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8
2024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3년차 개각이 일부 청장 인선을 매듭지은 채 달을 넘기게 됐다. 윤 대통령의 7월 국내외 일정을 고려하면 중순 이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개각폭이 축소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그동안 교체 대상으로 거론돼 온 인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이른바 ‘장수장관’들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개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 2년간 정부 출범 이후 장관직을 맡은 분들”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의대증원 등 개혁현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호·조규홍 장관,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사고 수습 및 경찰청장 인선을 맡은 이상민 장관 등은 지금의 현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총리인선은 국회동의가 필요한 만큼 한덕수 총리의 유임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과기부장관에는 박성중 전
06.27
총선참패를 전후해 한동안 잠잠했던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 띄우기’에 속도가 붙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 본격화하더니 한창 활발했던 지난해 수준까지 수위가 회복됐다.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일정을 수동적으로 소화하는 데서 한 발 더 나가 대통령 대신 정책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여사 ‘정신건강’ 간담회 세 번째 주재 = 김 여사는 26일 오전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질환 경험자와 자살 유가족 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 뒤이은 일정이었다. 당초 이 간담회는 윤 대통령 부부가 동반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김 여사에게 바통을 넘기고 빠지면서 여사 단독주재 일정으로 변경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자살 유가족이라든지 당사자들, 또 전문가들하고 비공개로 그런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정책 제안 같
국무1차장 김종문, 소방청장 허석곤, 기상청장 장동언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새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는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내정했다. 소방청장에는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는 장동언 기상청 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행정고시 37회인 강 후보자는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국무1차장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지냈다. 허 청장은 부산 소방재난본부장 및 인천·경남·울산 소방본부장을 지냈고, 장 청장은 미국 나사(NASA) 연구원 출신으로 23년간 기상청 내 주요 보직에 근무했다고 대통
06.26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경기도 화성 소재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유감을 표하며 이주민 근로자 근로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통합위 내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화재의 인명피해 대부분이 이주민 근로자로 확인된 만큼, 이주민 근로자의 작업환경 안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해 개선 방향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이어 “산업현장 환경과 산업재해 예방은 이주민 근로자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이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다친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며 “비극적인 사고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유족들께도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통합위는 올해 3월부터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를 구성해 관련 정책 대안을 논의
▶▶1면에서 이어짐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되어야 한다”며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임기 내에 두 배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위원회에 당부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것이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 정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의 약 세 배 수준인 32개소까지 늘리며, 응급병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울·불안 등으로 유발되는 정신질환에 대한 응급대응을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를 위해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는 한편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
06.25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 25일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74주년 행사 기념사에서 “(북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이처럼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오는 동안에도,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여전히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70주년을 맞아 더욱 굳건하고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6.25전쟁 74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위기 속 대구·경북 지역의 의미를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 및 북러 조약, 여소야대 심화 등 국정운영 여건 악화와 관련해 전통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우회적으로 호소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대구는, 전쟁 초기 33일 동안 임시수도로서 대한민국을 지탱했던 곳”이라며 “이후 부산까지 수도를 옮겨야 했고, 국토의 90%를 빼앗기기도 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 낙동강 방어선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미래가 달려 있었다”며 “포항, 칠곡 다부동, 안강, 영천을 비롯하여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치열하게 싸웠고, 값진 승리를 거뒀다”고 했다. “이 결정적인 승리는,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로써 보답하고, 제복 입은 영웅과 가족들이 존중받는
06.24
배터리공장 화재 피해·대응상황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저녁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 피해 상황 및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김수경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먼저 “이번 화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소방본부장으로부터 화재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의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지시했다. 또 “건전지와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는 기존의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진화가 어렵다”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의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 화학물질의 적재 방법과 위치도 모두 고려해서 화재를 예방해야 하며, 화재 시 대피요령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화재의 경우 발화 물질이 비상구 앞쪽에 적재돼 있어 근로자들이 탈출하지 못하
