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2024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전공의가 빠져 나간 자리를 다른 의료진이 대신하면서 피로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수술 등이 미뤄지고 있다. 또 환자 이송과 전원이 늘고 119 구급 상황센터가 분주하다. 28일 정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 빅5 병원은 전공의 무단 이탈에 외래 진료와 입원, 수술 등을 50% 정도 연기하거나 줄이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암 환자 수술과 항암 치료가 밀리는 사례가 잇따라 환자들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전공의 자리를 전임의와 교수들로 대신하지만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환자 관리, 야간당직을 도맡다 보니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빅5병원 한 관계자는 “현재 남아 있는 인력들이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1~2주 넘어 가면 피로도가 심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병원 비상진료대책을 착수한 후 환자 이송과 전원이 지난 1~7명이었는데 26일에는 12명으로
정부는 28일 지역 주도 인재양성을 위해 도입되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을 선정, 발표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 저출산의 위기에서 지역을 살려내기 위한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구현 핵심 정책”이라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지역의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우선 시범 지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 수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 지자체가 신청을 했다. 정부는 교육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결과 총 31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지역으로 지정한다. 시범지역은 ‘선도지역’ 19건과 ‘관리지역’ 12건으로 나뉘고 이는 다시 운영 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을 들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약 5000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
지역순방을 활발히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했다. 전통 보수 지지층을 고려한 총선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청북도 옥천에 위치한 육 여사 생가를 찾았다. 취임 후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2021년 8월, 충북 첫 방문지로 이 곳을 택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통치에는 국민들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육 여사에 대해서는 당시를 기억하는 어느 국민도 비판하는 분이 없다”며 “(육 여사의) 낮은 곳을 향한 어진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고 잊히지 않는다”고 하기도 했다. 그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 여사는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악연을 풀고 전통 보수층의 지지를 회복하는 고리 역할을 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육 여사 생가방문 역시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미안함을 표하는 한편 보수층의 지지를 우회적으로 호소할 계기로 삼은 것으
02.27
‘모두 함께 누리는 스포츠’ 정책제안 발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전 국민 대상의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 구축 정책을 27일 제안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모두 함께 누리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제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안을 내놨다. 이 제안은 통합위 소속 사회·문화분과위원회가 2023년 8월부터 관련분야 전문가 논의,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통합위는 “고령화·코로나19 등을 겪으며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라며 “입시 중심 교육의 영향으로 운동 부족 학생 비율이 전 세계 146개국 중 1위(2019년, WHO)를 차지하는 등 학생들의 체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아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전 국민 체력측정·운동처방 서비스 구축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한 학교체육 종목 다양화 △초등체육 과목의 놀이 기반 설
대통령실은 26일 “정부가 3월 29일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총 3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부와 은행권이 올해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가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은행권 민생금융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2금융권 이자환급 등을 골자로 하는 이 패키지는 올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를 통해 내용이 발표됐다. 김 대변인은 “은행권은 총 2조1000억원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 이달 5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했다”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조3600억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정부가 총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했다”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의 고정금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금리를 최소 2.5%p 낮추는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을 방문, 군사시설보호구역 대거 해제, 민간공항 건설,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 약속 보따리를 풀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전국 1억3000만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충남 서산과 경기 성남 등 7개 지역의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지역, 민원이 제기된 기타 지역 등 총 339㎢의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평(141㎢)의 보호구역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토의 8.2%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거론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비교해)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02.26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번주가 지나면 전공의 수련병원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응급환자와 중증환자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26일 중앙재난대책본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빈자리를 전임의와 교수 등이 채우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 전임의들마저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의대 졸업생들마저 인턴 임용을 포기해 의료혼란이 악화될 조짐이다. 서울 빅5병원은 이날 수술을 40~50% 줄였다. 빅5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신규 전임의들이 3월 1일자로 신규 임용을 앞두고 있는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28~29일쯤에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인턴 합격자 80~90%도 수련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
대통령실은 25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고 세계에 유례가 없다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주장에 이같이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필수의료 해결책 없이 갑자기 증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한 협의회 성명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사·환자·보호자·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필수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을 찾아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지시하고, 10월 충북대병원을 찾아 필수의료전략회의를 열고, 이달 1일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재로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던 점 등을 실례로 들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감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 과정에서 잇따라 논란을 빚고 있는 경호처가 위험요소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민생토론회 준비상황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형태의 주제들이 계속 준비되고 있다”며 “연중으로, 기본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성 정책실장은 “현재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일정이) 스케줄 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7~8개 정도”라며 “계속해서 주제가 발굴되고, 또 정부 부처 보고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토론회는 26일 현재까지 수도권 및 부산·대전·울산·경남 등지에서 총 14번 열렸다. 아직 방문하지 않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나머지 일정들이 구성될 전망이다. 사실상 ‘국내순방’이다. 공식적으로는 ‘연중 시행’이지만 잔여일정 상당부분은 총선 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언급하지 않는 만큼
