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2025
로봇청소기 중 일부 제품이 외부에서 강제로 카메라를 켜거나 정보를 빼낼 수 있는 등 보안이 취약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 6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보안 업데이트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 보안 실태 조사를 해보니 일부 제품에서 불법적인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모바일앱 보안 점검 결과 나르왈 프레오 Z 울트라(YJCC017)·에코백스 디봇 X8 프로 옴니(DEX56) 제품은 사용자 인증 절차 미비로 인해 사용 과정에서 촬영된 집 내부 사진이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제3자가 사용자의 개인키 또는 ID 정보를 알게 되면 별도 인증 절차 없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사진·영상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봇청소기는 장애물 회피와 동선 확인 등을 위해 카메라가 탑재돼있으며 사용자가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한다. 드리미 X50 Ultra(RLX85CE)는 제3자가 카메라 기능을 강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공동주택용 공공택지를 개발하기보다 매각하는 데 더 열을 올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설립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2년간 이뤄진 LH의 공공택지 개발·매각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12년간 LH가 개발한 공공택지는 여의도 면적 35배에 달하는 3055만평 규모, 사업비는 112조원이었다. 이 중 공동주택용지는 802만평, 임대주택 용지는 302만평이었다. 같은 기간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면적은 1281만평, 공급가격은 85조원으로 나타났다. 분양주택용지가 1176만평(81조원), 임대주택 용지가 105만평(4조원)이었다. 공동주택용지는 개발(802만평)보다 매각(1281만평)이 479만평 더 많았다.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중 아파트 부지 1140만평은 공급금액이 70조원이었는데 이들 땅값은 2025년 8월 현재까지 32조원(46%)
문자사기(스미싱)로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빼돌려 카드를 복제, 국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덜미를 잡혔다. 기존의 실물카드 복제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NFC(근거리무선통신) 결제로 카드 대금을 가로채는 신종수법이 등장한 것.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1계는 모집책 A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 국적 60대 총책은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국제 공조를 요청해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이 스미싱 등으로 탈취한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받아 스마트폰에 저장한 뒤 2023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허위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국내에 위장 가맹점을 만들고 개통한 카드 단말기에 NFC 결제하는 방식으로, 총 7만7341건의 허위결제로 약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가맹점을 여는 데 명의를 대여해준 이들은 카드 매출의 16~18%
09.02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해킹정황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늦은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양 통신사(KT·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 중”이라며 “금번 통신사 침해사고 정황이슈와 관련하여 침해사고가 확인되는 경우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초 미국 해킹전문지 ‘프랙’(Phrack)은 국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북한 배후로 추정되는 해커조직 ‘김수키’에 의해 해킹을 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2주 후인 22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은 이 보고서에 대한 분석회를 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인 김휘강 고려대 교수 분석에 따르면 행정안전·외교·통일·해수부 등의 정부 부처와 KT·LG유플러스 등 민간기업, 그리고 개인이 해킹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유출된 자료는 내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설명자료, 데이터
롯데카드가 해킹 공격을 당했다. 2일 롯데카드는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돼 알려드린다”며 “8월 26일, 서버 점검 중 특정 서버에서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 서버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전체 서버 점검결과 3개 서버에서 2종의 악성코드와 5종의 웹쉘이 발견돼 삭제 조치가 이뤄졌고 추가적인 침해나 정보유출 등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롯데카드는 “다만 8월 31일 오후 12시경,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했던 흔적을 발견하고, 외부 조사업체를 통해 정밀 조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는 당사 고객 정보 등 주요 정보의 외부 유출이나 랜섬웨어와 같은 심각한 악성코드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 달 26일 서버 점검 중 일부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달 31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흔적을 발견해 이날 금융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을 재소환해 조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 사이 이 의원과 명의를 빌려준 차 모 보좌관을 다시 불러 계좌 속 주식 대금의 출처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의원이 사용한 차 보좌관의 주식 계좌에 차 보좌관이 수백만원 단위로 여러 차례 입금을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보좌관이 이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대신 입금했을 가능성, 이 의원의 정치자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고발된 혐의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주말 피고발인 2명에 대해 재소환을 한 사실이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보좌관 명의로 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경찰의
09.01
