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
2024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이는 경찰 스스로 수뇌부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윗선’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셀프수사’ 우려를 잠재우기위한 초강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쯤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여 만이다. ◆최소한 계엄군 지원 정황 = 체포된 두 사람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으면 영장 없이 체포할
12.10
전국 각지의 대학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직무정지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10일 오후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소추 표결 불참 국회의원들에 대해 ‘다국어 시국선언’을 한다. 한국어 버전의 시국선언문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스칸디나비아어 독일어 등 17개 언어로 번역된 선언문을 학생 대표들이 낭독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교수 및 연구자들은 오는 12일 3차 시국선언문 발표한다. 서울대 교수들은 “현재 내란을 주도하거나 방조한 세력들이 다시 국가 운영을 주도하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적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는 윤석열 탄핵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절박한 심정을 담아 3차 시국선언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들은 지난달 28일, 이달 6일 두 차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앞서 방송통신대 교수 90명은 7일 시국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 사흘 만인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의 인선절차와 과거 행적을 놓고 정당성 논란이 뜨겁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모임인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10일 오전 서울시 중구 진화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위원장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속속 드러나는 (12.3) 계엄 상황은 과거 독재정권에 의한 죽음 고문, 투옥 등으로 고통을 당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는 고통의 재현이었다”며 “이러한 와중에도 윤석열은 12월 6일 ‘친위 쿠데타’ 실패 후 박선영을 진화위원장에 임명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박선영의 진화위 위원장 임명은 헌정 유린, 반란 수괴로서 자격도 없는 자가 단행한 인사”라며 “(박 위원장이) 윤석열의 계엄을 동의하고, 사회서비스망에 댓글을 다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며 반란수괴에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역사 인식과 과거청산에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진화위의 중책을 맡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포괄적인 인권 침해 등을 직권조사할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23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23차 전원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이 상정됐다.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 9명은 해당 안건을 두고 약 1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오는 23일 전원위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당초 공개 안건이었던 이날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전원위 직전 위원 5명이 ‘오보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를 제안했다. 반면 나머지 4명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공개를 요청했지만 30분간 토론 끝에 결국 비공개로 결정됐다. 또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전원위에 앞서 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에 따른 군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한정해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12.09
‘12.3 계엄사태’를 벌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무산되자 촛불집회 시민참여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탄핵안 개표 무산 이튿날인 8일에도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구속!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오후 5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만3000여명, 주최 측 추산 10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참석자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촛불의 함성은 멈추지 않는다’ 등의 플래카드도 등장했다. 사회를 맡은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 김지선씨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더는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왜 탄핵을 안 하나”라며 “대통령이 저 지경이 됐으면 빨리 자리에서 내려온 후 국민이 다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고등학교 3학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이 내세운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론을 놓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비판·반대 성명을 쏟아냈다. 헌법적 근거도, 자격도 없다는 것. 전국비상시국회의는 9일 오후 명동성당에서 시국 기자회견을 연다. 비상시국회의는 앞서 이날 오전에 “다시 비상시국임을 선언한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내란 현행범으로 추상같이 단죄하기는커녕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안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내란 수괴를 구하기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 국가와 국민을 외면하고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과 한덕수의 이른바 ‘한·한 체제’의 출현은 최순실 당시를 능가하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또 하나의 국정농단에 다름 아니다”며 “헌법을 위시한 법제도의 어디에도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조항과 근거는 없다”고
12.07
경찰 추산 10만명, 주최측 추산 1백만명 보수단체는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서 모여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국회 앞에 집결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들은 광화문 일대에 모여 맞불 집회를 벌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열고 있다. 이날 저녁 7시 기준 여의도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0만2000명(최대 15만9000명)이 집결했다. 주최측은 10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과정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로 지켜봤다. 오후 5시 44분쯤 특검법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 분위기는 한껏 격앙됐다. 일부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쪽팔린다” “위헌정당 해산하라”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역에서 올라왔다는 40대 김 모씨는 김건희 특검 부결 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부결 결과가 나왔다”며 “윤석열 대통령
검찰 ‘내란 특수본’ 구성 … 박안수 등 출금 신청 공수처, 내란·직권남용 혐의 경찰 간부 사건 배당 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국회경비단장 휴대전화 압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했다.특수본에는 군찰 인력도 참여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각각 이번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검사 20명, 수사관 30여명, 군검찰 파견인력 12명 등 60여명으로 구성한 특수본을 설치했다. 특수본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계엄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던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검사 등이 참여한다. 군검찰이 특수본에 참여하는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특전사령부 등이 연루됐지만 검찰에는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나온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바
12.06
국회와 국회의원을 지켜야 하는 국회경비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의원 국회 복귀를 막고 계엄군 진입을 방조, 존재이유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가 아닌 경찰의 지휘를 받는 구조가 위급한 순간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국회경비대의 해체 또는 지휘체계 변화가 전망된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계엄선포 후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지켜야 할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고 (계엄령) 해제를 위한 의결을 방해했다”며 “이 조직이 존재가치가 있느냐”고 목현태 경비대장에게 따져물었다. 이어 “계엄군의 헬기착륙 지원과 병력지원에 (국회경비대가) 협조했다는 말이 있다”며 “왜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계엄군을 막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를 지켜야 할 국회경비대가 경찰 소속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시점에 본연의 목적인 국회 수호를 방기하고 오히려 내란행위에 동조하게 된 것”이라며 “경비대를 해산하고 다시 국회를 중심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전국민적 저항의 불씨를 댕긴 모습이다. 그동안 야권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반정부 집회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에 대한 혐오로 시민참여가 저조한 편이었지만 계엄선포 주최인 윤 대통령의 침묵, 관련자들의 발뺌 등이 시민 분노와 ‘2차 계엄’에 대한 불안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각계에서 잇따라 집회가 예고되는 가운데 ‘3차 총궐기’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예정된 7일 저녁이 1차 분수령으로 전망된다. ◆고등학생도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 =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 단체들이 5일 연이틀 도심 촛불 집회를 열고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내란범 윤석열퇴진 시민대회’ 집회와 이어진 행진에는 주최 측 추산 2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2500명이 참가했다. 발언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복남 회장은 “계엄령 선포 순간 시민이 쌓아 올린
12.05
