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2025
이동통신 3사가 운영 중인 요금제가 700개가 넘고 알뜰폰 요금제까지 합하면 수천개에 달해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나치게 복잡한 요금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현재 운영 중인 요금제가 71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통신 3사가 실제 가입 받는 요금제는 251개다. 통신사별로는 요금제가 가장 많은 곳이 LG유플러스로 89개(5G 64개, LTE 25개)였으며 SKT(5G 53개, LTE 28개)와 KT(5G 49개, LTE 32개)가 81개로 같았다. 정확한 집계도 없는 알뜰폰 업체 수십여곳을 합하면 요금제가 수천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날 최 의원실은 “과기부는 통합요금제 출시를 위한 이통3사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
10.17
이성권 의원 “특검 수사팀장이 양평서장 출신, 이해충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주체 변경을 검토하게 됐다. ‘강압수사’ 논란에 휩싸인 특검팀의 수사팀장이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양평경찰서 출신이라는 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사망사건 수사주체 변경을) 국수본에서 검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사망사건을) 지금 양평경찰서가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수사팀 교체를 할 생각이 없느냐”고 따져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특검 팀장이 양평서장 출신이란 것을 알지 않느냐”며 “이해충돌에 걸린다. 가해자한테 수사를 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 A씨가 10일 숨진
“월급식으로 수당을 주겠다”며 고령층을 꾀어 받은 계좌로 대포통장을 만들고 유령법인을 세워 범죄수익 1200여억원을 세탁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총책과 유령법인 대표 등 31명을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총책 등 범죄 가담 정도가 큰 6명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필리핀에서 범죄수익 세탁을 지시한 해외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체포를 위한 피의자 정보 공유)와 은색수배(범죄수익 동결) 조치하는 등 국제 공조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 지역에서 수입이 없는 고령층을 모집해 11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485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총 22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1228억원이 대포통장들을 거쳐 현금과 달러로 출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출금 시 은행 측의 의심을 피하려 회사직원으로 위장한
최근 3년간 ‘범죄소년’의 성범죄가 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 비중도 커지는 등 질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범죄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나이로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을 뜻한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소년 중 강간·추행범은 2023년 1597명에서 2024년 1741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5년 8월까지 이미 1145명이 검거된 상태다. 전체 범죄소년의 숫자는 △2023년 6만6500명 △2024년 6만1729명 △올해 8월 4만1783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범죄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은 △2023년 2만4460명(36.7%) △2024년 2만3087명(37.4%) △올해 8월 1만6154명(38.6%)으로 오히려 커졌다. 문 의원은 “청소년 범죄 통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성
인기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 개발진 출신 중심으로 꾸려진 국내 게임사 디나미스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디나미스원 박병림 대표 및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박 대표 등은 창업 전 넥슨게임즈에서 퇴사하면서 미공개 신작 게임의 애셋(개발 자료)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넥슨게임즈에서 글로벌 인기 게임 ‘블루 아카이브’ PD를 맡았던 인물로, 작년 4월 시나리오 디렉터·아트 디렉터 등 핵심 개발진과 함께 퇴사해 디나미스원을 설립했다. 디나미스원은 같은 해 9월 첫 게임으로 ‘프로젝트 KV’를 공개했는데, 전반적인 화풍·음악 분위기를 비롯해 설정과 캐릭터 디자인 등이 ‘블루 아카이브’와 지나치게 흡사해 표절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 2월 디나미스원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 박병림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올해 들어서만 총 7만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웹해킹’ 시도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비례)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에 대한 해킹시도는 올해 1~2월에 각각 2123건·1987건이었다가 △3월 1만3901건 △4월 2만3932건 △5월 1만7895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6월 5028건 △7월 5939건 △8월 4348건을 기록하며 총 7만515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악용해 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유출·파괴하는 웹해킹 시도가 3만27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복제하며 확산되는 웜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감염이 2만3640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공단 정보수집을 위한 해킹시도가 6007건 △해킹메일 764건 △공단 홈페이지 단절 및 위변조를 위한 해킹시도도 6
10.16
이태원참사 3주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날’ 자녀를 먼저 앞세웠던 한 아버지가 꼼꼼히 써온 일기가 책으로 나왔다. ‘특별한 날은 특별히 아프다’는 3년 전 딸 ‘애진이’와 뜻하지 않은 이별을 해야 했던 저자가 참사 직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 중 일 년 동안의 기록을 고르고 모은 것이다. 벼락같은 이별에 직면한 아버지는 매일 새벽 일기를 쓰며, 모든 게 그대로인데 딸만 없는 세상을 감내해 나간다. “애진이는 오늘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매일 기다린다. 애진이는 집에 없고, 나는 애진이가 없는 집에 있다. 벌건 대낮에도 빛이 들지 않는다. 커튼을 열어도 빛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뿐이다. 나는 이렇게 산다. 그래도 괜찮다. 다 견딜 수 있다. 견디는 건 무게를 버티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내 사랑, 내 존재의 이유인 애진이를 놓을 수가 없다. 내 아이를 그리고 또 그린다.” “애진을 생각하며 일기를 쓰는 게 나의 애도 방식”이라는 저자는 “애진이가 슬픔으로 기억되는 건
