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8
2026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전 원내대표 비리 의혹 등 굵직한 권력형 범죄 사건들을 도맡고 있는 경찰이 신뢰위기의 시험대에 올랐다. 외압의혹을 끊어낼 내부 수사, 봐주기 논란을 일축할 신속한 소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병기 의원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무혐의 종결을 놓고 서울경찰청과 관할서였던 서울 동작경찰서 사이에 ‘진실게임’이 벌어진 모습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청은 김 의원 아내 이 모씨에 대한 내사가 진행중이던 2024년 수 차례 보완을 지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작서측은 지휘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배우자 사건이 종결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당시 실세였던 경찰 출신 친윤 국민의힘 의원의 도움을 구했다는 ‘외압’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른바 폭탄돌리기가 벌어진 형국이다. 김 의원 배우자 사건 무혐의 종결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보완수사 지휘 여부 및 종결 처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경찰조직
01.07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은 전 보좌관이 받아 보관했다고 했지만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은 자신이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여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은 돈 준 적 없다는 입장이다. 김 시의원측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 모씨가 6일 약 16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후 10시 43분쯤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나온 남씨는 “김 시의원한테 1억원을 받고 보관한 게 맞느냐” “강 의원이 반환 지시를 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남씨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강 의원은 남씨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김 시의원이 가져온 1억원을 받은 당
서울경찰청은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전역에 경찰 267명을 투입해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불시 단속한 결과, 3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보도 통행과 신호 위반, 헬멧 등 안전 장구 미착용, 무면허, 끼어들기 등으로 이 가운데 83건은 계도 조치했다. 경찰은 송파·동대문·관악·강남 등 4개 경찰서에 단속 오토바이 40대와 교통기동대 65명을 집중 배치한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2022년부터 작년까지 이륜차 사고·PM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곳은 송파경찰서 관할지역으로 각각 연평균 217.3건·연평균 54건을 기록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1.06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의혹과 관련, 돈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A씨를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는 6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7시경부터 강 의원 1억원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 강선우 의원실 전 관계자를 피의자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김경 서울시의원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보관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얼마 전 언론에 공개된 강 의원과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녹취에 따르면 김 의원이 “1억,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A씨)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강 의원은 “그렇죠.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라고 답한 바 있다. 그간 강 의원은 “A씨에게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해왔지만 A씨는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전날까지 참고인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동안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승강기 공사 과정에서 이동약자를 사실상 방치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3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입주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1급 입주자 B씨가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동안 대체 이동 수단이나 생활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측은 공사 일정과 내용을 안내문과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지했고, 다른 장애인과 고령자들은 이를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진정인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실
01.05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갑질’ 의혹에 이어 보좌진들에게 상호 감시를 하게 했다는 의혹 등으로 추가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오후 2시쯤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협박 등 혐의로 이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보좌진들에게 비판 댓글을 지우게 하고 상호 감시를 시킨 것 등은 강요와 협박이 될 수 있다”며 후보자 경질을 주장했다. 그는 2일에도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턴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인격 모독을 가했다”라며 이 후보자를 협박·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후보자는 바른정당 의원이던 2017년 자신이 언급된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언론에 보도됐다. 또 보좌진에게 자신에 대한 비판 댓글을 지우게 하거나 직접 반박 댓글을 달게 하고, 상호 감시를 지시하거나 구의원들에게 집회에서 삭발을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왔다.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이틀간 고발인 조사에 들어갔다. 10여건의 고발을 받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고발이 예고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오후 4시쯤 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조사한다.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였던 김경 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이를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과 상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조사를 받고 강 의원 등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6일 같은 사건을 고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조사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한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5명과 함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 김 의원은 동
새해 출범한 서울경찰청 ‘쿠팡태스크포스(TF)팀’이 쿠팡 관련 의혹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TF팀은 지난 3일 쿠팡 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A씨측으로부터 근로자들 사망에 대한 회사 차원의 은폐 시도 정황이 담긴 내부고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달 1일 최종상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쿠팡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TF팀을 전날 꾸렸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를 비롯해 수사과,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공공범죄수사대 등 86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의 고가 식사 의혹으로 고발된 박대준 쿠팡 전 대표 사건도 담당한다. 쿠팡의 자료 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사 의뢰 건도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
01.02
잇따른 비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직 구청장과 구의원으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이 다시 떠올랐다. 2024년 총선 전부터 해당 주장을 해 왔던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2023년 말쯤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 2명이 자신을 찾아와 금품 공여를 자수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고 1일 언론에 밝혔다. 이 문서에는 두 사람이 당시 총선 예비후보자검증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 측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1000만~2000만원을 건넸다가 수 개월 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배우자가 이들에게 새우깡 한 봉지를 담은 쇼핑백에 현금을 함께 담아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수서는 당시 이재명 당대표실에 전달이 됐지만 유야무야됐고 자수서를 전달한 보좌진은 민주당에서 일하지 못하게 됐다는 게 이 전 의원 주장이
12.31