여당 당권주자들이 잇따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내자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당이 나서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확인한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4일 “채 상병 특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진상규명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결을 요구할 때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한 전 위원장은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 후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며 “그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민심을 거스를 순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06.2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베트남 순방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낸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 경우 우리는 한국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한국시간) 푸틴의 언급과 관련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전날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발표 내용에서 “변경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거론하며 북한에 장거리 무기를 공급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맞서 러시아도 제3국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북한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경기도 소재 수원보훈요양원을 찾았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보훈요양원을 단독 일정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재활치료실을 찾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심리안정치료를 참관한 후 요양동으로 이동, 입소자들에게 요양원 생활은 어떠신지, 지내는 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등을 물었다. 현장에서 6.25 참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영웅의 제복’을 선물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프로그램실을 찾아 참전용사 및 전상·전몰군경 유족들과 함께 ‘나라사랑 액자만들기’ 체험활동에도 참여했다. 수원보훈요양원은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에 의해 2008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보훈요양원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정부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4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통합위의 후반기 과제와 방향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역주의, 양극화, 기후환경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갈등 이슈를 다룰 계획이다. 이 행사는 1부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동행’을 주제로 통합위의 2기 운영성과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질서 등을 주제로 염재호 태재대 총장의 기조연설 등이 이어진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병화(사진)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환경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24일부터 환경부 차관으로 근무를 시작하는 이병화 내정자는 20여년간 환경부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다. 뛰어난 지도력과 업무 추진능력으로 선후배 간에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등 기후변화 적응 대책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다. 2019년 환경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소속기관 직원 939명의 투표를 통해 선정한 ‘올해의 닮고 싶은 간부공무원’ 중 1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김천(55) △ 서울대 지질학과 △ 영국 에든버러대 환경공학 박사 △ 기술고시 31회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 △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 △ 환경부 정책기획관 △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 김아영 이재걸 기자 ayk
06.20
국회에서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대통령실의 고심도 깊어가고 있다.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포기해도, 법사위에 매달리다 다른 상임위원회를 모두 잃어도 국정운영에 타격을 입게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 대통령실은 원구성 협상은 여당의 선택 문제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여당이 선택할 일이라는 게 뚜렷한 입장”이라며 “대통령실은 스치듯 의견을 내는 것도 개입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만큼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해지는 기류는 잠잠하지 않다. 야당의 입법공세에 맞서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사수해야 한다는 시각,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만큼 법사위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시각이 얽혀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국회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충돌하는 전장이 될 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000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상북도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학교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26차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역발전 공약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수소배관망 건설’이 필수”라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마중물로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000억 원 규모의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신한울 3, 4호기를 차질없이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을 반도체
06.18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4월 16일 국무회의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그는 “지난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그런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의료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어 의대생 및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의 존재
06.17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 대통령실 고위참모들이 국내현안 대응을 위해 일제히 움직였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북 긴장고조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방을 다녀온 만큼 공백 최소화에 순발력을 발휘한 모습이다. ◆병원손실, 의사들에 구상권 방침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6일 서울의대 휴진, 대한의사협회 총궐기 등 의료계의 집단 진료 거부 예고에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환자와 가족들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의대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과 여론동향을 주시하며 올해 2월 독일-덴마크 순방을 막판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집단 진료거부 으름장에도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원칙론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새벽 귀국했다. 취임 후 17번째,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이후 6개월 만의 해외순방이다. 이번 순방은 유독 일정지연이 많았다. 5박 7일 중 출국이 늦어진 날이 절반에 육박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원인이 한국 아닌 방문국 쪽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첫 방문국 투르크메니스탄을 떠나던 11일에는 최고지도자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가 계획에 없던 공항 환송을 나와 윤 대통령의 발걸음을 늦췄다. 그는 윤 대통령의 차에 동승하더니 자국의 석유가스 개발과 미래형 신도시 건설 등 주요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번 국빈방문 계기로 성사된 가스전 탈황설비, 폴리머 플랜트 사업과는 별개의 중장기 프로젝트들이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구르반굴리 최고지도자가 친교일정에서 자국의 노후 플랜트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 윤 대통령의 식견이 마음에 든 듯 했
06.15
‘2차전지’ 몰리브덴, ‘반도체’ 텅스텐 등 한국형 고속철 차량수출 계약도 체결 대통령실은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에 풍부한 2차전지 소재인 몰리브덴과 반도체 소재인 텅스텐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즈베키스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양국이 우즈베키스탄 치르치크시에서 공동 운영 중인 희소금속센터 내에 시험생산동을 이번에 가동하기 시작해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춘섭 경제수석도 브리핑에서 “리튬, 몰리브덴, 희토류 등 공동 지질 조사에서 탐사, 개발, 정련, 제련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을 구축했다”며 “공동 탐사에서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한국 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장은 정상회담의 “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