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5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쿠팡이 지난해 회사 이용 약관에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넣어 논란이 일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약 1년 전 회사 이용 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세부 항을 추가했다. 추가된 내용은 7항으로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및 제3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전송, 유포하거나 또는 전송,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이 중 서버에 대한 불법적 접속·이용과 관련한 면책을 언급한 부분이다. 올해 들어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쿠팡이 사전에 방어막을 쳐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쿠팡은 이 면책조항이 이번 사고
자사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규정했다가 비판받은 쿠팡이 해당 표현을 수정한 사과문을 주말쯤 낸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노출’ 표현을 ‘유출’로 정정한 내용의 사과문 및 공지를 준비중이다. 고객·국민과 관계기관들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내용을 주말 중에, 늦어도 내주 초까지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쿠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숙고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당국의 표현 정정 요구를 묵살했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앞서 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월 29일 전 고객에게 ‘개인정보노출통지’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이튿날 쿠팡 본사에서 열린 민관합동조사단 출범 회의에서 조사단은 “이번 사고는 개인정보 노출이 아닌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12.04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5년 새 56배 폭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일 안랩의 차세대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티아이피(TIP)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이 랜섬웨어 그룹으로부터 공격받은 건수는 56건으로 전년(16건) 대비 3.5배였다. 티아이피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공격 건수는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1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안랩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간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을 산업군별로 분석한 결과 금융업과 보험업이 32건(5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제조업(13건, 21.6%)과 정보통신업(6건, 10%)이 뒤를 이었다. 랜섬웨어 그룹별로는 칠린(Qilin)이 금융업과 보험업을 대상으로 32건, 건설업 2건, 정보통신업 제조업 1건 등의 공격을 했다. 랜섬웨어 그룹 건라(Gunra)는 같은 기간 제조업 2건, 금융업과 보험업 1건 등 모두 3건의 공격을 했다. 랜섬
정부로부터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도 정보유출 사고가 벌어지는 기업들이 속출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3일 “ISMS-P 제도가 전반적인 정보보호 수준을 끌어올린 효과는 부정하기 어렵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ISMS-P 인증 기업 263곳 중 27개 기업에서 3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ISMS-P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제도지만 쿠팡 등 여러 인증기업에서 유출사고가 발생,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위원장은 현행 인증 방식에 대해 “지금은 서면심사와 샘플링 조사 위주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며 “예비심사제도 도입과 현장심사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12.02
윤석열정부 시절 국유재산이 무더기로 헐값에 처분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0~2025년 약 6년간 공고되고 매각된 국유재산 매물은 총 2664건이었다. 이들 매물의 낙찰액 총합은 7308억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9077억원보다 1768억원 적었다. 2020~2022년까지는 낙찰수가 총 357개에 그쳤다. 낙찰가 총액은 633억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581억보다 52억원 더 많았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재정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후 2023~2025년도 낙찰수는 2307개로 급증했다. 낙찰가 총액은 6675억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8495억원의 78%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매각을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간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사업에 적극 활용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
경찰이 쿠팡 고객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사용된 IP 주소를 확보해 유출자를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간담회에서 “쿠팡측의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며, 범행에 사용한 IP도 확보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쿠팡에 보낸 인물과 동일인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이 협박 메일은 지난달 16일 일부 사용자들에게, 25·28일 쿠팡 고객센터에도 보내졌다. 이용자들에게 보내진 이메일과 고객센터에 발송된 이메일의 계정은 각각 1개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자가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으로 지목된 점에 대해서는 “다 포함해 조사 중이다” “확인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중국과의 외교관계 및 국내 일각의 혐중정서를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IP 추적을 위한 해외 공조도 벌이고 있다”고
