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2025
경기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경운회’(회장 이승리)는 제32회 ‘자랑스러운 경기인’ 수상자로 신연균 (재)아름지기 명예이사장(58회)과 최정화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 CIC 이사장(62회)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명예이사장은 아름지기를 설립해 지난 25년간 한국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고, 최 이사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회의 통역사로 프랑스 최고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오피시에’를 한국인 여성 최초로 지난 5월 수상했다. 18일 개교 117주년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쿠팡·SSG·네이버 등 주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들이 수입식품으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농어촌 상생기금은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통계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음식료품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34조 원으로 6년 전인 2018년(10조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중 식품의 수입산 비중은 67.5%, 매출액이 약 23조원 규모로 추정됐다. 서 의원실이 6개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식품 매출액이 4조669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SG 2조48억원 △네이버 995억원 △11번가 319억원 △G마켓 45억원 △옥션 1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입산 식품 비중(67.5%)으로 환산하면 △쿠팡이 3조1518억원 △SSG 1조3532억원 △네이버 671억
경찰이 지난해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금품수수 의혹을 받던 강호동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품제공·해외여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 후 이를 이행한 김충기 중앙농협 조합장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강 회장, 뇌물수수 혐의 =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을 전후해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 이 모씨로부터 1억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강 회장의 측근인 유 모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통해 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부회장은 의혹이 불거지던 당시 이씨와 만난 일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업체 대표와 강 회장 등을 불
10.15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고문사태 파장으로 정부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지만 정작 관련 범죄 온상으로 지목된 커뮤니티 사이트는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한국인 안전실태 파악에도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데스카페’ 성업 중 = 커뮤니티 사이트 ‘하데스카페’에는 15일 ‘고가에 대량의 개인 및 법인 계좌를 매입하고 있으며, 이는 자금 세탁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제목의 구인글이 올라왔다. ‘프리미엄’ 딱지가 버젓이 붙었고, 게시자 이름은 ‘캄보디아 최대 자금세탁 회사’였다. 작성자는 “계좌 소유자는 저희와 함께 일하기 위해 프놈펜으로 출국해야 한다”며 “업무 기간 동안 호텔, 항공료, 식비는 저희가 부담한다”고 홍보했다. 업무 기간은 7~10일이 소요되고 개인 계좌는 1300만원, 법인 계좌는 4000만원에 매입한다고 썼다. 2023년 개설된 하데스카페는 ‘비즈니스 마케팅 정보 종합 커뮤니티’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과 대포통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KT가 해킹을 인지 후 며칠 있다가 신고를 했다”고 지적하자 “유출이 확인된 뒤에야 통지하게 되면 (대응이) 늦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가 같은 달 11일 불법 초소형 기지국(페미셀)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뒤늦게 개인정보위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송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며 “앞으로 공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45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7명 이상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기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이용자 73.3%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또 84.5% 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상세히 신고해 법인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하거나, 국내에서 ICT 관련 기금 출연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71.6%는 대형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법인세 납부 회피’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용자들은 플랫폼의 시급한 개선 과제로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 방치 문제(40.4%) △과도한 서
10.14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공지능(AI) 구독, 앱스토어 등을 통한 ‘디지털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의 가계부담 완화 정책은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전통적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장겸 의원(국민의힘·비례) 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가구당 정보통신비는 월평균 17만1000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중 통신서비스 비중은 약 58%, 디지털 서비스·기기 지출은 약 40% 수준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유엔(UN)의 국제소비분류기준(COICOP 2018)을 반영, 가계통신비를 ‘가계정보통신비’로 확대 개편했다. 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통신요금 비중은 2012년 전체 정보통신 지출의 79.2%에 달했지만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60.9%를 기록, 20%p 가까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디지털 서비스(시청각 콘텐츠 등)·기기(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 파장이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다. 사전 대응이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권·부처간 책임론 논란이 이는 가운데 불안을 가중시키는 사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요청이 지난해 있었지만,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서귀포)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작년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와 관련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작년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 실태점검 제도를 도입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를 막는 데는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2023년 9월 15일부터 사전 실태점검 제도를 시행, 올해까지 6번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점검의 분야별 내역은 △AI 3건 △플랫폼(소셜로그인·슈퍼앱) 2건 △클라우드 1건으로 대부분 인공지능(AI)·신기술 영역이었다. 점검 대상 기업·기관은 18곳으로 △네이버(3회) △카카오(2회) △구글(2회) △마이크로소프트(2회) △메타(2회) △그 외 오픈AI, 딥시크, 애플,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네이버클라우드,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스노우, 뤼튼(각 1회) 등 대부분 빅테크·플랫폼 업종이었다. 올해 들어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랐던 금융·통신·유통 분야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은 0건이
10.13
‘바가지’라는 비판을 받아온 130여종의 LTE 요금제가 폐지됐지만, 개별고지가 이뤄지지 않아 기존 이용자 대부분이 그대로 사용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LTE 요금제는 5G보다 느리고 데이터 제공량도 적은데 값이 비싸 ‘가격역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의 LTE 요금제는 전체 235종의 요금제 중에서 57%에 달하는 134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금 이용자는 올해 상반기 현재 이통 3사 회선가입자 5693만명 중 20.2%에 달하는 1150만명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통 3사는 올해 1~2월경 LTE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 5G 요금제로 변경토록 결정하고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LTE 요금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는 LG유플러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SKT가 총 63종 중에서 36종(52.7%) △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규모 유출된 농촌진흥청이 피해자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일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농진청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 △농약안전정보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 △농업유전자원서비스 등 총 5개 홈페이지에서 47만9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중복 계정을 제외하면 실제 피해계정은 40만 7345건이었다. 유출 계정 중 주소가 확인된 총 21만 9112건을 광역단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만2982건(1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2만6959건 △전남 2만5710건 △경남 2만2220건 △전북 1만7323건 △강원 1만7174건 △충남 1만6550건 △서울 1만6074건 △충북 1만3021건 △대구 5529건 △울산 5407건 △대전 5071건 △광주 4247건 △부산 4014건 △인천 3852건 △제주 262
