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
2025
7차에 걸쳐 진행된 경찰의 쿠팡 압수수색이 마무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6일 오후 6시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수사관 11명을 동원해 오전 9시 40분부터 8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일요일인 14일 하루를 빼고 매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하고 자료 선별·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본사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은 오늘로 종료됐다”라며 “압수된 전자증거를 조회하고 선별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력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 A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국제공조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에서 보안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A씨가 돌연 범행을 저지른 동기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인다. 조직 내 갈등, 매수, 산업스파이 등 다양한 설이 제기되고 있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 갑질 논란과 ‘주사이모’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가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경찰로 이첩, 서울 강남경찰서에 배당됐다. 앞서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이른바 ‘주사이모’ 이 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2일 배당받았다. 경찰은 전날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박씨가 전 매니저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박나래측이 고소한 건은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수사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대규모 데이터 등을 노리는 해킹 범죄가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와 맞물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6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6’ 보고서에서 올해 1~9월 발생한 해킹 범죄는 26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6% 늘었다. 같은 기간 551건을 검거해 검거율은 21%였다. 전년 대비 3%포인트 증가했다. 연구소는 “수사기관 대응 역량이 일정 부분 강화됐지만, 동시에 해킹 범죄 수법이 지속적으로 첨단화·지능화해 검거율 증가세 둔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기관 등 업무가 온라인 및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공격 대상이 늘어난 가운데 해커들이 AI를 적극 활용해 공격 난이도·속도·규모를 키워 해킹 위협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생성형 AI가 스스로 학습한 해킹 수법을 바탕으로 공격을 설계해 기존 해킹 공격과는 본질적 차이가 생겼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
12.16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7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6일에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전날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쯤까지 약 1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원본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고 선별압수를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오늘내일 정도면 압수수색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압수물을 분석해 유출 경로, 침입자 등을 확인하고 쿠팡 측에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압수수색 첫날 쿠팡측과 이견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차질없이 진행이 됐으며 12일 오후 7시 기준 목표의 60%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입건된 유력 용의자는 중국 국적으로 알려진 전직 직원 A씨 1명이다
적지 않은 퇴직 공무원들이 동일 기관에 반복지원하거나 여러 기관에 복수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취업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직을 신설해 재취업 일자리를 만든 경우도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고용노동·교육·법무·행정안전·환경부 등 5개 부처의 퇴직공무원 재취업심사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취업심사대상 180건 중 161건(89.4%)이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부처별로는 노동부가 9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법무(94.9%)·환경(89.7%)·행안(85.7%)·교육부(82.4%) 순이었다. 이들 부처에서는 전체적으로 민간기업 진출이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공공기관(36건), 기타(30건), 협회·조합(20건), 법무·회계·세무법인(19건) 순으로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승인을 받은 59건 중 53회(60.9%)는 공직자윤리법상 ‘전문성이 증명
12.15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밝혔다.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유서에 따르면 김 의장은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전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고 불출석 이유를 댔다. 이달 10일 사임한 박 전 대표는 “현재 쿠팡의 입장을 대표해 청문회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건강상의 사유”가 있다고 했다. 강 전 대표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며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이미 6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표해 책임있는 증언을 할 위치에 있지
12.11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난 쿠팡에 대해 사흘 연속 압수수색을 벌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이버침해에 대한 쿠팡의 면책 약관조항 및 까다로운 탈퇴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본사 진입 노조원 등 체포 후 석방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9·10일에 이어 세 번째다. 경찰은 앞서 10일 오전 11시 15분쯤부터 오후 9시쯤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쿠팡의 보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날 마무리되지 않은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경찰은 9일에도 약 10시간 동안 쿠팡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쿠팡의 보유 자료가 방대한 만큼 전산 기록 등 자료 확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이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당시 쿠팡측에 제시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쿠팡의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았던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그에게는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정국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 논란을 일으켰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직 안팎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인권위가 주최한 ‘2025 인권의날 기념식’에 출입하려다 인권단체들의 반발에 발길을 돌렸다. 시민단체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행사장 앞에서 안 위원장의 입장을 막았다. 이에 안 위원장 옹호단체인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위원장을 둘러싸면서 혼란이 일었다. 한 차례 물러난 안 위원장은 이후 두어 차례 입장을 재시도했지만 역시 가로막혔다.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시작된 행사에서는 이석준 인권위 사무총장이 위원장 기념사를 대독했으며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 또한 대신 진행했다. 한편 안경환·최영애·송두환 전임 위원장과 남규선·김기중 등 인권위원 28명 등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인권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의결해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인권위원장에
12.10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중 11명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명은 서울에서였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 올해 재산공개된 28명의 부동산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과 광진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은 서울에서 주택을 임대 중이었다. 이어 △서울 서초구 다세대, 성동구 아파트 보유자인 봉욱 민정수석은 성동 아파트를 △세종시와 강남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두 지역 주택을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은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각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택 보유자 중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이 서울 용산구 근린생활시설 △우상호 정무수석이 서울 중구 상가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이 서울 관악 복합상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복합상가에서 임대를 하고 있었다. 전세보증금 가액 상위 5명의 평균은 1인당 8억68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이 평균 20억원대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민 평균의 5배 가까운 수준이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 올해 재산공개된 28명의 부동산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 부동산재산 평균은 20억3000만원이었다. 국민 평균 4억2000만원의 4.87배라는 설명이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등 상위 5명은 1인당 평균 54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유주택자는 23명, 이들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8명(28.57%)이었다. 본인·배우자 명의 보유 신고 주택은 총 38채였다. 이중 서울에 21채(55.26%)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전세 임대를 하고 있는 공직자는 23명 중 7명(30.43%)이었다. 서울 주택 보유자 12명 중 4명(33.33%)이 전세 임대 중이었다. 비주택 건물 보유 신고