윤석열정부 시절 재정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헐값 처분된 국유재산 중에는 서울 강남 금싸라기 부동산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건물은 감정평가액의 반값에 가까운 수준으로 팔리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 플랫폼에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공고된 국유재산 매각입찰 공고 2664건을 전수 분석, 그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갖고만 있어도 가치 올라가는데” =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시기 강남구 논현동, 강남구 도곡동, 서초구 반포동 등 서울 주요 도심 내에 있었던 낙찰가 상위 10위권 국유 부동산 중 일부는 감정평가액의 70%에도 못 미치는 값을 받고 팔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던 한 주거용 건물은 감정가 192억원보다 69억원 할인돼 낙찰가율 64.2%(123억원)에 팔렸다. 강남구 논현동에 있던 상가건물도 감정평가액 184억원보다 63억원 싸게 팔려 낙찰가율 65.4%(120억여원)를
12.01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내부직원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쿠팡 유출사고에 대해 “인증관련 담당자에게 발급되는 서명된 액세스 토큰의 유효 인증키가 장기간 방치돼 담당 직원이 퇴사 후에도 이를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의원이 지난달 30일 쿠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토큰 서명키 유효 인증기간에 대해 “5~10년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걸로 알고 있다”며 “로테이션 기간이 길며, 키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고 답했다. 범죄 악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달라는 쿠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인증업무를 담당했던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쿠팡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11.28
‘통역사들이 사진이랑 90% 똑같다.’ ‘저 말고도 에코 데리고 다니는 형님들 많더라.’ 선뜻 이해되지 않는 이 글들은 이달 초 한 카페에 올라온 동남아 성매매 관광 후기의 일부다. ‘통역사’ ‘에코’는 현지 성매매 여성을 에둘러 부르는 은어다. 회원이 1만명 이상인 이 카페는 베트남 태국 등 주요 관광지들의 ‘통역사’ 프로필 사진을 수십 장 올리고 각각 번호를 매겨놨다. 관광지에서 밤을 함께 보낼 현지 여성을 미리 점찍는 구조다. 구체적인 예약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실장’ 또는 ‘매니저’와 만나 은밀히 이뤄진다. 다른 커뮤니티사이트에는 라오스에서 심야 ‘불건마(성매매 마사지)’를 이용했다는 한 남성이 “캄보디아 뭐시기 떠서 떠들썩했는데 (여기는) 평화롭고 좋았다”며 해당 업소를 추천하는 후기가 이달 중순 올라오기도 했다. 올해 9월 주 라오스 대사관이 이례적으로 ‘성매매 금지’ 공지를 띄우고, 지난달엔 캄보디아 납치 사태가 벌어졌지만 ‘수요’가 꾸준
넷마블 PC 게임 포털사이트에서 해킹으로 유출된 고객 및 임직원 정보가 총 611만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마블은 27일 정보유출 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넷마블에 따르면 현재까지 바둑·장기 등 PC 게임 포털 사이트에서 유출된 회원 정보는 휴면계정을 포함해 총 611만명으로 집계됐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이미 삭제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휴면 처리된 채로 남아 있던 ID와 암호화된 비밀번호 3100만여개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ID들은 PC 포털 사이트에서 회원 1인당 5개까지 중복하여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넷마블은 밝혔다. 또 2015년 이전 PC방 가맹점 약 6만6000여곳의 사업주 이름, ID·이메일 정보를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의 이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납품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스타벅스 미국 본사와 홍콩 수탁업체 엘리베이트에 대한 시정명령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 회사라도 한국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개인정보위가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2월 스타벅스가 국내 납품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언론보도와 민원에 따라 스타벅스 관계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스타벅스 본사가 개인정보 수탁 업무인 ‘윤리구매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했고, 엘리베이트가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과도히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스타벅스 본사는 납품업체 등과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조달하기 위해 윤리구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건강·안전과 권리보장, 근무시간 및 보상체계, 환경 보호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 연령, 법정 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 보장 여
온라인이 원정성매매 관련 후기와 정보들로 넘쳐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마무리로 관광수요가 늘기 시작한 2023년 무렵부터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알선·권유·유인을 금지하는 성매매처벌법도 유명무실한 상태다. ◆성매매 정보, 조직적 생산·공유 정황 = 젊은 여성을 뜻하는 ‘꽁까이(베트남어)’ ‘푸잉(태국어)’ ‘푸싸오(라오스어)’ 등을 열쇳말로 ‘후기’ ‘밤문화’ 따위의 단어를 함께 포털 사이트에 입력하면 해당 국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게시물들이 검색창을 10쪽 가까이 메울 정도로 쏟아진다. 성인인증조차 요구하지 않는다. 이들 게시물 상당수는 고급 숙소 등 옵션이 포함된 ‘통역사·에코걸’(성매매 여성) ‘황제관광(투어)’, 여럿이 유흥비용을 갹출하는 ‘조각(모임)’ 등 원정 성매매와 관련된 은어 일색이었다. 이 외에 △철창·ㅊㅊ(미성년자가 많은 성매매 집결지) △홈런·장타·붐붐(성관계) △도서대여(성매매) 같은 은어, 또는 특정 현지 유흥업소 이름이 등장하는 게
11.27
