커는 DB서버에 접속해 전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외부로 유출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아이디·생년월일·성별·이메일주소·연락처·주소를 비롯해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04.22
수사관이 가상의 신분을 만들어 범죄조직 내부에 접근하는 ‘위장수사’를 범죄마다 개별 입법으로 허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 수사기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위장수사 확대와 통제의 균형적 설계’ 보고서에서 “범죄가 이뤄지는 내부로의 접근 없이는 증거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위장수사는 특정 범죄에 한정된 예외적 수단만이 아니라, 점차 보다 폭넓은 활용이 요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위장수사에 관한 규정은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개별 명시돼 있다.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바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되는 등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입법조사처는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는 조직범죄 등 중대범죄는 폐쇄성, 비대면성, 지능화 등으로 인해 범죄수법이 진화하는 특성을 보인다”며 “이 경우 압수·수색이나 체포 중심의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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