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2026
수사기관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붕괴사고 원인분석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사고로 인한 철도교통 마비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27일 오전 언론공지에서 서소문고가 붕괴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이날 새벽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전날 밤 12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진행됐다. 앞서 전날 경찰은 사고 직후 총경급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계· 과학수사팀, 관할 경찰서 형사팀 등 5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감식결과 분석을 통해 철거작업이 절차대로 진행 중이었는지,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지침 위반, 사고 예방 의무 소홀 등의 혐의점이 발견되면 관련 기관·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도 합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소재환 형사5부장
05.26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씨 등 5명을 상대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조사한 바 있다. 정 회장은 혐의점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고발에 따라 절차상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5명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위 공직자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경찰이 장기화되고 있는 주요사건들을 매듭짓느라 분주하다. 이 중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비위의혹 사건 일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6월 3일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차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병기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 선거 전까지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일부 기업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하고 이들 기업에 유리하게 의정활동을 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과거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녀를 KT에 취업시켰다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이 사건과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의원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을 국정감사에 불출석시킨 점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의 경우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차남이 취업한 기업들에 유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 경찰 시각이다. 김 의원을 선거 전까지 뇌물 혐의로 일단 송치하
05.22
국내 유명인 및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휴대전화를 복제·무단개통해 수백억원의 돈을 빼돌린 해킹조직의 총책이 4년 만에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경찰은 이들이 유심(USIM) 번호 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경로를 추적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18개 혐의로 중국 국적 총책 A씨를 22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총책 2명과 조직원 32명이 모두 순차 송치되며 조직은 사실상 와해됐다. 이들 조직은 2022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수감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인 사회 저명인사 및 자산가 등을 상대로 유심을 복제하거나 부정 개통해 금융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이뤄져도 즉각 확인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노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심 복제 13명, 유심 부정 개통 258명 등 271명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됐다. 28명은 실제 재산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뻔했으며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등에 따라 분야별 위험도를 고·중·저로 나눠 차등 관리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차등 점검·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등을 대규모로 처리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점검 분야를 사전에 공개한 뒤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올해는 플랫폼·금융기관·공공기관·에듀테크·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와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 준수 등을 유도한다. 자율점검 도구와 컨설팅을 제공해 기본적인 보호 수준을 확보하도록
05.21
국내 대포통장 유통 조직과 중국 자금세탁 조직이 협업해 1100억원대의 범죄수익을 세탁하다 덜미가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일 국내 조직 총책인 20대 A씨 일당과 중국 조직원, 대포통장 명의자 등 총 149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부터 검거해 검찰에 모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총책이나 관리책 7명은 구속 송치했으며, 광저우에 체류하며 중국 조직을 이끈 일명 ‘왕회장’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고 여권을 무효화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전북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든 후 대포통장을 구해 범죄단체에 공급해왔다. 이들은 처음에 중국 심천에 거점을 둔 왕회장 조직에 통장을 공급하다가 지난해부터 아예 조직원을 현지로 파견, 전화사기(보이스피싱)와 자금세탁에 관여하고 세탁액의 3~6%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A씨 조직은 유령법인을 세우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세금계산서·물품공급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신규 계좌의 한도
