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20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 실태점검 제도를 도입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를 막는 데는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2023년 9월 15일부터 사전 실태점검 제도를 시행, 올해까지 6번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점검의 분야별 내역은 △AI 3건 △플랫폼(소셜로그인·슈퍼앱) 2건 △클라우드 1건으로 대부분 인공지능(AI)·신기술 영역이었다. 점검 대상 기업·기관은 18곳으로 △네이버(3회) △카카오(2회) △구글(2회) △마이크로소프트(2회) △메타(2회) △그 외 오픈AI, 딥시크, 애플,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네이버클라우드,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스노우, 뤼튼(각 1회) 등 대부분 빅테크·플랫폼 업종이었다. 올해 들어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랐던 금융·통신·유통 분야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은 0건이
10.13
‘바가지’라는 비판을 받아온 130여종의 LTE 요금제가 폐지됐지만, 개별고지가 이뤄지지 않아 기존 이용자 대부분이 그대로 사용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LTE 요금제는 5G보다 느리고 데이터 제공량도 적은데 값이 비싸 ‘가격역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의 LTE 요금제는 전체 235종의 요금제 중에서 57%에 달하는 134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금 이용자는 올해 상반기 현재 이통 3사 회선가입자 5693만명 중 20.2%에 달하는 1150만명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통 3사는 올해 1~2월경 LTE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 5G 요금제로 변경토록 결정하고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LTE 요금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는 LG유플러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SKT가 총 63종 중에서 36종(52.7%) △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규모 유출된 농촌진흥청이 피해자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일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농진청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 △농약안전정보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 △농업유전자원서비스 등 총 5개 홈페이지에서 47만9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중복 계정을 제외하면 실제 피해계정은 40만 7345건이었다. 유출 계정 중 주소가 확인된 총 21만 9112건을 광역단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만2982건(1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2만6959건 △전남 2만5710건 △경남 2만2220건 △전북 1만7323건 △강원 1만7174건 △충남 1만6550건 △서울 1만6074건 △충북 1만3021건 △대구 5529건 △울산 5407건 △대전 5071건 △광주 4247건 △부산 4014건 △인천 3852건 △제주 262
올해 국정감사가 대통령실 인사검증 실패, 한미 안보협상, 검찰청 폐지 후속 계획 등 현 정부의 국정운영 점검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감이) 출범 초기 국정 기조와 국정과제 추진 방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국회가 직접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인사검증 실패 문제 △국가안보실의 한미 안보협상 계획 △법무부의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계획 △행안부의 행정수도·중앙부처 이전 추진계획 △국토부의 이재명정부 9.7 대책 문제 △통일부의 남북합의 제도화 추진계획 △국방부의 9.19 군사합의 복원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부의 사후조치 이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자료 제출 요구를 법적 의무로 강화하고,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와
10.10
올해 들어 이동통신사들과 관련한 분쟁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해킹 사고로 인한 불안, 업체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불신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1549건으로 이미 지난 한해 총 접수 건수를 넘어섰다. 분쟁조정신청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9개월간 5022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70건, 2022년 1060건, 2023년 1259건, 지난해 1533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접수 사건을 월별로 보면 1월 116건, 2월 135건, 3월 130건에서 SKT 해킹 사고 이후인 4월 163건, 5월 175건, 6월 193건으로 현격히 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 해킹 정황을 인지한 7월에는 216건으로 월간 최다 건이 접수됐다. 8월과 지난달에도 각각 211건과
10.02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은행·카드사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정보보호 예산을 줄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5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보호 예산 편성액은 지난해 2995억원에서 올해 2928억원으로 2.2% 감소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신한·우리은행이 늘어난 반면 하나은행은 587억원에서 433억원으로, NH농협은행은 694억원에서 636억원으로 각각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5대 은행 합산 기준 집행률은 2022년 75.6%에서 2023년 71.5%, 지난해 67.3%, 올해 8월 현재 35.2%를 기록, 내림세를 보였다. 예산 집행은 5대 은행 모두가 부진했다. △국민은행은 2024년 58.4%에서 올해 26.4%로 △신한은행은 79.2%에서 39.7%로 △하나은행은 79.1%에서 34.2%로 △우리은행은 64.0%에서 38.1% △농협은행은 62
2002년 당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4월 1일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다. 그는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중 전문의약적 판단을 요하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및 심사기준 설정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가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차례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고,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01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냈어야 할 법인세가 실제 납부액의 40배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출축소 및 세금 회피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762억원으로 추정되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원”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구글코리아 매출액 추정치 등을 근거로 이같이 자체 추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올해 5월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 이전과 국부유출’ 세미나에서 지난해 구글코리아 매출액이 최소 4조8360억원, 최대 11조302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지난 5년간 평균 매출액(8조1500억원) 대비 법인세(4876억원) 비율(5.9%)을 적용하면 구글코리아도 6762억원의 법인세를 지난해에 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기준 구글코리아의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3일 20대 남성 A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지하에 위치한 자신의 가게에서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담배를 만들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021년부터 4년가량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보루 당 2만5000원 꼴로, 현재까지 파악된 총 판매금액은 약 8000만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담배를 만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뱃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에 나섰고, 학교에서 불과 90ｍ 떨어진 A씨의 가게를 발견했다. 가게 주변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고 기계음이 계속 들
09.30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양지’에서 들통난 것만 지난 3년간 64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시장’에 해당하는 다크웹까지 고려하면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는 더욱 방대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으로 탐지된 게시물의 건수가 63만9634건이다. 일반 검색엔진으로 탐지되지 않는 ‘다크웹’은 제외한 수치라는 게 KISA의 설명이다. 이 같은 게시물은 2022년 16만1743건, 2023년 17만9138건, 지난해 17만8479건, 올들어 8월까지 12만274건을 기록,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게시물이 탐지된 웹사이트는 미국 사이트가 33만74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내는 21만6704건, 유럽국가들을 비롯한 기타 지역에서 7만1829건, 중화권 1만3655건 순이었
