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8
2026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 게시 운동을 벌여온 단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경기 용인에 있는 ‘애국현수막’ 김 모 대표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돼 있다. 선관위는 이들이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자금 일부가 부정선거 의혹이나 혐중 정서를 조장하는 내용의 현수막 제작·게시 비용으로 지출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법이 정한 방식 외의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치자금은 회계책임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 계좌를 통해서만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자금 흐름과 사용처를 확인하는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재걸 기자 cla
경찰이 12.29 제주항공 참사 수사를 전담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 체제로 진행되던 수사를 확대·재편해 전국 단위 수사로 전환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전남경찰청에 설치돼 있던 제주항공 참사 수사본부를 국수본부장 직속 특별수사단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의 공식 업무는 29일부터 시작되며, 사무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인근 건물에 마련될 예정이다. 특별수사단에는 서울·인천·경기북부·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과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팀,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에서 수사관 48명이 투입된다. 단장은 정성학 경남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팀장은 총경급 2명이 맡는다. 국수본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사고 현장 수사뿐 아니라 수도권 소재 관련 기관·업체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며 “재해 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을 투입해 수사의 전문성과
01.27
경찰이 모든 폭파 협박범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파 협박 피해는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라며 “(피해금액이) 소액이거나 미검거 상태더라도 모든 건에 대해 손해를 산정해놓고 검거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폭파 협박범을 검거하고 있다.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박 청장은 “공중협박이 워낙 많아 법을 제정해 단속하고 있는데도 최근 대한항공에 항공기 폭파 협박이 들어왔다”며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시민이 불안해하고 경찰력이 낭비된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건이고 4건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접수한 공중협박 신고 22건 중 11건을 검거해 송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시기가 임박해오고 있다. 강 의원의 혐의에 관한 전 사무국장 남 모씨, 김경 서울시의원의 진술이 일치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신병확보 시기 및 추가 소환조사 여부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씨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세 사람의 진술을 교차 검증한 상태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과 남씨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남씨 역시 세 사람의 만남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돈이 건네질 때 자리를 비워 금품수수를 몰랐다던 당초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신빙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01.26
따로 운영되던 22개 경찰 민원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연계한 통합 플랫폼 ‘경찰민원24’가 26일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 교통민원24, 경찰민원포털시스템, 순찰신문고,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등 22곳에서 서비스되던 민원 52종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결제 시스템과 전자수입인지 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민원 조회·신청 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포털 사이트에 ‘경찰민원24’를 검색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중심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범위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확대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금품 전달을 모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 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보궐선거 당시 공천에 관여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소속 A 의원의 최측근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양 전 의장은 김 시의원과 통화한 정치권 관계자 중 하나로 전해졌다. 이 의혹은 이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로 이첩한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24일 김 시의원과 모친 자택을 비롯해 양 전 의장 자택, 서울시의원회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지난 19일쯤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김 시의원과 전직 시의회 관계자 B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2023년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과 B씨가 누구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한 ‘사전 예방’ 전담 조직이 새로 가동된다. 2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조정국 산하에 예방조정심의관(국장급)을 신설했다. 기존 조사조정국 소속이던 침해평가과와 분쟁조정과도 예방조정심의관 산하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예방조정심의관 아래 사전실태점검과 신설·침해평가과·분쟁조정과가 배치됐다. 예방조정심의관 인선은 아직 진행 중이다. 신설되는 7명 규모의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고 발생 이전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취임 이후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 밝혀온 바 있다.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송 위원장은 “AI 기반 서비스와 플랫폼 환경에서는 사고를 인지하고 대응했을 때는 이미 개인정보가 복제
01.23
경찰이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교차검증 중이다.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 모 씨를 불러 네 번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20~21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내놓은 주장을 검증하는 수순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 카페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금품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해 4월쯤 지방선거 공천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하자 김 시의원이 항의한 것을 계기로 집에 보관하던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호텔 회동에 동석한 남씨를 상대로 쇼핑백 전달부터 금품 반환 시점까지 과정을 재조사해 강 의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파악할 방침이다. 남은 것은 강 의원 등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일이다. 또 경찰은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인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주변인·측근·배우자를 차례로 거쳐 이제 본인을 향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 이 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22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마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이씨는 오후 9시 57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이씨는 2020년 3월 자택에서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전 모씨와 만나 “선거 전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 이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통해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당초 이씨에게 500만원을 건넸다가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며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같은 해 1월 자택에서 다른 전직 구의원 김 모씨에게 2000만원을 직접 전달받은 의혹도 있다. 총선 후 이씨가 김씨에게 쇼핑백에 새우깡 한 봉지와 돈을 담아 돌려줬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탄원서를 통해 의혹을 폭로한 바 있는