청첩장·부고장 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유도, 계좌를 털어 120억원을 가로챈 문자사기(스미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인 중국 국적 A씨를 비롯한 일당 1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들 중 4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스미싱 범행을 위해 한국으로 파견돼 입국 직후 중국에서 알던 지인을 모아 1년 7개월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조직원은 모두 검거됐으며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중국인 해외 총책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다. 중국인 총책 중 한 명은 2014년 전자금융사기의 일종인 파밍 사기로 국내에서 8년간 징역을 살았던 전과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무심코 문자 링크를 눌러 악성앱이 설치되면 유심을 무단개통, 휴대전화 권한을 탈취해 금융계좌 등에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 계정을 탈취해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운영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 대선에 출마하며 부방대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워 회원들에게 투표 방해 지침을 내리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을 설치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전 총리를 고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게임업체 넷마블이 PC 게임 사이트 해킹으로 고객과 PC방 가맹주 및 전현직 임직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 신고했다. 넷마블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11월 22일 외부 해킹으로 고객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유출이 의심되는 정보는 PC 게임 사이트 고객 정보, 2015년 이전 가맹 PC방 사업주 정보, 일부 전현직 임직원 정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PC 게임 사이트 고객의 이름·생년월일·암호화된 비밀번호, 가맹 PC방 사업주의 이름·이메일 주소, 전현직 사원 이름과 회사 이메일·전화번호 등이다. 유출이 발생한 게임은 바둑·장기·마구마구·사천성·야채부락리 등 넷마블 PC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되는 18종으로, 모바일 게임 및 넷마블 런처를 통해 실행하는 게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넷마블은 22일 외부 해킹시도를 탐지하고 IP차단, 시스템 점검 등 긴급조치를 실시한 후 침해 및 정보유출 정황을 확인, 25일
11.26
서울경찰청은 25일 이륜차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은 일선 31개 경찰서 교통경찰과 함께 교통순찰대, 교통기동대 등 354명을 투입해 이륜차와 PM 교통사고, 민원이 많은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동시다발로 단속한다. 특히 사고가 많은 강남, 동대문, 송파, 관악경찰서에는 ‘교통 싸이카’(순찰 오토바이) 48대를 배치해 운전자의 도주를 막을 계획이다. 이륜차와 PM의 인도 주행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대 위반행위와 PM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 미준수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으로 꼽혔다. 경찰은 안전한 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질서한 고위험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경찰의 강한 의지를 전달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
중소기업 사이버 침해사고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정보보호 지원 예산을 매년 대폭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중심의 대책만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소기업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1년 518건에서 2022년 954건, 2023년 1034건, 2024년 157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2024년의 경우 전체 기업 신고 건수 1887건 중 83.5%가 중소기업 신고 건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지역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예산은 2021년 109억5000만원에서 2022년 101억8000만원, 2023년 105억원으로 100억원 이상을 유지했지만 2024년 58억원, 2025년 26억3600만원, 2026년(편성안) 13억원으로 3년 연속 반토막 났다. 지원대상도 지원 규모가 1300~1500개 사에서 2025년 406개사로 축소됐다.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은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다. 정보보호산업협회 실태조사
액션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했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A 경위는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실제 모델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TV 토론 때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의 TV 토론 발언과 관련한 고발 7건에 대해 최근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후보(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같은 발언으로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11.25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규탄하던 노동자들의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노조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종로구청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구 소속 직원 A씨를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4월 24일 오전 9시쯤 종로구 청진공원에 설치된 홈플러스지부 천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칼을 사용하다 노조원의 손바닥을 베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홈플러스지부는 청진공원에 천막 등 농성장을 차리고 MBK의 책임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농성 중이었다. 노조에 따르면 철거 당시 조합원 가운데 갈비뼈를 다친 이도 있었다. 이에 노조는 업무상 과실치상·집시법 위반(집회 방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종로구청을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갈비뼈를 다치게 한 사람은 특정되지 않아 수사 중지 처분했으며,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재걸 기자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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