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2024
관악서 현행범, 대마 ‘양성’ ‘강남 7중추돌’ 운전자 구속 운전자가 약물에 취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폭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중앙차선을 침범해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남부순환로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 2명이 경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차량에서 대마 2.3g이 발견됐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도 나왔다. 경찰은 대마 획득 경로와 A씨가 실제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는지 등을 조사하며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도 같은 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04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 한재명씨가 타국에서 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참사 10년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세월호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다시 조명받는 모습이다. 잠수사 중 한 명인 황병주씨는 3일 “지난 9월 25일 이라크 공사 현장에서 한씨가 산업재해로 숨졌다”며 “현지 사정이 좋지 않아 전날 시신을 운구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출신 민간잠수사였던 한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듣고 전남 진도군 팽목항으로 향해 두 달여 동안 구조 활동을 펼치고 희생자들을 수색했다. 이후 한씨는 뼛속 혈관에 혈맥이 통하지 않아 뼈가 썩는 잠수병인 골괴사와 트라우마에 시달려 생업을 떠나야 했다. 한씨는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산업재해 신청도 했으나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질병과 상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을 한 민간잠수사 25명 중 한씨를 포함해
10.31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최근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론이 공식화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 압수수색했다. 한충목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진보연대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통일시대연구원과 통일의길 사무실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한 대표가 연구원장·고문을 맡고 있는 단체들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연대 측은 “압수수색은 민생 파탄과 전쟁 위기, 국정농단 의혹 등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떨어지고 있는 민심을 공안 탄압으로 돌리려는 국면 전환용”이라며 “이미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이 수십 건을 넘어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진보연대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
심야시간대 서울 시내를 최대 시속 200㎞로 떼지어 달린 ‘차량 폭주족’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20대 A씨 등 운전자 19명을 포함한 25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차례 폭주 행위에 가담한 A씨를 비롯한 2명은 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며 A씨 소유 차량 1대는 압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5명은 인스타그램 계정 ‘○○클럽’에 올라온 모임 공지글을 보고 금·토요일 심야시간대 강변북로, 자유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리 지어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행선지의 앞 글자를 딴 은어를 써서 특정 날짜·장소에 모여 3~4대 또는 8~9대씩 나뉘어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훨씬 웃도는 시속 130~200㎞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자는 차량에 동승, 범행을 촬영·편집한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수십
10.30
매년 ‘맹탕’ 비판을 받고 있는 국정감사를 국정조사와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정치개혁위원장인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30일 오전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국정감사의 내실화, 해법은?’ 토론회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엄청난 수의 피감기관을 한꺼번에 대하는 국정감사 대신, 국정조사의 문턱을 조금 낮추면서 활성화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 사안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리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 전반을 감시한다. 하 교수는 현행 국감이 △기간(30일)에 비해 피감기관이 많고 △증인 불출석 문제가 심각하며 △지적사항 사후 처리결과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와 감시가 목적이라면 감사원 기능이 국회로 이관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감사원(GAO)처럼 국회에 위치하되, 독립기관의 자격을 갖도록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놓고 대학과 수험생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9일 일부 수험생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열었다. 수험생측 소송대리인은 “이 시험은 다른 시험을 보지 않고 100％ 논술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과 맞먹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 정도의 관리가 없었다면 공정성이 침해돼 효력정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독관이 사전에 시험지를 배포했고 시험 시작 전 이에 노출된 학생들이 시험 문제 정보를 유출했다”며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공정성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재시험을 이행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세대측은 시험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연세대측 소송대리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비춰보면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시정됐다”며 “신청인의 주장처럼 만약 일부에게 유출되는 부정행위가