학원 강사와 현직 교사 간 시험 문항 거래 사건이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진 가운데, 이번에는 수능 모의고사 문제가 채팅방을 통해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시험 관리와 관련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직사회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2일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유포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강사 43명 등 모두 46명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차례 실시된 수능 모의평가와 전국연합학력평가 과정에서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공개 시점 이전에 외부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특정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시험 관리 과정 전반의 허점과 맞물려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을 기준으로 매 교시 종료 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01.22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봤다.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22일 오전 김 전 대표의 차남 재직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편입학과 채용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또한 경찰은 전날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소환조사했다. 김병기 의원의 핵심측근으로 꼽히는 이 부의장은 지역구 구의원들에게서 공천헌금을 걷어 김 의원 아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1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부의장을 마포청사로 소환했다. 이 부의장은 오후 6시 3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공천헌금 전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고 떠났다. 경찰은 ‘탄원서’ 속 공천헌금 전달 과정에 그가 관여했는지, 누구 지시였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동작구의원 전 모씨는 탄원서에서 2020년 3월 “저번에 (김 의원) 사모님한테 말했던 돈을 달라”는 이 부의장의 전화를 받고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그에게 1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컬리 관계사인 넥스트키친의 대표 정 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넥스트키친은 이날 사과 입장문에서 “독립적인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회사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대표이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도록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걸·정석용 기자 claritas@naeil.com
‘해킹 은폐’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이로 인한 과징금 부과와 민·형사상 책임 등 경영상의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사업위험’으로 처음 공시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 핵심투자 알림문의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망 안정성 관련 위험’ 항목에 이같은 내용들을 명시했다. LG유플러스는 여기서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거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성 및 통신망의 안정성 강화에 관한 사항은 관계 당국에 의한 조사 및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 고객 보상 등 민형사상 부담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평판 및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대비용 증가 등 결과적으로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01.21
쿠팡 정보유출 사태의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에서도 지난해 침해사고가 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알리측은 피해보상이 모두 이뤄졌고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20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알리는 지난해 10월 판매자(셀러)들이 이용하는 비즈니스 온라인 포털에 대한 해커의 무단 접근 가능성을 인지해 내부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비즈니스 계정 비밀번호 복구에 사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취약점을 이용해 107개 비즈니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이 중 83개 계정의 정산금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새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가 이 방법으로 정산금을 가로챔에 따라 600만달러(약 86억원)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알리는 미지급 정산금에 가산 지연이자를 더해 판매자들에게 지급했으며, 판매자들은 어떠한 금전적 손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1시간 가까이 조사를 마치고 21일 돌아갔다. 전날 오전 9시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강 의원은 이날 오전 5시 53분쯤 청사에서 나왔다. 신문은 오전 2시쯤 끝났으나 강 의원은 4시간가량 진술 조서를 꼼꼼하게 재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과 만난 강 의원은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며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남은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1억원을 전세자금 쓴 것 맞느냐’ ‘공천이 됐는데 돈은 왜 돌려준 것이냐’, ‘대질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귀가 차에 탑승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실제로 1억원을 받았던 게 맞는지, 돈이 오간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
01.20
생활치안 소통 ‘치안 파트너스’ 출범 서울경찰청은 20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치안 파트너스’ 출범식을 열고 맘카페(육아카페) 및 범죄예방·아동여성·교통 등 치안 관련단체 회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치안 파트너스는 경찰 협력단체로 국한됐던 기존의 치안 협력 범위를 실제 수요 집단까지 확장한 소통 협의체다. 특히 경찰은 생활 현장의 세밀한 치안 요구를 전달받기 위해 회원 수 360만명의 국내 최대 맘카페 ‘맘스홀릭 베이비’에서 회원 4명을 모집했다. 또 공식 홈페이지에 전용 소통공간인 ‘서울경찰聽(청)’을 개설해 치안파트너스 회원들이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을 상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의견은 담당 부서가 직접 검토·답변하고 향후 정책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치안은 더 이상 경찰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의 가치”라며 “치안서비스의 직접 고객인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캄보디아 바벳·프놈펜에 거점을 둔 피싱 조직 2곳에서 조직원 157명이 적발돼 이 중 42명이 구속됐다. 가짜 조건만남·숙박업소 투자 사이트로 피해자 339명에게서 11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 63명에 대해 인터폴 공조로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지난해 가입자 2300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1300여억원 규모의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동종업계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SKT는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20일을 하루 앞두고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T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 구글·메타가 받은 과징금 1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례 없는 수준의 제재였던 만큼 같은 업계 유사 사건들과의 형평성·균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동의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들을 수사중인 경찰이 김 의원 차남이 재직했던 중견기업의 대표를 뇌물·업무방해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 회사는 김 의원의 차남이 2022년 5월부터 3년간 근무한 업체다. 김 의원은 ‘기업 재직’이 요건인 숭실대학교 계약학과에 차남을 편입시키기 위해 A씨에게 차남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 차남은 근무 시간에 헬스장에 있는 등 회사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고, 김 의원 역시 2022년 국정감사에서 A씨의 주력 분야인 ITS(지능형 교통체제)와 관련한 질의를 하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A씨가 숭실대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에 대한 추적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9일 김 의원 차남이 사는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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