2025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던 올 한 해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및 전담 인력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발표한 올해 국내 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업 773곳의 공시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정보보호 총투자액은 2조4230억원으로 작년보다 14.3% 증가했다. 전담 인력 수는 8506명으로 전년 대비 10.7% 늘었다.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된 2022년 이후 4년간 총 정보보호 투자액은 60.8%, 전담인력은 45.1%가 늘었다. 그러나 총 투자액 증가율은 2023년 21.5%, 2024년 15.7%, 올해 14.3%로 3년간 7.2%p 줄었다. 전담인력 증가율 역시 같은 기간 15.0%, 13.9%, 10.7%로 3년새 4.3%p 감소했다. 업종별 평균 투자액은 금융 및 보험업(85억원), 정보통신업(62억원), 도매 및 소매업(32억원) 순으로 높았고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보
12.30
KT와 LG유플러스 해킹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KT에 대해 고객 전원의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했다. LG유플러스는 허위자료 제출 및 서버폐기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과 관련, 경찰의 수사·조사를 받는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회사 침해사고에 대한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불법 초소형기지국(펨토셀)에 접속한 KT 이용자 2만2227명의 가입자 식별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전화번호가 유출됐다. 또 368명이 무단 소액결제로 인해 약 2억4300만원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 KT 서버 94대에서 BPF도어, 루트킷 등 악성코드 103종이 감염된 사실도 확인됐다. 28대 서버에서 BPF도어 계열 27종을 포함해 모두 33종의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됐던 올해 초 SK텔레콤 공격 때와 비교하면 공격 수법은 유사하고 감염규모는 컸다. 무단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신인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현장 사무실, 공사 현장 등 총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 철근이 무너져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작업자 1명이 결국 숨졌다.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12.29
쿠팡이 29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조6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쿠팡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공개했다. 보상 계획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쿠팡 와우·일반·탈퇴고객 등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보상금을 내년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들 고객에게는 쿠팡 전 상품, 쿠팡이츠, 쿠팡트래블 상품, 알럭스 상품 등 고객당 총 5만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이 지급된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쿠팡은 가슴 깊숙이 ‘고객 중심주의’를 실천, 책임을 끝까지 다해 고객이 신뢰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이날 보상안이 악화일로에 빠졌던 여론을 돌려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앞서 28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냈지만 30~31일 열리는 국회 연석
12.24
경찰이 이춘석 의원을 차명 주식거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 시절인 2021~2022년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인 최근까지 수년간 자신의 보좌관 차 모씨 명의의 증권 앱으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3000만원 이상의 주식 소유 시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주식 거래 규모가 재산(4억원)보다 훨씬 큰 12억원에 달한 것과 관련, 자금 출처가 경조사비라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 사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받은 사실을 확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이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것은 과태료 징계 사안으로 판단돼 경찰은 이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불붙은 쿠팡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상설특검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고용노동·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부와 개인정보보호·방송미디어통신·금융·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닌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의혹 및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TF는 향후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 규명,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 보안, 입점 업체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쿠팡 수사무마·퇴직금 미지급 의
신한카드 직원들이 가맹점 대표들의 개인정보 19만건을 무단 활용하다 적발됐다. 앞서 우리카드도 같은 사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우리카드가 내부 감사 등을 통해 비위 사실을 관계 당국에 먼저 알린 점을 고려하면 신한카드는 더 무거운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약 19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카드 조사 결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이름 8120건 △휴대전화번호와 이름 성별 생년 2310건 △휴대전화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73건 등 모두 19만2088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반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실과 박창훈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 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해당 가맹점 대
12.23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대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리더스인덱스 조사에 따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자료를 공개한 87개 사의 정보기술부문 투자액은 2022년 16조4667억원에서 2024년 21조671억원으로 3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보보호부문 투자는 9602억원에서 1조2756억원으로 32.8% 늘었다. 그러나 정보기술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의 비중으로 보면 5.8%에서 5.9%로 0.1%p 늘어나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전담인력 비중도 소폭 증가에 그쳤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수는 2022년 3044명에서 지난해 3723명으로 22.3% 증가했다. 하지만 정보기술 부문 전체 인력 대비 비중은 6.4%에서 6.7%로 0.3%p 늘어났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벌어진 쿠팡·SK텔레콤·KT 등 기업들의 정보기술 조직 내 정보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회는 이달말 쿠팡에 대한 연석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요원 150여명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에 대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국제거래조사국은 해외 거래를 담당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표면적으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지만, 사실상 쿠팡의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법인 지분 100%를 소유한 쿠팡 본사를 비롯해 쿠팡 그룹의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두개 국, 100명 이상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5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쿠팡 연석청문회를 이달 30~31일
12.22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상대로 미국에서 주주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의 주주인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런스 로젠 변호사는 소장에서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평가된다”면서 “쿠팡이 허위 또는 오해 유발 공표를 했거나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로젠 변호사는 “쿠팡은 부적절한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로 인해 전직 직원이 약 6개월간 탐지되지 않은 채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규제 및 법적 조사의 위험이 중대하게 커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유출사태 16일 후 공시를 한 데 대해 “정보유출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보고 규정에 따라 미 증권
SK텔레콤이 올해 4월 있었던 해킹·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잇따르는 유관기관들의 결정·권고에 말을 아끼며 법적 다툼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그대로 수용할 경우 수조 원 단위 규모의 추가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판사 출신인 정재헌 사장이 취임한 것도 향후 이어질 법적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어 SKT가 개인정보 유출사고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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