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2024
서유럽 언론과 연구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정책행보가 비민주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라 나왔다. 윤 대통령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빗대는가 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독일 일간지인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는 9일(현지시간)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도끼를 놓고(위협·훼손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 매체는 지난달 카이스트(KAIST) 졸업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이 경호처에 의해 강제퇴장당한 이른바 ‘입틀막’ 사건을 들며 “윤 대통령이 비판자들을 침묵시키려 노력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박하는 사람을 싸워야 할 상대로 간주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7일 공개한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회복세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공약 보따리를 들고 강원도 민심몰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1일 “강원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만들 것”이라며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명, 디지털 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19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강원도의 주력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가 군사시설로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었고 울창한 산림, 댐, 호수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었지만 이에 따른 제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산업이 전력소모 및 발열이 많다는 점을
새해부터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물 만난 고기 같다. 며칠 후면 어느덧 20회다. 민생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시행착오를 거쳐 나름 자기 스타일에 최적화시킨 대국민소통 방식이다. 임기 초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은 돌발적인 질문과 정제되지 않은 답변으로 자주 뉴스꺼리를 만들더니 포기했다. 대신 지난해 초 신년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시도하고, 여름부터는 민생현안 주제별로 일반국민 ‘패널’을 도입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다. 이들을 섞은 민생토론회는 실시간 소통의 형식을 빌되 ‘하고 싶은 말만 해도 되는’ 행사가 됐다는 점이 윤 대통령 마음에 가장 들었을 것 같다. ‘관권선거’ 비판이 거세지만 윤 대통령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내부 평가는 나쁘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토론회 때마다 여러 지표로 사후모니터를 꼼꼼히 한다”며 “특히 지역매체들의 보도를 눈여겨보는데 반응이 좋다”고 전했다.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토론회를 준비하는 부처들 여기저기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은 11일 제2대 사업단장으로 정광복 박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장관정책보좌관, 한국ITS학회 부회장, 스마트시티사업단 및 자율주행사업단 사무국장 등을 지낸 정 신임단장은 서울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자율주행전문가 자문위원 등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왔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도로교통법’ 개정 등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개편에도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정 단장은 “자율주행기업인 아르고AI 폐업과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중단, 로보택시 사고 등으로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해 자율주행기술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일부 삭감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사업단은 자율주행 핵심기술 확보 단계로 6000여 명의 사업참여 연구진과 함께 세계 최초 레벨4+ 상용화 기반 완성을 목표로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
03.08
관권선거 논란을 낳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행보가 총선에는 실제 어떤 효과를 미칠지 관심이다. 대통령실은 비판 차단에 나서는 한편 윤 대통령의 현장방문 분위기 관리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생토론회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는 모습이다. 먼저 총선에 기여한다는 평가다. 총선은 어디까지나 지역선거이므로 행정부 수반이 지역현안 해결에 직접 나서주는 게 여당의 표심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다. 윤 대통령 역시 의사 집단행동 사태를 거치며 지지도 회복세를 보인 만큼 더 이상 여당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엿보인다.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실장은 “아무리 대통령이 지역민들에게 인기가 없더라도 지역을 찾아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까지 싫어할 수는 없다”며 “지역선거에 유리한 효과가 있다”고 풀이했다. 여권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정부가 지역민생 해결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오히려 총선을 핑계로 대통령이
03.07
정부는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수(여객) 1억여명, 국내 항만 하역능력 16억톤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도 24시간 내 전국 배송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1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에서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항공자유화협정 대상국을 2030년까지 70개 국가로 확대한. 또 주변 외국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공항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승노선의 연결성 개선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에 대비해 통합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유럽·미주 중장거리 노선 취항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공항과 주변에는 항공기 정비사업 육성을 위한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준공하고 테마파크·랜드마크 등 문화관광 공간을 위한 인프라개발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해 조성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집단이탈에 대해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며 병원들의 운영구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국가적으로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8724명)가 전체 의사(2만3284명)의 37.5%(8724명)를 차지하는 구조에 대해 “매우 기형적”이라고 꼬집으며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PA)
인천서 18번째 민생토론회 “임기 내 수인-경부선 연결”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천을 방문해 경인고속도로 및 경인선 철도의 지하화 사업의 임기내 착공·추진을 약속했다. 원도심 재개발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1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들을 내놨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인천) 원도심에는 도심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25개 지구 2조4000억원규모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준공후 20년이 지난 노후계획도시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안전진단없이 신속히 재건축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경인선 철도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식히 마무리하고 제 임기인 27년까지 착공하겠다”고 하는 한편 “경인선 철도지하화사업은 2025년까지 전국철도지하화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26년