‘심야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둘러쌌던 경찰이 세 차례 출입통제를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계엄사 제1포고령 공포 사이 30여분가량 국회의원들의 출입이 허용되면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정족수가 채워질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대통령 계엄 담화 직후인 3일 오후 10시 35분쯤 국회 주변에 5개 기동대를 배치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국회 주변의 안전조치를 강구할 것을 전화로 지시했다. 당시 국회 돌계단 앞에는 약 1000명가량의 집회 인원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회 통제 지침이 처음으로 바뀐 것은 10시 46분쯤이다. 당시 김 청장은 국회 내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차단하라는 지시를 일선에 하달했고 이에 따라 국회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그러다 김 청장은 20분 뒤인 밤 11시
12.04
윤석열 대통령의 간밤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를 둘러쌌던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복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대통령이 따라야 한다는 헌법조항의 충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과 국회 현장 목격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는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직원들이 담장을 따라 배치됐다. 경찰은 국회 출입문 통제 초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출입기자만 신원을 확인한 뒤 1·2번 게이트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결정, 예정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국회의원들의 복귀도 차단했다.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가기 위해 국회 담장을 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들의 국회 복귀를 놓고 경찰의 대처가 오락가락했던 것은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헌법조항의 충돌 때문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을 유린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간이다.” <보건의료노조 성명>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다음날 새벽 철회 소식에 상황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국민들의 분노가 탄핵 목소리로 번지고 있다.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앞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4일 오전 1시 7분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올렸다. 환호성은 이내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이들은 귀가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불안해 군 통수권자 자리에 둘 수가 없다” = 국회 앞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가정과 직장 등에서 밤새 상황을 지켜봤던 시민들도 분노를 쏟아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한씨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은
12.03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3일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전 위원장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작성하고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경위 등을 캐물었다.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공공범죄수사대 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를 같이하자고 안내했다는 이유 하나로,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되레 전교조를 수사하라 한다.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10월 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진행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게시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위법 행위라며 전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테니스장 운영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회사에 2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동양생명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대만 국적의 저우궈단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저우 전 대표는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A사와 계약을 맺어 회사에 2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충테니스장의 실질적 운영권자 역할을 하면서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운영권을 획득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A사는 2022년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낙찰받았다. A사는 직전 낙찰가가 3억7000만원이던 테니스장 운영권을 26억6000만원에 낙찰받았으며, 동양생명은 A사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3년간 27억원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인건비와 관리비 1억6000만원
경찰은 최근 악질적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추가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특정을 위해 통화내역과 계좌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기존 강력팀 외에 지능팀 및 사이버수사관도 추가 투입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싱글맘 A씨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수사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제보가 처음 접수되고 제보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그 과정에서 연락이 원활치 않았다”며 “종암경찰서가 수사 부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걸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올해 9월, 30대 싱글맘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사채업자들이 법정 제한이율을 훌쩍 뛰어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후 돈을 갚지 못하자 악랄한 수법으로 A씨를 협박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형병원 중심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 지역 공공병원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 4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3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한국 의료 대전환 연속기획토론회’ 3차 토론을 열었다. 지역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 지역병원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부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발제를 맡은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은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 공공병원 확충 및 기능 강화 계획이 빠져 있다”며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화 활성화 정책 제시 등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제시가 거의 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도 짚었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상급 대
12.02
‘위기론’에 휩싸인 삼성전자의 최근 사장단 인사가 삼성전자 및 국내 제조업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의 이번 인사는 삼성전자가 향후 메모리 반도체 회사 중 하나로 축소되는 쇠락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삼성전자 분사와 RE100(2050년까지 기업이 쓰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캠페인)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삼성전자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을 대표이사에 선임하고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정현호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장이 모두 자리를 지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박 교수는 “‘구관이 명관’이라는 과거회귀적 인사”라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전자 HBM(고대역폭메모리) 5세대 제품
11.29
북한에 첨단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는 70대 사업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이달 초 사업가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중국을 오가며 무역중개업을 하던 중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중국인 사업가에게 금속을 절단하는 첨단 장비의 설계도를 이메일 등으로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장비는 첨단무기 제조 때 금속을 정밀하게 절단하는 공정에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설계도를 넘긴 중국인 사업가가 북한에 포섭된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국보법 제4조(목적수행)가 적용됐다. 이 조항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이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할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올해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 검찰에 송치한 첫
11.2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1호 진실규명사건’으로 접수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를 미처 접수하지 못한 ‘미접수 피해자’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호소가 나왔다. 형제복지원 진화위 미접수 피해자 협의회는 28일 자료를 내고 “(진화위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신청 접수를 받았고, 피해자들 중 그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피해자는 불과 720명에 불과하다”며 “전체 피해자 3만8000명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진화위가 피해자들의 진실규명신청접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진화위는 진실규명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추가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 5월이면 활동기간이 종료되므로 신청기간내 미접수 피해자들은 내년 5월 이후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피해자 인정을 받을 기회가 없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진화위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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