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2026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정보보호 인재 양성사업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KISA는 올해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과정(BoB) △화이트햇 스쿨 △사이버 가디언즈 등 기존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기업 수요 기반 화이트해커 양성 과정을 새롭게 개설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기업 수요 기반 화이트해커 양성 과정’은 기업과 연계해 채용까지 이어지는 직무 특화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달 20일부터 공모를 통해 참여 기업 2곳을 선정하며 해당 기업들이 교육 세부 계획을 직접 설계해 총 60명의 수료생을 배출할 계획이다. 교육과정별 우수 수료생에게는 과기정통부 부총리 겸 장관 인증서를 수여해 산업계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29일 3370만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소비자 50명이 같은 해 12월 8일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이후 여러 정부기관이 조사에 나서면서 절차 개시 심의가 보류됐다. 위원회는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으며 전날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위원회는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 관련 집단분쟁 조정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롯데렌탈은 소비재 렌탈 플랫폼인 ‘묘미(MYOMEE)’ 서비스를 통해 팔던 전자제품·상조·여행 등의 결합상품의 가격이 실제 판매가를 초과하는 구조였다는 이유로 소비자 221명으로부터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조정 결정은 집단분쟁 절차 개시 공고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3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그를 6번째로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번 소환은 지난 2일 이후 6일 만이다. 오전 8시 56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경찰이)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묻는 말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현재 김 의원은 허리디스크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4∼5시간 조사 후 귀가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가 미진할 경우 추가 소환하는 방안 역시 열어두고 있다.
서부지법, 전광훈 보석 인용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등 6명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 모씨, 전 목사의 수행비서 남모씨 등 전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함께 송치됐다. 이들은 전 목사와 함께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배후로 지목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보수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법원 난동자들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봤다. 신 대표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씨에게는 기부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행동대장’으로 지목됐던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에 대해서
04.07
경찰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에 대해 장시간 진행중이던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경찰은 김병기 의원에 대해선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분리 송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의혹이 너무 많아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과 관련해 “혐의 유무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된 의혹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리 송치도 가능하다”며 “13개 의혹을 일괄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공천 헌금 △차남 숭실대 편입 및 취업 개입 △쿠팡 상대 전직 보좌관 인사 불이익 청탁 △장남 국정원 채용 특혜 △보라매병원 치료 특혜 등 13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차남 편입 의혹 고발을 기점으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박 청장은 김 의원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관련해 “혐의 유무
배달앱 고객센터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복 범죄에 활용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면 점검에 나섰다. 개인정보가 범죄 실행의 ‘공급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수사에서 배달앱 외 다른 기관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돼 범행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주소 정보 일부는 배달앱 회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복 대행 조직이 배달앱 ‘배달의 민족’ 고객센터에 위장 취업한 상담사를 통해 고객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빼내 범행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상담사는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조회해 넘기고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보복 대행 범죄가 ‘정보 확보 → 의뢰 → 실행’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뢰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주문하고, 정보제공자는 개인정보를 넘기며, 실행자는 금전
04.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중소·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유출사고를 사전 예방키 위해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모니터링’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기준을 총족했는지 여부를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조치 방법을 안내해주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진단 △최근 유출사고 원인이 되는 주요 해킹 유형 분석 및 취약점 점검 △맞춤형 개선조치 방법 안내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60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을 실시하며,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영세사업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5월 8일까지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및 관련 누리집(opa.or.kr)을 통해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대상 기업을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주말 경찰에 출석, 밤샘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 강 회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강 회장의 출석조사는 지난해 10월 압수수색 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청사에 도착한 강 회장은 약 18시간 지나 이튿날인 5일 오전 4시쯤 청사를 나왔다. 그는 “오해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고 조사 잘 받았다”고 말하고 돌아갔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를 받는다.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 업체 대표가 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 한편 정부는 이와 별개로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여 공금 유용·특혜성 대출 계약·분식회계 등 위법
04.03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일 그를 5번째로 소환해 6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김병기 의원은 오후 9시 30분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청 마포청사에서 나왔다. 그는 ‘일부러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아유, 무슨 말씀을”이라고 답했다. 추가 조사 일정을 잡았냐고 묻자 “네”라고 말했다. ‘오늘도 허리 때문에 종료를 요청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간 허리디스크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4~6시간 조사 후 귀가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곧 김 의원을 6차 소환할 예정이다. 의혹이 많고 건강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피의자 한 명을 6번이나 소환 조사하는 일은 흔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서울경찰청은 올해 1분기 대형 성매매업소와 학교 주변 유해업소 등 95곳을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러한 단속 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 49%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업주 등 170명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알선 대금 2890만원과 영업에 활용된 침대 66개도 압수했다. 일례로 경찰은 지난달 26일 강남권의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대형 성매매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업주 등 1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침대 40개와 알선 대금 1355만원을 압수했다. 이곳은 경찰의 여러 차례 단속에도 20년 넘게 같은 건물에서 업주를 바꿔가며 성매매 알선을 지속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에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도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울 시내 학교 주변에서 수십년간 성매매를 알선한 다른 대형업소 5곳도 단속해 피의자 22명을 검거하고, 침대 26개 등을 압수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 중 1곳은