03.06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그런데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보름 이상 불법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설연휴 이후 연일 전국 각지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선심성’ 정책 보따리를 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굵직한 정책 및 지역 숙원사업들은 야당의 협조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장기과제 등이 포함돼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에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월 이후 경기도서만 8번째다. 서울 수도권은 총선의 승부처다. 윤 대통령은 주로 고양 신도시 재건축 완화, 반도체 대규모 투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해결을 약속했다. 법 개정과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역 정책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설연휴 직후인 지난달 13일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겠다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부산의 경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여부에 촉각이 모여 있다. 엑스포 유치 실패로 좌초·지연 우려가 높아진 가덕도 신공항, 북항재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부터 전국 현장을 돌며 열고 있는 ‘민생토론회’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총선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각지에서 풀어놓은 공약들을 다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 지원 정책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올해 1월 4일부터 이어진 민생토론회는 경기도에서 7회(용인 일산 수원 의정부 판교 분당 하남 광명), 서울에서 3회(여의도 동대문구 성수동), 경남2회 (울산 창원)와 부산 대전 서산(충남)에서 진행됐다. ‘총선 승부처’가 곳곳에 있는 수도권이 압도적이다. 윤대통령은 이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에서 열린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라는 지적을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며 대통령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
03.05
정부가 5일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854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들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전임의들이 이탈하면서 3월 의료대란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854명 대해서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첫 대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했던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 등 1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에서 의사 정원의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 경북대에서 ‘첨단 신사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16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카톨릭대 의과대학은 전통의 명문 의대”라며 “지역의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TO(정원)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의과대학과 지역의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지역 의대는 주요 화두 중 하나였다. 패널로 참석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대구·경북 의료 환경이 서울과 비교했을 때 의사 수가 적고, 시설이 굉장히 낙후됐다”며 “의대 110명 입학생을 140명 더 늘려 총 250명으로 교육
03.04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처분이 시작된다. 정부는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3월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며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의대증원’을 놓고 의사단체와 맞서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여론을 등에 업은 모습이다. 이른바 ‘기득권 카르텔’을 상대로 효과를 발휘했던 ‘비타협적 원칙론’이 이번에는 어디까지 통할지 관심이다. 환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지기 전에 사태를 매듭짓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39%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2월 4주차)보다 5%p,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29%를 기록했던 지난달 첫 주 조사 때보다 10%p 올랐다. 긍정률이 40%에 육박하는 것은 작년 7월 첫째 주 조사(38%)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눈에 띄는 것은 긍정 평가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21%를 차지했다. 지난 1년 가까이 외교가 첫손에 꼽혔지만, 이번에는 의대 증원이 최상위에 올랐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의 강
03.01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모든 독립운동 합당한 평가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했다”며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다”며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의 핵심 정신이 자유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02.29
용산 대통령실서 30분 접견 메타-한국기업 협력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를 악용한 조작·선동을 막기 위한 메타 측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커버그 CEO를 접견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조작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있는 만큼 메타와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와 각종 기만행위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성태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저커버그 CEO는 “선거에 대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외국 정부들과 가짜정보 유포를 제어하기 위한 협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저커버그 CEO는 30분간 진행된 회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점으로 제시한 29일이 됐다. 정부는 면허정지·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한 마지노선이 지나기전 대화도 시도하고 있다. 주말 전공의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주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고 의대증원 반대 이견에 못을 박았다. 정부는 비상 진료 체계에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냈다. 건강보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국내 성인 237만명이 도박중독으로 추정되고 온라인 도박을 중심으로 청소년 불법도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불법도박 근절과 미래세대 보호’를 위해 특위를 출범했다고 소개했다. 특위는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 △도박중독 예방 및 홍보 △도박중독 치유 및 재활 △도박중독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통합위는 전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충청북도 괴산의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교로 임관하는 학군사관후보생(ROTC)들을 격려했다. 현직 대통령의 참석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6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일치단결해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북한의 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조천형 상사의 딸 조시은 씨가 학군 후보생으로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소개하던 중 울컥한 듯 8초 가량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임관식 행사 이후엔 임관장교와 가족, 학군사관후보생 등과 간담회를 하고 학군사관 교육 발전 및 초급장교 복무 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