10.29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위원회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이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에서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소위 구성위원 3명 중 1명만 반대하더라도 진정을 전원위에 회부시키지 않고 기각 또는 각하로 배척될 수 있도록 소위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6명 주도로 발의됐다. 이들은 현재 인권위법이 소위에서 구성위원 3명 이상 출석 및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토록 해 소위에 진정되는 사건은 많지만 ‘가결도 부결도 아닌 상태’가 계속될 수 있고, 진정 처리의 시급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
‘40일 후 원금에 이자 20%’를 약속, 피해자 1만여명으로부터 5000여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상자산을 미끼로 한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였고 피해자는 대부분 가상자산에 어두운 60대 이상이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총경 이충섭)는 사업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 1만671명을 모집, 이들로부터 5062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위반)로 투자사기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국장·지사장·센터장급간부 등 4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에 본사를 둔 무허가 투자업체를 만든 후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해외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으로 40일 후 원금과 이자 20%를 지급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눈속임에는 ‘가짜 예치 사이트’가 한몫했다. 이들은 현금투자가 들어오면 A씨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하고 투자자들에
10.28
독도 관리·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독도 문제에 정권 따라 눈치보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부 공식 블로그를 조사한 결과 지난 2년간 ‘독도의 날’(10월 25일) 게시물이 한 건도 없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해수부는 매년 공식 블로그에 독도의 날을 기점으로 특집 게시물을 올렸지만 2022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게 마지막이었다. 또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해수부 블로그에 독도의 해양생명 자원 등 독도 주제 게시물이 한 해 평균 11건 게재됐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0건’이었다. 임 의원은 “해수부가 윤석열정부의 ‘독도 지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양영토 주권 수호의 주무 부처인 해수부는 공식 블로그에 독도 게시물을 올리지 않은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도형 장관은 경위설명을 하는 대신 “독
10.25
천하람 “민의 제대로 안 들으면 혈세낭비” 대통령실 “국민 목소리 더 귀기울이겠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내년도 여론조사 예산에 20억여원을 책정했다. 2023년까지는 늘리지 않다가 2024년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증액했다. 장기적 지지세 약화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입수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내년 여론조사 예산은 20억1480만원이었다. 전년보다 3860만원 늘어났다. 여론조사 예산은 임기초인 2022년과 2023년에는 17억9400만원으로 유지됐으나 올해 19억7620만원을 시작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대통령실의 여론조사 경비는 11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뉘어 지출되고 있었다. 올해에는 △PI(President Identity, 대통령 이미지) 컨설팅에 3억7080만원 △일정기획 강화를 위한 여론분석 및 컨설팅 6회에 1억5000만원 △전문가 FGI(표적집단 면접조사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과 문서를 위조한 일당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에 따르면 A씨 등 국내 문서 위조책 4명은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들로부터 의뢰받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이용해 입국하는 파키스탄인들에게 건당 수수료 3000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사문서 위조·행사, 공문서 위조·행사, 출입국관리법상 허위초청 알선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를 통해 국내로 불법 입국한 파키스탄인 29명 중 18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구속했으며 검거한 이들을 25일까지 검찰에 모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자신의 조카, 전처 등과 함께 파키스탄에서 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없고 비자 발급도 어렵다는 점을 이용, 단기 상용비자 발급을 위한 국내 중소기업 명의 초청서류 등을
재계 30위 SM그룹의 우오현 회장이 지역방송 동원의혹 및 임원을 상대로 한 폭언으로 연일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최대주주 기업의 사적 이해관계에 지역민방이 동원되는 실태를 지적하면서 우 회장이 UBC울산방송을 건설 사업에 동원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파일에 따르면 우 회장은 “(민방협회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무조건 지들 것(사업) 같이 일을 해줘야 돼” “감천동 치(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도 내가 울산방송 XXX사장한테 얘기를 해 놨으니까, 좀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리 말을 해”라고 말했다. SM그룹은 울산방송의 최대주주다. 우 회장은 이달 7일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역민방 최대주주가 건설 인허가 등 개인 사업을 위해 방송국을 제멋대로 쓰는 행태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24
축산물은 인간에게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을 제공하며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인식돼 왔다. 사람들이 건강식으로 찾은 식품 대부분도 축산물이라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돼지·소·닭고기 등 3대 육류 소비량은 2022년 이후 1인당 쌀 소비량을 추월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3대 육류 소비량은 60.6㎏으로 50㎏ 후반대인 쌀 소비량을 앞선다. 한국인들의 육류사랑에도 이를 생산·공급하는 축산시설에 대한 거부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득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도심이 팽창했을 뿐 아니라 귀농·귀촌 인구까지 증가하면서 일부에선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축산시설 냄새 민원은 2020년 1만4345건, 2021년 1만3616건, 2022년 1만3656건 등 3년간 4만1617건이다. 특히 이 기간 전국 악취 민원 중 축산 관련 비중은 36.0%, 34.
