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2025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가 1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쯤 신씨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신씨는 출석 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 앞에서 “언론이나 경찰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라고 얘기하는 국민저항권은 많은 국민이 모여서 우리 의지를 보여주자는 거지 폭력이 될 수 없다”며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부지법 앞에서 3일간 밤낮으로 집회한 이들이 “진짜 배후”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올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씨 등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신앙심을 내세운 가스라이팅과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보수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
11.11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범행 도구인 불법 통신장비를 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세탁한 일당 3명이 추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월 구속 송치된 이 사건 실행범인 중국동포 A씨에게 불법 통신장비 부품을 전달한 B씨와 C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2일과 24일 각각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50대 남성인 B씨는 과거 텔레그램 등으로 알게 된 상선의 의뢰로 지난 6월 초 범행에 사용된 통신장비 부품을 조달해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인 30대 남성 C씨에게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에 대한 대가로 상선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씨는 지난 7월 19일 A씨를 만나 부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B씨에게 전달받은 부품 외에 다른 경로로 입수한 부품들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서울시가 20년째 실시중인 버스준공영제가 6조원 이상의 재정지원과 요금인상으로 민간버스회사의 이익만 키워주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버렸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평가했다. 서울시는 각 버스회사가 민영제의 틀 속에서 영업을 하면 공공이 수익금을 재분배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실시 중이다. 도입 초기에는 지선·간선 체계 개편, 배차 정시성, 운전자 처우 개선 등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뚜렷한 공공서비스의 개선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4년 준공영제 도입 후 2022년까지 18년간 버스회사에 총 6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했다. 서울시민 42만명에게 1500만원 짜리 경차 한 대씩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재정지원금은 매년 2000억~3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
11.10
국회의원들의 막말과 사익추구를 막아야 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상설화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13대부터 21대 국회까지 30여년간 의원 징계안은 총 291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것은 단 2건(0.7%)에 불과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징계 필요 의견을 낸 30건 가운데 실제 징계가 2건 이뤄진 것이다. 징계 권고 채택률은 6.67%에 그쳤다. 22대 국회에서는 징계안이 2025년 10월 현재 42건 접수돼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단 한 건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유형별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19건(45.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차준수 의무 위반 9건(21.43%) △책임의무 위반 7건(16.67%) △청렴 의무 위반 5건(11.90%) △성실의무 위반 2건(4.76%) 등이었다. 경실련은 “전체 징계안의 절반가량이 국회
해커에 의한 사이버공격이 일반 시민 개개인에게도 파고들어 일상을 마비시킬 만큼 고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정보보안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는 북한 배후가 유력한 사이버 공격자가 개인 정보 탈취 수준을 넘어 스마트폰·태블릿·PC 등 현실 세계에서 직접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최초로 발견됐다는 내용의 ‘국가 배후 위협 조직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대상 원격 초기화 전술’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9월 5일 해커가 국내 한 심리 상담사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탈취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지인들에게 다수 전송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한 북한 인권 운동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초기화되고 탈취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악성 파일이 지인 36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카톡 메시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는 신뢰가 있는 지인 관계를 위장한 전형적인 사회공학 기반 북한발 해킹 공격으로 분석됐다.