CJ그룹은 임직원 개인정보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출된 사건과 관련, 19일 서울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은 유출 규모가 1000명 미만이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8일 한 텔레그램 채널에 CJ그룹 여성 직원 33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직급, 사내 전화번호, 사진 등이 게시된 사실이 확인돼 회사측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채널은 2023년 개설됐으며 약 2800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측은 유출된 정보 중 회사 내부망 화면을 갈무리한 형태가 많아 외부 해킹보다 내부 소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5.20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는 경찰부대에서 기강 해이로 인한 사고가 거듭되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인과 경찰을 때린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로 101경비단 소속 직원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직할 부대인 101경비단은 청와대 경호·경비를 담당한다. A씨는 18일 새벽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때린 혐의를 받는다. 101경비단은 앞서 올해 1월 소속 직원이 술에 취한 채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2월에는 다른 직원이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서울 종로구 한 신발가게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이례적으로 101경비단 경비대장 4명을 한꺼번에 물갈이한 상태다. 대통령 외부일정 경호를 맡는 22경찰경호대에서는 올해 3월 직원 3명이 ‘오후 9시 이후 술자리 금지’ 지침을 어긴 사실이 알려져 전출되고 경호
05.19
서울경찰청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치안 환경을 개선하는 ‘기본질서 Re-디자인 프로젝트’에 접수된 의견 약 80%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 결과 112신고가 작년보다 감소하는 등 효과를 봤다고 18일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0주에 걸쳐 시민 의견 2256건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의견 가운데 1802건에 대한 개선이 마무리됐다. 시민 의견은 환경개선(42.2%·952건), 단속 강화(19.3%·436건), 순찰 강화 및 홍보·교육 요청(38.5%·868건)에 대한 것이다. 박 청장은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폐쇄회로(CC)TV가 없다든가, 어두운 지역 보안등을 켜달라는 등 내용이고, 단속 강화와 관련해서는 음주 소란과 쓰레기 투기, 불법 전단지 문제 등 기초 질서를 단속해달라는 의견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도보 순찰을 강화해달라는 의견도 접수됐다고 박 청장은 덧붙였다.
CJ그룹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사진이 텔레그램방을 통해 대량 유출됐다.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소행으로 추정된다. 범인은 여성 직원들의 연락처를 이용, SNS 사진까지 다량 수집·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CJ그룹 여성 직원 330명의 개인정보 및 사진이 텔레그램 메신저의 한 채널에 무단으로 유포됐다. 유출정보에는 직원의 이름·부서·이메일·전화번호·직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은 해당 텔레그램방 목격자의 제보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유출은 여성 직원만을 노리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텔레그램 채널은 2023년에 개설됐으며 그동안 올라온 개인정보 중에는 현재 근무하지 않는 전 직원들의 자료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SNS 사진들도 다량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자가 전화번호 등록을 통해 피해직원들의 SNS를 뒤진 것으로 보인다. CJ측은 내부직원의 소행 쪽에 무게를 두고 진상을 파악 중이다
05.18
서울경찰청―사랑의열매 업무협약 서울경찰청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서울 사랑의열매와 ‘안심 서울 히어로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랑의열매는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자살기도자, 고립·은둔 위기가구, 치매 어르신, 중독 위기 청소년 등 위기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생계비·의료비·긴급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게 된다. 또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후 관리와 돌봄 체계를 통해 위기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도 도울 예정이다. 박정보(사진 오른쪽) 서울경찰청장은 “치안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민관 협력 기반의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3년 평균’ 매출액과 ‘전년도’ 매출액을 비교해 높은 쪽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행 시행령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 업계의 경우 실제 경제력에 비해 과징금 산정기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개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해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의 정도나 피해 규모 등이 심각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5.15
전화사기(피싱) 조직의 돈을 받고 기관 대표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한 음성·문자메시지를 뿌리던 통신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별정통신사 관계자와 문자발송 업체 관계자 총 3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음성광고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 번호로 조작해준 혐의를 받는 별정통신사 A사 관리자 B씨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피싱조직 요구에 따라 조직이 만든 대출 등 음성광고의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A사 통신망 접속 권한과 계정정보를 피싱조직에 넘겨주면, 피싱조직은 통신망에 원격으로 접속한 뒤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발신 번호를 바꿔 대출 등 보이스피싱 음성광고를 대량으로 발송했다. 2024년 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발송된
