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
2025
경제관련 부처 퇴직공직자 10명 중 9명은 취업심사를 통과, 재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8개 부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지난 3년간 이들 부처의 취업심사대상 519건 중 489건(94.2%)이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중복신청을 제외해도 10명 중 9명 꼴이라는 설명이다. 부처별로는 기재부(100%), 국세청·산업부(97.8%), 국토부(96.2%), 금융위·중기부(90%), 금감원(89.9%), 공정위(83.9%) 순이었다. 이 중 취업 분야와 업무 관련성이 있음에도 예외가 인정된 ‘취업승인’은 109건에 달했다. 대상자들이 인정받은 사유 194개 중 91개는 ‘전문성이 있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최수진 의원 “일제점검 필요” 이동통신 3사가 보유한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이 3대 중 1대꼴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SKT와 KT·LG유플러스가 운영중인 펨토셀 19만5000대 중 약 33%에 달하는 6만4000대의 신호가 관리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 수신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고장·전원불량·도난 등으로 추정된다. 통신사별로는 KT가 총 15만7000대 중 5만7000대, LG유플러스는 2만8000대 중 4000대, SKT는 1만대 중 3000대가 신호를 잡을 수 없었다. 펨토셀은 최근 빈발한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 의원은 “그동안 통신사들이 망 관리를 위해 무분별하게 많은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 놓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일제점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
09.15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서울 마포구 청사에서 대면조사를 시작했다. 방 의장의 경찰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 의장은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 일로 심려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알린 뒤, 하이브 임원 출신들이 출자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당시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이면으로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추진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방 의장은 또 하이브 상장 이후 해당 PEF가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1900여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
LG유플러스와 KT가 정부의 권유에도 해킹 정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LG유플러스의 보안 협력사는 침해사고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서버 관리 협력사 ‘시큐어키’는 올해 7월 31일 KISA에 시스템 해킹을 신고, KISA가 8월 1일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시큐어키는 앞서 7월 19일 KISA로부터 유출정보 공유 및 확인요청을 받았고 같은 달 30일 침해사고 발생 정황 확인 및 침해사고 신고 안내를 받았다. 미국 해킹 전문매체 ‘프랙’이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또는 중국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조직 ‘김수키’는 올해 4월 시큐어키를 경유해 LG유플러스 내부에서 사용하는 서버의 이름과 IP주소, 계정 ID, 암호화된 패스워드, 사용자 이름, 작업 설명 등이 담긴 파일을 빼냈다. 이 과정에서 총 8938개의
09.12
KT 사용자 5561명의 개인(유심)정보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전날까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선을 긋던 KT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위약금 면제 검토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기존 망 연결된 적 있는 장비 추정” = KT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자체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영섭 대표는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 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KT는 피해 고객 과금 자료 분석 과정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존재를 확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고 신규 초소형 기지국 등록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KT가 민원 제기 고객들의 1년치 통신기록을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
경찰, 32명 검거…103명에 18억원 갈취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6만여%의 이자를 요구하며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한 사채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0대 남성인 조직 총책 등 총 3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17명 중 11명은 구속됐다. 이들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15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며 전국 각지의 채무자에게 법정 이자(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만∼30만원을 빌려준 뒤 6일 후에 갚는 초단기 소액 대출이었는데, 연이율 4000%가량 이자를 받는 식이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원의 연체료도 붙었다. 한 피해자는 2023년 5월 24일 30만원을 빌린 뒤 약 7개월 뒤 311만원을 갚아야 했다고 한다. 이자율과, 연체료 등을 고려했을 때 연이율이 6
09.11