해킹의혹 서버를 고의로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LG유플러스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마곡 사옥 통합관제센터에서 서버·시스템 데이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이동통신사 해킹사태 당시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해킹 피해가 의심되는 서버를 고의로 폐기한 뒤 재설치해 보안 당국의 포렌식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LG유플러스 내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으나 관련 서버가 재설치되거나 폐기돼 조사를 이어갈 수 없다며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태 초 LG유플러스는 당국이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확인한 정보 유출을 침해사고로 인정하지 않다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당국에 신고서를 제
04.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지원 플랫폼 시연회’를 열고 국민 체감형 서비스와 플랫폼 기능을 공개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행기업과 플랫폼 구축 사업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비스 구현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하고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 추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발굴해 왔으며, 이번 시연회에서는 2025년 지원사업 참여 서비스가 공개됐다. 공개된 서비스는 △메라키플레이스의 ‘인공지능(AI) 챗봇 기반 초개인화 의료상담’ △삼성의료재단 컨소시엄의 ‘AI 기반 대화형 멘탈 케어’ △메디에이지의 ‘건강정보 분석 맞춤형 건강관리’ △웰로3 컨소시엄의 ‘맞춤형 정책 추천’ 등이다. 이들 서비스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경찰이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그의 차남을 2일 불러 조사한다. 김병기 의원 출석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다섯 번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한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3차 조사 당시 허리 디스크 질환을 호소하며 조사를 중단했다. 이후 20일 만인 31일 조사 때도 약 4시간 30분 만에 귀가했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차남 역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차남은 김 의원의 개입으로 숭실대에 편법 편입하고 취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조사는 김 의원과 별도로 이뤄진다. 김 의원은 차남의 편입·취업 의혹 외에도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무마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거나 전직 보좌관들이 자신의 의혹을 폭로했다고 의심하며 이들의 직장인 쿠팡에 인사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김 의원은
04.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 처리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개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분야 사업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금융 관련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사업자 중 은행과 보험·카드·증권사 및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 등 처리와 관련한 관리·운영 현황이다. 특히 이번 카드사 유출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로그(log) 내 주민등록번호 저장 행태와 실질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과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고도화되는 랜섬웨어 공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랜섬웨어 전주기 대응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연계형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격 대상도 제조·금융 등 주요 산업부터 교육·의료 분야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기업과 기관의 랜섬웨어 신고 건수가 274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0.5% 증가했다. 이에 KISA는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랜섬웨어대응팀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추진단 발족을 통해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분석과 수사, 암호, AI, 탐지, 포렌식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6개월간 랜섬웨어 대응 단계별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일 동안 중단됐던 당사자 출석 조사를 재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쯤까지 5시간 동안 김병기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1일 3차 소환 이후 20일 만이다. 조사가 비교적 일찍 끝난 것은 김 의원의 건강상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3차 소환 당시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들어 조사 종료를 요청했으며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귀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진술조서에는 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치고 마포청사에서 나온 김 의원은 차남 편입·취업 의혹 및 구속영장 신청 시 불체포특권 유지 여부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
03.31
채용전문 플랫폼인 ‘비즈니스피플’에서 최근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비즈니스피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달 25일 오후 6시 56분부터 이튿날 낮 12시 57분까지 해커에 의한 홈페이지 공격을 받아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성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메일주소·경력·학력·자격증이며 이력서 파일이나 비밀번호 소셜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피해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피플은 안내·사과문을 통해 “유출 의심 정황을 인지한 즉시 해커가 접근한 페이지의 운영을 중단하고 접속IP 등의 경로를 차단했으며 이에 더해 보안 패치를 적용했다”며 “비정상적인 접근이 의심되는 사안으로 확인해 해당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내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다올투자증권이 자회사인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전현직 임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다올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다올저축은행 센터장, 다올투자증권 전 대표이사 및 전 본부장 등 4명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두 회사 법인도 주의 소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다올투자증권이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2022년 10월부터 약 8개월간 다올저축은행으로부터 100여차례에 걸쳐 총 3400억원가량을 우회지원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달 17일 다올금융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바꿔 데이터로 활용하는 ‘가명정보’ 제도의 판단기준이 일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명정보 제도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다. 그러나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결과가 들쭉날쭉하게 나오는 등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복잡한 위험요인을 일일이 따지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활용주체와 정보처리 환경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구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명정보를 기관 내부에서 활용하게 되면 ‘저위험’, 제3자 제공 시에는 처리 환경의 통제가능 여부를 보고 ‘중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판단하게 된다. 사례별 특수성과 기관 내부지침 등도 감안한다. 위험도가 낮을수록 검토과정과 필요서류는 간소화된다. 개인정보위는 서류양식을
전국 광역의회가 최근 3년간 해외출장에 128억4616만원을 투입했지만 실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는 10건 중 2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공개율은 97%에 달했지만 핵심 정보인 예산이 빠지면서 사실상 검증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출장은 총 558건, 참여 의원은 3282명, 총 출장일수는 3705일이다. 투입된 예산은 128억4616만원으로 1회 출장당 평균 약 2300만원이 사용됐다. 참여 구조도 사실상 전면 참여에 가깝다. 전체 광역의원 904명 가운데 871명(96%)이 해외출장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의 선택이 아니라 제도적 관행으로 굳어진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복 출장도 확인됐다. 7회 이상 해외출장에 참여한 의원은 61명에 달했고 일부는 10회를 넘겼다. 출장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보다 일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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