12.09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벌어진 쿠팡이 국내외 소송 뿐만 아니라 정부 압박, 고객 감소 등 겹악재에 포위됐다. ◆대통령실 “2차피해 방지 조치 즉각 시행” = 정부는 대통령실의 고강도 대책 주문 아래 쿠팡에 대한 입체조사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쿠팡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며 “쿠팡은 피해 발생 시 책임질 방안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강 실장은 쿠팡 약관에 제3자의 불법적 서버접속과 관련한 면책조항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철저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또 이 회사가 최근 검찰·법원·공정위·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적으로 채용해 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기업들의 사례까지 폭넓게 조사해 달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탈퇴절차가 복잡하다는 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모기업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며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12.08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가 막 시작된 가운데 사고를 악용한 사기(피싱) 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다. 8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 따르면 이른바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 사태를 결합한 신종 사례가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범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 “쿠팡 관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가짜 고객센터와의 통화를 권유한 후,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해 휴대전화 권한을 탈취한다. 쿠팡을 통해 주문한 물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며 특정 링크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수법도 발견됐다. 경찰청은 “아직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직접적인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수법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12.05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쿠팡이 지난해 회사 이용 약관에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넣어 논란이 일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약 1년 전 회사 이용 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세부 항을 추가했다. 추가된 내용은 7항으로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및 제3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전송, 유포하거나 또는 전송,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이 중 서버에 대한 불법적 접속·이용과 관련한 면책을 언급한 부분이다. 올해 들어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쿠팡이 사전에 방어막을 쳐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쿠팡은 이 면책조항이 이번 사고
자사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규정했다가 비판받은 쿠팡이 해당 표현을 수정한 사과문을 주말쯤 낸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노출’ 표현을 ‘유출’로 정정한 내용의 사과문 및 공지를 준비중이다. 고객·국민과 관계기관들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내용을 주말 중에, 늦어도 내주 초까지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쿠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숙고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당국의 표현 정정 요구를 묵살했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앞서 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월 29일 전 고객에게 ‘개인정보노출통지’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이튿날 쿠팡 본사에서 열린 민관합동조사단 출범 회의에서 조사단은 “이번 사고는 개인정보 노출이 아닌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12.04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5년 새 56배 폭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일 안랩의 차세대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티아이피(TIP)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이 랜섬웨어 그룹으로부터 공격받은 건수는 56건으로 전년(16건) 대비 3.5배였다. 티아이피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공격 건수는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1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안랩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간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을 산업군별로 분석한 결과 금융업과 보험업이 32건(5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제조업(13건, 21.6%)과 정보통신업(6건, 10%)이 뒤를 이었다. 랜섬웨어 그룹별로는 칠린(Qilin)이 금융업과 보험업을 대상으로 32건, 건설업 2건, 정보통신업 제조업 1건 등의 공격을 했다. 랜섬웨어 그룹 건라(Gunra)는 같은 기간 제조업 2건, 금융업과 보험업 1건 등 모두 3건의 공격을 했다. 랜섬
정부로부터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도 정보유출 사고가 벌어지는 기업들이 속출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3일 “ISMS-P 제도가 전반적인 정보보호 수준을 끌어올린 효과는 부정하기 어렵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ISMS-P 인증 기업 263곳 중 27개 기업에서 3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ISMS-P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제도지만 쿠팡 등 여러 인증기업에서 유출사고가 발생,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위원장은 현행 인증 방식에 대해 “지금은 서면심사와 샘플링 조사 위주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며 “예비심사제도 도입과 현장심사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12.02
윤석열정부 시절 국유재산이 무더기로 헐값에 처분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0~2025년 약 6년간 공고되고 매각된 국유재산 매물은 총 2664건이었다. 이들 매물의 낙찰액 총합은 7308억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9077억원보다 1768억원 적었다. 2020~2022년까지는 낙찰수가 총 357개에 그쳤다. 낙찰가 총액은 633억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581억보다 52억원 더 많았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재정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후 2023~2025년도 낙찰수는 2307개로 급증했다. 낙찰가 총액은 6675억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8495억원의 78%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매각을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간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사업에 적극 활용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
경찰이 쿠팡 고객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사용된 IP 주소를 확보해 유출자를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간담회에서 “쿠팡측의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며, 범행에 사용한 IP도 확보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쿠팡에 보낸 인물과 동일인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이 협박 메일은 지난달 16일 일부 사용자들에게, 25·28일 쿠팡 고객센터에도 보내졌다. 이용자들에게 보내진 이메일과 고객센터에 발송된 이메일의 계정은 각각 1개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자가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으로 지목된 점에 대해서는 “다 포함해 조사 중이다” “확인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중국과의 외교관계 및 국내 일각의 혐중정서를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IP 추적을 위한 해외 공조도 벌이고 있다”고
윤석열정부 시절 재정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헐값 처분된 국유재산 중에는 서울 강남 금싸라기 부동산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건물은 감정평가액의 반값에 가까운 수준으로 팔리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 플랫폼에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공고된 국유재산 매각입찰 공고 2664건을 전수 분석, 그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갖고만 있어도 가치 올라가는데” =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시기 강남구 논현동, 강남구 도곡동, 서초구 반포동 등 서울 주요 도심 내에 있었던 낙찰가 상위 10위권 국유 부동산 중 일부는 감정평가액의 70%에도 못 미치는 값을 받고 팔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던 한 주거용 건물은 감정가 192억원보다 69억원 할인돼 낙찰가율 64.2%(123억원)에 팔렸다. 강남구 논현동에 있던 상가건물도 감정평가액 184억원보다 63억원 싸게 팔려 낙찰가율 65.4%(120억여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