KT 사용자들이 입은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278건, 1억7000여만원 규모라는 KT 자체 집계결과가 나왔다. KT는 소액결제 피해액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에 관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린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KT, 피해 미인지 고객 개별 연락중 = KT는 가입자 전수조사를 통해 이상 소액결제 의심이 있는 경우를 가려 이같이 분석했으며, 10일 오전까지 확인된 278건 모두 ARS 인증을 통해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KT에 접수된 무단 소액결제와 관련된 민원은 177건, 피해액 7782만원으로 KT 자체 집계보다 피해 규모가 적다. KT는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연락하고 있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침해 사고가 이용자 금전 피해가 있었던 점 등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09.10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불러 조사한다. 경찰의 방 의장 대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청사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출석 공개 여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개 소환이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여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해 만든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하이브 상장 이후 해당 PEF가 주식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차익 중 약 30%에 해당하는 2000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8월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방 의장을 상대로 임의 제출 형식으로 휴대폰을 확
KT 이용자들의 비정상 소액결제 피해 확산으로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번 범행에 이른바 ‘유령 기지국’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8일 침해사고 접수 후 현장방문에서) KT는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며 “(과기정통부는) 불법 기지국이 다른 장소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음 날 새벽 1시 KT에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KT는 이미 운영 중인 기지국 중 해커가 사용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 및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며 “과기정통부 요구에 따라 새로운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9일 오전 9시부터 전면 제한했다”고 밝혔다.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사용된 초소형 기지국은 소규모 셀 또는 ‘펨토셀’이라고 불리는 기기로 추정되고 있다. 펨토셀은
대통령실이 직접 인사검증 요약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대통령실의 검증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소개로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 소속기관의 사전검증 요약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인사청문회 미개최 시 임명 금지 △공직후보자 본인 자료 제출 의무화 및 미제출 시 서면 사유서 제출 의무화 △자료 제출 거부·허위 제출·반복적 회피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제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9.0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9일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 및 매각·백지신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선 후 주식 재산이 30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총 7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보유 신고액은 27억 151만원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상태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32명으로 1인당 평균 2억6858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국민의힘은 38명이 평균 49억7293만원을 보유, 민주당과의 격차가 뚜렷했다. 주식보유 ‘1등’으로 증권 1296억여원을 신고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안랩 주식, 124억여원을 신고했다. 같은 당 백종헌 의원은 금강공업·엔비디아·코카콜라 등 상장주식과 백산금속·부광개발·경기은행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3월 기준 약 112억원 규모의 상장·비상장 주식을 신고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LG유플러스와 KT에 해킹 정황이 보인다고 경고했지만, 두 회사는 자체 조사에서 침해사고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자료가 불법으로 정보를 사고파는 다크웹에 올라왔는데도 정작 해당 기업들은 유출 경로도 파악하지 못한 웃지 못 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무능한 통신사들의 보안 능력에 애먼 사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LG유플러스·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ISA는 지난 7월 19일 통신 2사에 대한 해킹 정황이 있었다는 제보를 각 사에 전달했다. 미국 해킹 전문 매체 프랙(Phrack)이 북한 또는 중국 배후 추정 해외 해킹 조직에 의해 우리 정부기관 및 LG유플러스·KT가 공격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2주 전 일이다. 하지만 두 회사는 자체조사 진행 결과 침해사고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KISA에 회신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 의혹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 입성 후 주식이 더 늘어난 국회의원이 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주식 보유 및 매각·백지신탁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20면 경실련에 따르면 총선 전인 지난해 3월, 후보 시절 증권 보유사실을 신고한 의원은 전체 300명 중 149명이었다. 총 액수는 2575억4886만원, 1인당 보유액은 평균 17억2852만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79명으로 1인당 2억4221만원, 국민의힘은 59명으로 1인당 39억9320만원에 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증권 보유 규모가 큰 것은 안철수(1331억원), 박수민(306억원) 의원 등의 자산가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1년 후인 올해 3월 증권 보유 신고 의원은 전체 299명(조 국 의원 제외) 중 166명이었다. 보유 총액은 2008억6737만원, 1인당
09.08