10.24
국민의 절반가량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엄벌주의에 대한 국민 공감이 높다는 뜻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는 23일 ‘2024 범죄인식조사’에서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조사는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범죄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가 ‘약한 처벌 수준’을 꼽았다(복수응답). 다음으로 △범죄에 대한 부실 대응과 처리(40%) △도덕성(윤리의식)의 약화(31%)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회 분위기(30%) △가정 및 학교에서의 교육·사회화 부족(25%) △정신건강문제 및 약물중독(25%)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24%)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한 기회(23%) 등이 뒤를 이었다. ‘약한 처벌 수준’을 1순위로 꼽은 비율도 29%로 다른 응답에 비해 20%p 가까이 높게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 임대수익을 내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이 3명 중 1명 꼴이지만 이를 검증할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국회의원 재산 내역과 국회에 신고된 임대업 신고 자료를 비교·분석해 △주택 2채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 1필지 이상을 보유한 이른바 ‘과다 부동산’ 보유자, 그리고 재산 내역상 임대채무 신고로 전세 임대가 의심되는 경우 등을 추려냈다. 그 결과 본인·배우자 기준으로 115명(본인 기준 77명)의 의원이 임대업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조사에 따르면 주택 2채 이상 보유자는 55명으로 가액 평균이 15억4000만원, 비주거용 건물 1채 이상 보유자는 68명으로 평균 22억2000만원, 1000만원 이상 대지 보유자는 40명으로 평균
10.23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사가 곧 상장될 거라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 혐의로 A사 대표 40대 B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텔레마케팅 등으로 관여한 4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5개의 텔레마케팅 업체 중 2개 업체 19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장 가능성이 없는 A사의 주식을 액면가 100원의 30~300배 가격에 판매해 286명으로부터 5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5억원 넘게 피해를 본 투자자도 있었다.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주식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 주식 토론방, 온라인 주식 모임 등에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내 소셜미디어(SNS) 리딩방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캐피탈’ 등
경찰이 민간인을 미행·촬영하고 경찰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한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 직원 이모씨의 국가정보원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8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고발당한 국정원·검찰·경찰 관계자 등 8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씨를 비롯한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진보성향 시민단체 대표 등을 미행, 촬영한 사실에 대해 국정원 내부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경찰청 안보수사국 소속 경찰 등에게 선물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제공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금지법 기준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한편 앞서 21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019년 9.19군사합의에 따라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해도’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여적·간첩 등)
경찰이 ‘36주차 낙태(임신중지)’ 사건 여성을 수술한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여성 A씨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10.2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조사가 줄을 잇고 있다. 다혜씨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불법 숙박업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씨의 저가항공사 임원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로부터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기도 했다.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다혜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8월 30일 다혜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 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혜씨 변호인측과 참고인 소환조사 일정 논의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달 중 소환 조사를 문의했으나 다혜씨 변호인측은 현재까지 구체적 일정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의 전 남편인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
10.18
대통령실 경호와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이라는 것이 확인돼 군에 이어 경찰에도 ‘충암파’ 논란이 제기됐다. 18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세영 101경비단장은 충암고와 명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4월 간부후보생(경위) 공채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101경비단장엔 지난 2월 임명됐다. 101경비단은 대통령실과 그 인근의 경호·경비를 담당하고 국빈 등 주요 방문자 의전과 출입자 검문·검색, 작업자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경찰 핵심 자원이 배치되는 곳이다. 앞서 군 요직을 충암고 출신이 대거 차지하며 이른바 ‘충암파’ 논란이 일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이 모두 충암고를 졸업했다. 전현희 의원은 “의혹을 불식시키기는커녕 확대 재생산하는 인사의 저의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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