11.07
불법행위를 유도, 이에 걸려든 이들을 대상으로 협박·갈취를 일삼던 사이버범죄 단체 ‘참교육단’의 공동 총책이 추가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3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관한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통해 4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텔레그램 기반 사이버폭력 단체 참교육단의 핵심인물인 A씨가 포함됐다. A씨는 공동 총책 B·C씨와 함께 2020년 7월~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해주겠다”는 등의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요청한 이들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범죄단체, 공동공갈·강요, 성 착취물 제작 등) 등을 받는다. 피해자는 342명에 달한다. 이들은 2020년 ‘박사방’ ‘N번방’ 사건 이후 등장한 텔레그램 ‘주홍글씨’ ‘디지털교도소’ 등에서 중간관리자(완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텔레그램에서 ‘참교육단’을 결성했다
국가기간통신망 운영 기업인 KT가 자사의 해킹피해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매개였던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방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당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KT 소액결제 사태를 조사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악성코드 감염 건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지연 신고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개보위, 합조단 조사 공유 = KT 해킹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은 6일 KT가 지난해 3~7월 사이 BPF도어·웹셸(Webshell)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자체 확인하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BPF도어는 서버 내부에 장기간 잠복하며 탐지를 피하는 은폐형 악성코드로 올해 초 SKT 해킹 사태 때도 사용된 바 있다. KT는 감염 서버에 이름·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조사단에
11.06
사기혐의 수배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제차를 몰고 돌아다니다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불심검문을 통해 41억원 상당의 상습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윤 모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쯤 강남역 일대 도로에서 벤츠 세단을 몰며 배회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동순찰대원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 밀집 지역에서 예방 순찰 활동 중이었다. 차량 조회로 윤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한 순찰대원이 정차를 요구하자 윤씨는 급가속해 교대역 방향으로 도주했다. 그는 여러 차례 정차 명령에도 불법 유턴과 역주행을 거듭하며 3㎞가량 달아났지만 서초동의 한 막다른 골목에서 결국 붙잡혔다. 조사 결과 윤씨는 20건의 수배 내역이 있는 상습 사기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3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24명에게 접근해 4
현역 해군 장병이 태국에서 몰래 대마를 들여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 상병 등 마약 밀수책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4~5월 태국에서 대마 총 10.2㎏을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 상병은 3월 가상자산 정보를 공유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난 마약 채널 운영자에게 밀수 제안을 받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영내에서는 휴대전화 1대만 특정 장소에 보관해 지정된 시간에만 쓸 수 있지만, A 상병은 다른 1대를 무단으로 들여와 범행에 사용했다. 4월 휴가 때는 몰래 태국으로 출국해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샴푸로 위장한 액상 대마를 200ml를 받아 입국했다. 5월에는 친구를 태국으로 출국시켜 여행 가방에 대마 10㎏를 숨겨 입국하게 하고는 또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A 상병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밀수 혐의를 입증한 경찰은 해군 광역수사대에
고객들로부터 가전제품 구매대금을 받고 잠적한 LG전자 대리점주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본사가 선제보상에 나섰다. LG전자는 5일 “서울시의 한 베스트샵 전문점에서 발생한 고객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상키로 했다”며 “전문점과 협력해 정확한 고객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대로 구체적인 보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전문점 판매 매니저의 일탈 행위에 의해 비롯된 것이지만,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경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대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금을 개인계좌로 보내면 더 가격을 싸게 해주겠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은 그의 진술 내용을 분석해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5일 오후 11시 10분쯤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를 나섰다. 방 의장은 ‘부당이득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5일과 22일에 이은 세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의 기업공개(IPO) 전 일부 투자자에게 “당장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주식을 매각하게 하고, 실제로는 상장을 진행해 거액을 챙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 의장은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이브가 2020년 10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자 해당 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체결한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차
11.05
SK텔레콤이 올해 4월 해킹사태와 관련, 피해자 1명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수용 여부는 2주 후 판가름날 전망이다.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임을 고려할 때 보상수준이 낮다는 지적과 최대 7조원 규모의 비용이 초래되는 조치는 전례가 없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보호조치 개선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4일 의결했다.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결정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상금 산정에는 보호조치 미비, 유출 규모, 사후 보상 및 안전조치 강화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고,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5일 재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 소환한 데 이어 세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후 상장 절차가 진행되자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일부인 약 19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04
LG에너지솔루션의 전 연구원이 국가핵심기술을 인도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달 16일 LG에너지솔루션 수석연구원 출신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 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1월 인도 전기 이륜차 업체 ‘올라’로 이직하면서 이차전지 파우치형 삼원계 배터리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 기술은 차세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의 제조 공법과 치수, 원재료 비중, 제조 공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로 특별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 경찰은 지난 8월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기술 유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경찰이 올해 초 수사에 착수했을 무렵 올라에서 다시 국내 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재산 가격이 평균 19억5289만원으로 조사됐다. 국민 평균인 4억2000만원의 5배에 육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이같은 내용의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중 상위 10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 정 김기표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김은혜 서명옥 백종헌 정점식 김기현 고동진 의원으로 1인당 평균 165억8482만원어치의 부동산재산을 보유중이었다. 국회의원 중 유주택자는 234명,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1명으로, 다주택자 비율이 20.40%였다.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명의 보유신고 주택은 총 299채였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인 134채(44.81%)가 서울에 있었다. 강남 4구에 61채, 비강남에 73채였다.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국회의원은 299명 중 95명(31.77%)으로 주택 임대가 59명, 비주택이 48명이었다. 서울 주택 보유자 128명 중 전세 임대인이 34명(26.56%)이었다.