KT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이 원인 불명의 비정상 소액결제 피해를 잇따라 입으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서 비롯됐을 경우 향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등에 따르면 광명시에 사는 KT 이용자 26명은 지난달 27~31일 늦은 밤 뜬금없이 휴대전화로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소액결제 완료 문자를 잇따라 받았다. 총 피해규모는 약 1759만원 정도였다. 피해자들은 모두 소하동에 거주중이며 일부는 같은 아파트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접지역인 서울 금천구에서도 KT 이용자들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 14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규모는 800만원 가량으로 전해졌다. 소액결제 규모가 100만원에 육박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결제가 반복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초기 광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해가 발생한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을 확인했
09.05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납치를 시도한 일당을 뒤늦게 붙잡았다. 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쯤부터 차를 타고 서울 홍은동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3차례나 이어졌으나 다행히 학생들이 현장을 벗어나며 모두 미수에 그쳤다. 이틀 후인 지난달 30일 피해 초등학생 1명의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으나 유괴 시도로 볼 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해당 초등학교는 1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 인근에서 유괴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이런 사실이 2일 언론
계속되는 기업들의 해킹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대처”를 지시했다.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LG유플러스에서도 정보유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KT·LGU+도 포함” = 이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통신사, 그리고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 데에도 대응이, 또는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한 번 되짚어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며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
09.04
세븐에잇언더 ‘M-4’ 서울·홍콩·도쿄서 선보여 한국 스니커즈 업체인 세븐에잇언더(SEVEN EIGHT UNDER)는 국제 픽셀 예술가 주재범과 협업한 새로운 제품 ‘M-4’를 국내외에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4일 서울을 시작으로 홍콩과 도쿄까지 이어지는 국제 순회 발매행사도 연다. 서울에서는 EQL 성수 플래그십과 신사 GGLS에서 선공개되며, 이달 27일부터는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K-패션존에서 3개월간 전시된다. 홍콩은 하비니콜스(Harvey Nichols) 백화점에서, 도쿄에서는 10월 3일부터 일주일 동안 로얄플래시 진구마에점(Royal Flash Jingumae)에서 팝업이 열린다. M-4는 이 브랜드의 상징인 ‘몬스터 그래픽’을 주재범 작가가 픽셀 형태의 ‘걸어가는 불꽃’으로 재해석해 디자인한 모델이다. M-4 관련 제품군은 글로벌 팝업 외 세븐에잇언더 공식 온라인매장(www.78under.com)·무신사·EQL·SSF샵·롯데면세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지난 10년 사이 청소년 사이의 물리적 폭력은 감소한 반면, 모욕·명예훼손 등 정서적 폭력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청장 직무대리 박현수)이 3일 내놓은 청소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전통적’ 학교 폭력인 폭행·상해는 2015년 1천586건에서 지난해 1284건으로 19%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모욕·명예훼손 등 정서적 폭력은 65건에서 348건으로 435% 늘었다. 딥페이크 등 성범죄 역시 192건에서 709건으로 2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소년의 스토킹(95%↑), 정신질환 관련 범죄(26.8%↑) 등도 늘어났다. 납치·유인 신고도 지난해와 올해 26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 같은 다변화 양상에 따라 그간 일률적으로 벌였던 범죄 예방 활동을 서울 시내 1373개 학교별 맞춤형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서울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제도를 6~7월 서부·은평·마포·노원·도봉서에서 시범
통신·IT에 이어 금융업으로 번지던 해킹피해가 제조업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커패시터(반도체 전기 흐름을 조절하는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삼화콘덴서의 내부 자료가 대량으로 유출된 정황이 3일 드러났다. 랜섬웨어 해킹그룹 ‘건라’는 3일 다크웹에 삼화콘덴서 그룹의 재무서류 114GB가량을 확보했다는 글과 함께 문서 폴더 및 파일목록을 공개했다. 앞서 건라는 올해 7월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며 13.2테라바이트(TB) 규모의 자료를 빼내 분석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건라가 올린 폴더는 크게 ‘내부회계’와 ‘재무팀’으로 나뉘어 있다. 내부회계 폴더에는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대표이사의 결재문서 목록, 계약서 및 유지보수 계약, 감사 최종자료, 재무제표, 컨설팅 자료 등의 다양한 문서 및 하위폴더가 들어있다. 재무팀 폴더에는 68·69기 분기별 결산자료 및 세무조사 자료들이 들어가 있다. 이형택 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장 겸 이노티움 대표는 “(
09.03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사고로 시작된 해킹 파문이 KT와 LG유플러스로 옮겨붙으면서 통신3사 모두가 정보보안 현안에 뒤숭숭한 모습이다. SKT는 유출사고로 인해 과징금 1300여억원을 부과받고, 해지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조정 권고를 받은 데 이어 집단분쟁조정까지 ‘3중고’를 맞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SKT 유출사고에 관한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해 이날 개시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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