올해 국정감사가 대통령실 인사검증 실패, 한미 안보협상, 검찰청 폐지 후속 계획 등 현 정부의 국정운영 점검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감이) 출범 초기 국정 기조와 국정과제 추진 방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국회가 직접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인사검증 실패 문제 △국가안보실의 한미 안보협상 계획 △법무부의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계획 △행안부의 행정수도·중앙부처 이전 추진계획 △국토부의 이재명정부 9.7 대책 문제 △통일부의 남북합의 제도화 추진계획 △국방부의 9.19 군사합의 복원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부의 사후조치 이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자료 제출 요구를 법적 의무로 강화하고,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와
10.10
올해 들어 이동통신사들과 관련한 분쟁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해킹 사고로 인한 불안, 업체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불신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1549건으로 이미 지난 한해 총 접수 건수를 넘어섰다. 분쟁조정신청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9개월간 5022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70건, 2022년 1060건, 2023년 1259건, 지난해 1533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접수 사건을 월별로 보면 1월 116건, 2월 135건, 3월 130건에서 SKT 해킹 사고 이후인 4월 163건, 5월 175건, 6월 193건으로 현격히 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 해킹 정황을 인지한 7월에는 216건으로 월간 최다 건이 접수됐다. 8월과 지난달에도 각각 211건과
10.02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은행·카드사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정보보호 예산을 줄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5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보호 예산 편성액은 지난해 2995억원에서 올해 2928억원으로 2.2% 감소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신한·우리은행이 늘어난 반면 하나은행은 587억원에서 433억원으로, NH농협은행은 694억원에서 636억원으로 각각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5대 은행 합산 기준 집행률은 2022년 75.6%에서 2023년 71.5%, 지난해 67.3%, 올해 8월 현재 35.2%를 기록, 내림세를 보였다. 예산 집행은 5대 은행 모두가 부진했다. △국민은행은 2024년 58.4%에서 올해 26.4%로 △신한은행은 79.2%에서 39.7%로 △하나은행은 79.1%에서 34.2%로 △우리은행은 64.0%에서 38.1% △농협은행은 62
2002년 당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4월 1일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다. 그는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중 전문의약적 판단을 요하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및 심사기준 설정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가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차례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고,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01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냈어야 할 법인세가 실제 납부액의 40배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출축소 및 세금 회피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762억원으로 추정되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원”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구글코리아 매출액 추정치 등을 근거로 이같이 자체 추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올해 5월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 이전과 국부유출’ 세미나에서 지난해 구글코리아 매출액이 최소 4조8360억원, 최대 11조302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지난 5년간 평균 매출액(8조1500억원) 대비 법인세(4876억원) 비율(5.9%)을 적용하면 구글코리아도 6762억원의 법인세를 지난해에 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기준 구글코리아의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3일 20대 남성 A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지하에 위치한 자신의 가게에서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담배를 만들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021년부터 4년가량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보루 당 2만5000원 꼴로, 현재까지 파악된 총 판매금액은 약 8000만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담배를 만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뱃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에 나섰고, 학교에서 불과 90ｍ 떨어진 A씨의 가게를 발견했다. 가게 주변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고 기계음이 계속 들
09.30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양지’에서 들통난 것만 지난 3년간 64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시장’에 해당하는 다크웹까지 고려하면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는 더욱 방대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으로 탐지된 게시물의 건수가 63만9634건이다. 일반 검색엔진으로 탐지되지 않는 ‘다크웹’은 제외한 수치라는 게 KISA의 설명이다. 이 같은 게시물은 2022년 16만1743건, 2023년 17만9138건, 지난해 17만8479건, 올들어 8월까지 12만274건을 기록,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게시물이 탐지된 웹사이트는 미국 사이트가 33만74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내는 21만6704건, 유럽국가들을 비롯한 기타 지역에서 7만1829건, 중화권 1만3655건 순이었
09.29
박정보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취임일성으로 “공감치안”을 강조했다. 최근 잇따랐던 아동납치 미수, 관계성범죄 등이 경찰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 청장은 29일 오전 서울경찰청 취임식에서 “경찰 조치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시민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경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그 정당성도 반감되고 말 것”이라며 “모든 경찰활동은 시민 눈높이에서 공감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관계성 범죄, 보이스피싱 등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경찰이 철저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시민을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의 마음을 먼저 읽고 공감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 중심 경찰활동’이 바로 공감치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전남 진도 출생으로 1994년 간부후보 42기로 경찰에 입직한 뒤 총경까지 승진해 경찰청 수사국 특수수사과장, 서울청 양천서장, 서울청 수사
의료·금융 등 핵심적 개인정보가 집약돼있는 정부부처를 겨냥한 해킹공격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공격, 8개월 만에 166배 =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복지부에 대한 해킹 시도는 5만6208건에 달했다. 복지부 해킹 시도는 2022년 1144건에서 2023년 211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38건을 기록했다. 불과 8개월 만에 전년대비 166배 폭증한 것이다.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해킹 시도는 7만5513건으로 지난해(3만8570건) 대비 95%, 2022년(3만9702건) 대비 89% 늘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해서는 6만8494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지난해(5199건) 대비 1217%, 2022년(3314건) 대비 1967% 급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만3888건으로, 지난해 대비 1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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