청와대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전 직원이 불을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01경비단 전 직원 A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신발가게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초 경찰은 불길이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 같다는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불씨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발화 물질은 특정하지 못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셨던 A씨는 경찰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이었으나, 이 사건 뒤 일선 지구대로 전출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2일 개막 … 30일, 상위 8개팀 플레이오프 매주 토요일 한양대 사범대 부속고 체육관 2회째를 맞은 국내 최초 생활체육 여성 농구대회 ‘휘슬리그’가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열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15일 여성스포츠 전문 엔터테인먼트 회사 노사이드(대표 정지원)와 돌핀즈 농구클럽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이달 2일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시즌2’ 개막전을 열었다. 총 32개 팀, 300명의 여성 농구인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선 현재 8개 조가 매주 토요일 리그전 방식으로 시합을 벌이고 있다. 각 조 1위 팀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너먼트를 통해 최고를 가린다. 입상 팀에게는 스포츠 브랜드 몰텐이 후원하는 20만~50만원 상당의 상품이 수여된다. 이번 대회 역시 1회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심판 자격증을 보유한 심판진과 한국프로농구(KBL) 기록원이 운영에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여성 아마추어 농구인들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번외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05.14
농협중앙회가 임직원의 변호사비를 공금으로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금 3억2000만원이 임직원 A씨가 휘말린 개인적인 형사 사건의 변호사비로 지급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압수물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2년 전 해킹으로 회원정보가 유출됐던 보람상조에 과징금이 5억여원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보람상조개발·리더스·라이프·피플·애니콜·실로암·플러스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5억4350만원 및 과태료 114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보람상조는 2024년 5월 27일 외부 해킹 공격으로 △회원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등이 유출됐다. 피해규모는 2만7882건으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보람상조개발은 보람그룹 내 6개 계열사로부터 온라인 고객 상담 등 고객관계관리(CRM)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해 왔으나, 해당 시스템 접근제어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탁사인 6개 계열사도 보람상조개발이 안전하게 정보를 관리하도록 교육·감독
05.13
“40년 가까이 모은 노후자금인데 아직 남편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전단채, ABSTB)에 투자한 60대 A씨의 말이다. 투병중인 형제의 자산관리를 돕느라 전단채에 손을 댔던 80대 B씨도 “삶이 무너진 느낌”이라고 했다. 13일 피해자단체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기업회생 이후 전단채 상환이 막히면서 노후자금과 전세보증금 등을 투자한 개인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MBK파트너스 계열사인 롯데카드를 비롯한 카드사와 신영증권 등 증권사가 있다. 전단채 발행 규모는 약 4019억원, 투자자는 약 600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전단채보다 선순위인 DIP(회생기업 긴급 운영자금) 지원 논란까지 겹치며 피해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피해자단체 관계자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마지막 위험 부담자가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수익과 유동성 효과를 누리면서 손실위험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
“시중 보통예금보다 조금 나은 금리를 찾았을 뿐인데 노후자금이 사라졌다.” 영남지역에 사는 60대 주부 A씨는 극도의 불안증세와 불면증 때문에 정신과에 다닌 지 1년이 다 돼 간다. 12일 통화에서 그는 “수면제의 힘을 빌어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밖에 잘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기치고 호의호식, 서민 벌레취급” =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를 1억원어치 샀다. 10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저축한 돈에 남편의 퇴직금 일부를 보태 장만한 노후자금이었다. A씨는 지난 몇 년간 단기채권 소액거래에 재미를 붙였다. 채권은 주식처럼 위험하지 않고 일반 저축보다 금리가 좋은 ‘안전자산’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소 믿고 거래하던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홈플러스 전단채를 소개받았다. A씨는 “그곳 직원(PB)이 ‘저희 가족도 (전단채 투자를) 하고 있다’며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상품설명 중에 ‘위험부담’ 문구가 있었지만 “상식적인 것” “형
개인정보위, ‘고의·중과실’ 1천만명 이상 적용 반복적으로 또는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올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정기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사건이거나 1000만명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과징금 산정 기준은 오는 19일 시행될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하게 된다.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증거 은닉 행위 제재 강화 장치도 마련된다. 다만 바뀐 제도는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사건에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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