02.23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차관 교체 인사를 단행한다. 1차관 후임에는 이창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장은 과기부에서 연구개발정책실장,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등을 지내고 지난해 9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파견됐다. 2차관에는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3차관’ 격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각각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과기부 1·2차관과 본부장은 모두 과기부 내부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앞서 임명된 조성경 현 1차관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로,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역할을 했다. 박윤규 2차관은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안보실 사이버전략비서관실 등 정보통신 분야 관료 출신으로 2022년 6월 임명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박상욱 신임 과학기술수석 산하 비서관들도 막바지 인사 검증을
02.22
정부가 올해 원전 일감을 3조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원전기업에게 약 1조원의 특별금융을 제공한다. 또 현 정부 5년간 원전 연구개발(R&D)에 4조원 이상 투자하고,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12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탈원전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고, 창원·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할 것”이라며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기업과 근로자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정부 5년간 원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이 3일째 이어졌다. 정부의 강경대응 선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는 늘었다. 이로 인한 수술과 진료가 다른 날로 연기되는 등 환자들의 피해 호소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17·19·20면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1일 22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해 어제보다 459명이 늘어났다.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21일보다 211명 늘어났다. 21일 정부가 강경대응을 선포했음에도 파업 참여자가 더 늘었다. 이에 따라 의료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빅5’ 병원에 따르면 21일 이들 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최소 30%에서 50%가량 수술을 줄였다. 병원들은 응급과 위중증 환자 위주로 수술하면서 급하지 않은 진료와 수술은 최대한 미뤘다. 삼
의대증원을 놓고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연 2000명 증원 후퇴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22일 홈페이지에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라는 제목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공식소통 채널을 구성하여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전문가 추계결과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 됐다. 또한 현재도 의료취약지역 의사가 5000명이 부족하다”며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 1980년대 대비 의대생의 수는 줄어든 반면 교수 채
02.21
“등급 높아도 경제적 필요 있으면 바꿀 것” 울산 민생토론회 “농지이용 규제 전수조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은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이었고 울산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발전 역사 그 자체였다”며 “정부는 첨단·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이
02.20
국무회의서 의대증원 필요성 작심강조 “2천명 증원 과도하다며 허황된 음모론”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일부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15분여의 모두발언 중 절반 이상인 10분가량을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썼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등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 의료공백이 현실화 되고 있다. 정부는 “환자를 볼모로 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 충돌이 우려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환자 안전을 위한 비상대책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2·4·17·19·20면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복지부가 이중 10개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1091명(19일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5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포함하면 총 757명에게 업무개시
02.19
명품가방 수수 논란 속에서 공식활동을 전면 중단했던 김건희 여사가 조금씩 대외행보를 재개하고 있다. 남편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녹화대담 이후 여론이 회복 기미를 보이자 다시 공식활동 본격화 시기를 살피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일축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18일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 배우 이정재와 17일 한남동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이정재는 넷플릭스 흥행작인 ‘오징어게임’ 시즌2에 출연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서랜도스 CEO로부터 들은 뒤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K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서랜도스 CEO는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넷플릭스가 향후 4년간 한국에 3조3000억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김 여사는 넷플릭스 측에 “투자를
02.16
대덕연구단지 민생토론회서 강조 과학도들 만난 후 KAIST 졸업식에 정의당 졸업생 ‘장내 시위’ 논란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나라 연구개발(R&D) 시스템을 혁신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연구행정, 매니지먼트에 담겨 있다고 본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매니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데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린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각 연구소나 대학에서도 좀 경력 있는 분들이 매니저 역할을 해서 신진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만 과학기술의 융합이 이뤄질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연구자들의 파트너로서 연구 행정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좋은 지적 감사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R&D 분야에서도 거대한 마켓(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며 “연구 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방위사업청장에 석종건 전 합참 전략기획부장(사진)을 임명하는 안을 15일 재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석 전 부장은 야전부대 지휘관과 합참 전력기획부장 등 전력분야 주요 직위를 지냈고 2020년에는 제2신속대응사단 창설준비단장을 맡았다. 대통령실은 “군 전력체계 분야 전문성, 뛰어난 조정ㆍ지휘능력을 바탕으로 국방부-군-방위사업청-방산기업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방산수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