서울경찰청이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받아 서울 시내 교통 상황에 대한 ‘대진단’에 나선다. 시민 눈높이에서 교통사고 위험 및 출퇴근길 정체 등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간담회에서 취임 후 첫 번째 역점 사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울 교통 리디자인(재설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은 10일부터 연말까지 시민으로부터 위험·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교통환경 및 교통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이를 위해 교차로·다중통행로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QR코드가 부착된 홍보 현수막·포스터들을 설치해둘 계획이다. 시민 신고는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고 내용에 따라 제보자·관계기관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불편·불합리한 곳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점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곳 △반칙운전 등 법규위반이 잦은 곳 등으로 분류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중 시세가 가장 비싼 곳은 삼성동 아이파크로 조사됐다. 시세가 109억원에 달하는 이 곳의 보유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결과에 따르면 박 의원이 보유한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203.12㎡)는 올해 10월 현재 시세가 109억3000만원이었다. 신고액 56억7200만원보다 52억5800만원이 비쌌다. 다음으로는 같은 당 안상훈 의원의 강남 압구정 현대(163.67㎡)가 시세 80억원으로 신고가(33억300만원)보다 46억9700만원 높았다. 그 뒤를 △서명옥 의원의 압구정 한양(147.41㎡, 73억원) △이헌승 의원의 래미안 원베일리(101.99㎡, 71억5000만원) △정점식 의원 반포자이(194.69㎡, 68억원) △강유정 의원 아크로리버파크(112.93㎡, 62억5000만원) △양문석 의원 신반포4(137.10㎡, 55억7500만원) △송언석 의원 대치미도(64.
11.03
K-스니커즈 브랜드 세븐에잇언더(SEVEN EIGHT UNDER)는 지난달 31일(금)부터 오는 7일(금)까지 도쿄 오모테산도에 위치한 로얄플래시(Royal Flash)에서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로얄플래시는 일본의 대표 프리미엄 패션 편집숍이다. 이번 팝업에서는 픽셀 아티스트 주재범 작가와 협업한 신제품이 공개되며, 작가가 직접 방문객의 얼굴을 픽셀로 그려주는 라이브 드로잉 프로모션이 함께 진행된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이동통신망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4세대 이동통신(LTE) 핵심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규명하고, 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KAIST는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용대 교수 연구팀이 ‘LTE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의 내부 상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를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라고 이름 붙였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네트워크가 단말기를 공격하는 ‘다운 링크’ 취약점에 집중한 반면 김 교수팀은 단말기가 코어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업링크’ 보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취약점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직접 개발한 검사도구인 ‘CITesting’을 활용한 공격 시연을 통해 실제로 통신이 마비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취약점을 통해 △서비스 거부 △휴대전화 유심에 저장된 이용자 고유식별번호(IMSI) 유출 △특정 사용자의 위치 추적 등
개인정보 유출이 지난 5년간 1억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1명당 평균 2건이 유출된 셈이다. 유출 귀책사유가 있는 기업·기관들은 유출 한 건당 3000원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공식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억916만495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따른 누적 과징금은 3671억1585만6000원, 누적 과태료는 총 39억6880만원이 부과됐다. 유출 1건당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3300원·33원 수준이었다. 이 기간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기업·기관은 모두 467곳이었으며 민간부문 비중이 93.8%로 공공부문(6.2%)보다 현격히 높았다. 유출이 일부 기관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도 있었다. 이 기간 연간 개인정보 유출 건수 상위 5개 기업·기관이 차지한 비중은 △2021년 96.9% △2022년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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