정부로부터 해지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을 압박받고 있는 SK텔레콤의 권고 수용 여부가 이달 3일 판가름난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0일 SKT에 △올해까지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을 50% 부담하라는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서를 발송했다. 수락기간 완료일은 오는 3일이다. SKT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에 이날까지 응답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불수용’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당사자가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1일 “직권조정안을 계속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통신업계에서는 SKT가 권고를 받지 않고 소송전을 준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SKT는 정보유출 사태 이후로 약 60만명의 가입자가 순감하고 그에 해당하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듣고 의견을 전하겠다”며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했다. 라이더유니온·택배조노·전국가맹점주협회·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및 참여연대·민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 공동행동은 이날 회견에서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문제를 호소하고 이 대통령에게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성원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갑을관계공정화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 규율 대상, 규제 방식 등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고 비판하며 “오픈마켓, 숙박, 여행 등 전반적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거냐”고 따져물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8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이름만 무료배달’인 배달비 경쟁을 하며 입점
08.29
한국 재력가들의 명의를 훔쳐 39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22일 송환된 해킹조직의 범행과정에서 한국 ‘비대면 인증’ 체계의 허점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28일 브리핑을 열고 국제 해킹조직 총책인 중국 국적의 A·B씨 및 국내외 조직원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히며 구체적 범행 수법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 공공기관, IT 플랫폼 업체 등 웹사이트 6곳을 해킹해 258명의 개인·금융·인증정보를 탈취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운전면허·계좌번호·금융자산·전화번호 등 정보가 털렸다. 이들은 258명 중 자산이 많은 재력가를 1차, 수감된 기업회장·유명인, 또는 해외 체류 중이거나 군에 입대한 연예인·체육인·가상자산 투자자 등을 2차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조직원들은 알뜰폰 사업자 12곳의 개통 서비스를 해킹해 89명 명의로 휴대폰 유심 118개를 무단 개통했다. 알뜰폰이 통신 3사보다 보안 수준이 낮다
전북 전주시 소재 한 공장에서 대기질을 측정하던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드론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났다. 2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공장에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직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대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50여ｍ 굴뚝으로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상공에서 움직이던 60kg 무게의 드론이 그를 향해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은 함께 온 한 드론업체 소속 직원이 조종 중이었다. 드론의 날개가 굴뚝에 부딪히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8.28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분석 전기자동차 돌진으로 인한 사고가 지난 3년간 매달 평균 1건 이상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36개월간 주요 언론에 보도된 전기차 돌진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40건이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전체 40건 중 35건(87.5%)에서 12명이 사망하고 144명이 다쳤으며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87.5%(35건)에 달했다. 25건(62.5%)의 사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며, 사고 운전자 스스로 오조작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는 4건(10.0%)에 그쳤다. 소비자주권은 “전기차의 구조적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차량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성능 제한을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차 제조사와 관할 당국은 전기차의 원 페달 드라이빙으로 인한 ‘페달 오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로 1348억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스템 해킹으로 SKT 이용자 2324만여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제재다. 개보위는 “이번 사고는 SKT의 기본적인 보안 조치 미비와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SKT가 △인터넷·관리·코어·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운영해 접근통제조치에 소홀했던 점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를 소홀히 한 점 △2300여개 서버 계정정보가 저장된 파일에 암호설정을 하지 않고 홈가입자서버(HSS)에서 인증절차 없이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운영한 점 △보