09.29
박정보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취임일성으로 “공감치안”을 강조했다. 최근 잇따랐던 아동납치 미수, 관계성범죄 등이 경찰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 청장은 29일 오전 서울경찰청 취임식에서 “경찰 조치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시민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경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그 정당성도 반감되고 말 것”이라며 “모든 경찰활동은 시민 눈높이에서 공감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관계성 범죄, 보이스피싱 등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경찰이 철저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시민을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의 마음을 먼저 읽고 공감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 중심 경찰활동’이 바로 공감치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전남 진도 출생으로 1994년 간부후보 42기로 경찰에 입직한 뒤 총경까지 승진해 경찰청 수사국 특수수사과장, 서울청 양천서장, 서울청 수사
의료·금융 등 핵심적 개인정보가 집약돼있는 정부부처를 겨냥한 해킹공격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공격, 8개월 만에 166배 =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복지부에 대한 해킹 시도는 5만6208건에 달했다. 복지부 해킹 시도는 2022년 1144건에서 2023년 211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38건을 기록했다. 불과 8개월 만에 전년대비 166배 폭증한 것이다.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해킹 시도는 7만5513건으로 지난해(3만8570건) 대비 95%, 2022년(3만9702건) 대비 89% 늘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해서는 6만8494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지난해(5199건) 대비 1217%, 2022년(3314건) 대비 1967% 급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만3888건으로, 지난해 대비 104%, 20
09.25
해킹·정보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한국 기업과 정부의 해킹 대응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T·롯데카드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는 해당 기업들과 관계부처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구멍가게가 털려도…” 질타 =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KT의 해킹 사태 축소·은폐 의혹을 거론하면서 증인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이사를 향해 “이번 사태가 끝나면 연임 없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국가기간 통신망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김 대표를 포함해 관련 임원진 전원 사퇴 필요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도 “KT 자체가 해체돼야 할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당초 알려진 서울 서남권·경기 일부 지역뿐 아니라 서울 서초구·동작구 등에서도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은폐가 아니면 무능 둘 중 하나다
09.24
국방·안보분야 전문가 절반 이상은 한반도 비핵화가 현시점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오전 남북관계 정책방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방·안보 분야 대학 교수진, 연구원 등 남북관계 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3.3%는 현시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91.1%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 또는 일부 조정’을 선택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SGI서울보증이 올해 7월 랜섬웨어 해킹으로 인한 피해에 총 1190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SGI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일 기준 SGI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은 총 79건, 피해 주장액은 2780만원이다. 이중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인과관계가 입증된 24건에 1190만원의 피해보상이 이뤄졌다. 또 3건(피해 주장 금액 30만원)에 피해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52건(1560만원) 중 38건은 시스템 정상화 이후 고객이 취하했고 14건은 기각 처리됐다. 대부분 대출 지연, 일부는 휴대전화 개통 지연 등 시간적 요인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한 피해를 주장했다는 게 SGI측 설명이다. SGI는 올해 7월 랜섬웨어 해킹으로 나흘간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 업무 처리가 지연됐다. SGI에 따르면 당시 주요 데이터베이스(D
해킹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 지원으로 대학에서 양성되는 보안 인력이 연간 40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인력난이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 지원사업’ 을 통해 고려대·성균관대·강원대 등 8개 대학에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배출된 인력은 총 325명이었다. 연평균 40.6명 꼴이다. 이 사업에는 산학 연계 프로젝트, 실습장 구축 등을 포함해 6년간 총 60억원 가량이 지원된다. ‘정보보호 특성화대학교 지원사업’이 아직 초창기라 졸업생이 2개 대학 28명에 그치다 보니 보안 인력 양성의 주력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해킹 사태가 심화하는 사이 예산이 깎이며 배출 인력은 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 과기부에 따르면 ‘융합보안
09.23
해킹사고 기승으로 정보보안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께서는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기정통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위 등 모든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챙겨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이런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총리
해킹 의혹과 관련됐던 KT의 서버 중 하나가 폐기 후에도 로그(접속·사용)기록이 별도 저장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K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이달 15일 폐기된 서버의 로그가 백업돼있음을 확인하고 18일 임원회의를 거쳐 같은 날 저녁 이를 합동조사단에 공유했다. KT는 앞서 5월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외부 보안업체를 통한 자사 서버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서버 로그도 백업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미국 보안전문 매체 ‘프랙’은 중국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정부 기관을 비롯한 KT와 LG유플러스를 해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고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KT 설명에 따르면 KISA는 7월 19일 KT의 고객 원격 점검용 사이트 ‘
정부가 소액결제 피해구제를 주도할 책임을 이동통신사에게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10년 넘게 유야무야돼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날 통신 3사에 소액결제 피해구제 절차 및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 공문을 발송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4년 11월 “통신 과금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통신사가 민원 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 구제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발표했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그전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자가 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통신사는 수납 대행을 한다는 이유로 PG사나 콘텐츠 제공사의 연락처만 제공하고 민원을 종결해 이용자 불편이 지속됐다”고 지적하며 “이용자에게 불법 과금된 금액은 납부 전의 경우 과금 취소를, 납부
태국 파타야를 거점으로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과 코인사기, 노쇼사기를 일삼으며 2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범죄 조직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 25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21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직원은 총 36명 규모로, 검거된 25명 외 총책 자룡 등 9명은 현재 태국 경찰에 붙잡혀 국내 송환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은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거주하는 878명을 상대로 210억원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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