경기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경운회’(회장 이승리)는 제32회 ‘자랑스러운 경기인’ 수상자로 신연균 (재)아름지기 명예이사장(58회)과 최정화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 CIC 이사장(62회)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명예이사장은 아름지기를 설립해 지난 25년간 한국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고, 최 이사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회의 통역사로 프랑스 최고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오피시에’를 한국인 여성 최초로 지난 5월 수상했다. 18일 개교 117주년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쿠팡·SSG·네이버 등 주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들이 수입식품으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농어촌 상생기금은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통계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음식료품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34조 원으로 6년 전인 2018년(10조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중 식품의 수입산 비중은 67.5%, 매출액이 약 23조원 규모로 추정됐다. 서 의원실이 6개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식품 매출액이 4조669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SG 2조48억원 △네이버 995억원 △11번가 319억원 △G마켓 45억원 △옥션 1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입산 식품 비중(67.5%)으로 환산하면 △쿠팡이 3조1518억원 △SSG 1조3532억원 △네이버 671억
경찰이 지난해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금품수수 의혹을 받던 강호동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품제공·해외여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 후 이를 이행한 김충기 중앙농협 조합장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강 회장, 뇌물수수 혐의 =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을 전후해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 이 모씨로부터 1억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강 회장의 측근인 유 모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통해 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부회장은 의혹이 불거지던 당시 이씨와 만난 일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업체 대표와 강 회장 등을 불
10.15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고문사태 파장으로 정부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지만 정작 관련 범죄 온상으로 지목된 커뮤니티 사이트는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한국인 안전실태 파악에도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데스카페’ 성업 중 = 커뮤니티 사이트 ‘하데스카페’에는 15일 ‘고가에 대량의 개인 및 법인 계좌를 매입하고 있으며, 이는 자금 세탁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제목의 구인글이 올라왔다. ‘프리미엄’ 딱지가 버젓이 붙었고, 게시자 이름은 ‘캄보디아 최대 자금세탁 회사’였다. 작성자는 “계좌 소유자는 저희와 함께 일하기 위해 프놈펜으로 출국해야 한다”며 “업무 기간 동안 호텔, 항공료, 식비는 저희가 부담한다”고 홍보했다. 업무 기간은 7~10일이 소요되고 개인 계좌는 1300만원, 법인 계좌는 4000만원에 매입한다고 썼다. 2023년 개설된 하데스카페는 ‘비즈니스 마케팅 정보 종합 커뮤니티’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과 대포통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KT가 해킹을 인지 후 며칠 있다가 신고를 했다”고 지적하자 “유출이 확인된 뒤에야 통지하게 되면 (대응이) 늦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가 같은 달 11일 불법 초소형 기지국(페미셀)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뒤늦게 개인정보위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송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며 “앞으로 공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45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7명 이상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기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이용자 73.3%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또 84.5% 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상세히 신고해 법인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하거나, 국내에서 ICT 관련 기금 출연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71.6%는 대형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법인세 납부 회피’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용자들은 플랫폼의 시급한 개선 과제로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 방치 문제(40.4%) △과도한 서