08.27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가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일부는 국정원칙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강당에서 정치·부동산·균형발전·통일외교 분야 국정과제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실련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달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대해 “국정기획위는 국민보고 대회에서 과제를 발표했으면서도, 이것을 정부의 공식 안으로 확정 짓지 않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제목과 목록 수준에 불과하며, 세부 내용·재정 추계·산출 근거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과제 중 일부는 정부가 내세운 국정 원칙과 상충하거나,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과 부동산 투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와 철회가 필요해 보인다”며 △전국 광역철도 확충(GTX) △철도 고속도로망 구축(철도 지하화) △지방 관문공항 확대 추진 △주택공급 확대 등의 대형 개발과제 철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 변호사를 추천하자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3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성명을 내고 두 인사가 12.3 계엄을 옹호하거나 성소수자를 혐오한 이력이 있다며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 교수가 부정 선거론을 주장하는 극우성향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회원이자 보수기독교단체 ‘복음법률가회’의 실행위원으로 활동한 점을 근거로 들며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우 변호사에 대해선 “극우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변호를 맡는 등 내란을 옹호한 이력이 있다”며 “인권위원으로 추천되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보”라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달 국민의힘이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개보위는 이날 오후 2시쯤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SKT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다. 이날 제재안이 의결되면 28일 브리핑을 열고 결과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자료보완 필요성 등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개보위는 올해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사실, 적용 법령, 예정된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개보위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과징금 규모에 촉각이 모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유출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된다. SKT는 사고와 무관한 매출을 입증하는 한편 피해자 구제 및
08.26
윤석열정부가 강조했던 ‘약자복지’가 감세 탓에 예산삭감·축소로 이어지며 결국 사회안전망 후퇴로 귀결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지난 정부 예산삭감에 대한 98건의 사례제보를 받은 결과를 26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6.42% 증가했다며 ‘역대 최대 인상’이라 자평했으나 이는 매년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산출한 기본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는 산출값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률을 결정한 이유로 ‘세수부족’을 꼽았다. 이렇게 산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2023년에도, 2024년에도 반복돼 왔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2023~2024년 2년간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1조2000억원 △기초연금 지원 7209억원 △기초생활급여 1544억원이 불용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87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시점과
08.25
25일 서울 지하철 출근길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3호선 열차가 지연 운행됐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 약 10명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부터 3호선 불광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며 공사측과 대치했다. 이에 따라 녹번역 방면 열차 운행이 약 14분 지연됐다. 공사는 이후 오전 8시 40분쯤 독립문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인 활동가들을 강제 퇴거시켰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서울 강서구 염창동 맨홀에서 작업자 한 명이 내부로 휩쓸려 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강서소방서는 이날 오전 8시 57분쯤 염창동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한 명이 빠진 것으로 파악하고 구조 작업에 나섰으나 결국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현장에는 5명이 작업하고 있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SK텔레콤이 유심정보 유출사고 후 사용자들에게 제공한 제휴사 ‘할인쿠폰’이 품절·접속폭주 사태를 유발, 입길에 오르고 있다. 할인율이 높아 쓰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용기간이 짧아 생긴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40대 주부 A씨는 24일 낮 자녀들에게 배달 피자를 사주기 위해 도미노피자 앱을 켰다가 당황했다. ‘현재 접속 인원이 많아 대기중’이라며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문 때문이었다. 30분가량 기다린 끝에 접속에 성공했지만 메뉴를 고를 때마다 ‘재료가 소진돼 주문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떠서 결국 포기해야 했다. SKT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매달 제휴사 3곳을 선정, 고객들에게 최대 할인율 60%의 쿠폰을 내놓고 있다. 이달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쓸 수 있는 도미노피자 할인쿠폰을 제공하자 첫 주말인 23~24일에 사용자가 몰리면서 접속폭주·품절 소동이 벌어졌다. 앞서 이달 7~20일에도 파리바게뜨 50% 할인쿠폰이 제공되자 일부 매장에서
08.22
카카오톡 광고문자 서비스인 ‘브랜드메시지’에 대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브랜드메시지가 일반 문자메시지(SMS) 광고보다 신뢰도와 효과가 높다는 카카오의 시각과 상반된다. 서울소비자시민모임(서울소시모)은 21일 카카오의 브랜드메시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카카오는 올해 5월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기업 광고를 메시지 형태로 띄우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알림톡(결제내역·배송안내 등 거래정보 메시지)과 브랜드 메시지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광고성 메시지와 정보성 메시지가 혼동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80%는 개별 기업의 정보 수신을 카카오 브랜드메시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5.4%는 메시지 수신 시 데이터가 차감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72.5%는 카카오로부터 받는 기업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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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