10.14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공지능(AI) 구독, 앱스토어 등을 통한 ‘디지털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의 가계부담 완화 정책은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전통적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장겸 의원(국민의힘·비례) 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가구당 정보통신비는 월평균 17만1000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중 통신서비스 비중은 약 58%, 디지털 서비스·기기 지출은 약 40% 수준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유엔(UN)의 국제소비분류기준(COICOP 2018)을 반영, 가계통신비를 ‘가계정보통신비’로 확대 개편했다. 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통신요금 비중은 2012년 전체 정보통신 지출의 79.2%에 달했지만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60.9%를 기록, 20%p 가까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디지털 서비스(시청각 콘텐츠 등)·기기(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 파장이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다. 사전 대응이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권·부처간 책임론 논란이 이는 가운데 불안을 가중시키는 사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요청이 지난해 있었지만,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서귀포)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작년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와 관련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작년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 실태점검 제도를 도입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를 막는 데는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2023년 9월 15일부터 사전 실태점검 제도를 시행, 올해까지 6번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점검의 분야별 내역은 △AI 3건 △플랫폼(소셜로그인·슈퍼앱) 2건 △클라우드 1건으로 대부분 인공지능(AI)·신기술 영역이었다. 점검 대상 기업·기관은 18곳으로 △네이버(3회) △카카오(2회) △구글(2회) △마이크로소프트(2회) △메타(2회) △그 외 오픈AI, 딥시크, 애플,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네이버클라우드,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스노우, 뤼튼(각 1회) 등 대부분 빅테크·플랫폼 업종이었다. 올해 들어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랐던 금융·통신·유통 분야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은 0건이
10.13
‘바가지’라는 비판을 받아온 130여종의 LTE 요금제가 폐지됐지만, 개별고지가 이뤄지지 않아 기존 이용자 대부분이 그대로 사용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LTE 요금제는 5G보다 느리고 데이터 제공량도 적은데 값이 비싸 ‘가격역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의 LTE 요금제는 전체 235종의 요금제 중에서 57%에 달하는 134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금 이용자는 올해 상반기 현재 이통 3사 회선가입자 5693만명 중 20.2%에 달하는 1150만명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통 3사는 올해 1~2월경 LTE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 5G 요금제로 변경토록 결정하고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LTE 요금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는 LG유플러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SKT가 총 63종 중에서 36종(52.7%) △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규모 유출된 농촌진흥청이 피해자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일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농진청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 △농약안전정보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 △농업유전자원서비스 등 총 5개 홈페이지에서 47만9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중복 계정을 제외하면 실제 피해계정은 40만 7345건이었다. 유출 계정 중 주소가 확인된 총 21만 9112건을 광역단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만2982건(1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2만6959건 △전남 2만5710건 △경남 2만2220건 △전북 1만7323건 △강원 1만7174건 △충남 1만6550건 △서울 1만6074건 △충북 1만3021건 △대구 5529건 △울산 5407건 △대전 5071건 △광주 4247건 △부산 4014건 △인천 3852건 △제주 262
올해 국정감사가 대통령실 인사검증 실패, 한미 안보협상, 검찰청 폐지 후속 계획 등 현 정부의 국정운영 점검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감이) 출범 초기 국정 기조와 국정과제 추진 방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국회가 직접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인사검증 실패 문제 △국가안보실의 한미 안보협상 계획 △법무부의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계획 △행안부의 행정수도·중앙부처 이전 추진계획 △국토부의 이재명정부 9.7 대책 문제 △통일부의 남북합의 제도화 추진계획 △국방부의 9.19 군사합의 복원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부의 사후조치 이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자료 제출 요구를 법적 의무로 강화하고,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와
10.10
올해 들어 이동통신사들과 관련한 분쟁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해킹 사고로 인한 불안, 업체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불신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1549건으로 이미 지난 한해 총 접수 건수를 넘어섰다. 분쟁조정신청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9개월간 5022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70건, 2022년 1060건, 2023년 1259건, 지난해 1533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접수 사건을 월별로 보면 1월 116건, 2월 135건, 3월 130건에서 SKT 해킹 사고 이후인 4월 163건, 5월 175건, 6월 193건으로 현격히 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 해킹 정황을 인지한 7월에는 216건으로 월간 최다 건이 접수됐다. 8월과 지난달에도 각각 211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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