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1
2026
개인정보위 “위험도 판단 표준화” … 검토·서류 간소화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바꿔 데이터로 활용하는 ‘가명정보’ 제도의 판단기준이 일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명정보 제도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다. 그러나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결과가 들쭉날쭉하게 나오는 등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복잡한 위험요인을 일일이 따지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활용주체와 정보처리 환경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구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명정보를 기관 내부에서 활용하게 되면 ‘저위험’, 제3자 제공 시에는 처리 환경의 통제가능 여부를 보고 ‘중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판단하게 된다. 사례별 특수성과 기관 내부지침 등도 감안한다. 위험도가 낮을수록 검토과정과 필요서류는 간
서울에서 아내를 살해, 충북 지역에 유기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인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이 든 가방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유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쯤 음성군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03.30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 전반이다. 가족 유품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기도 포함된다. 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방문 제출이 원칙이지만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제출자가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최근 금전을 받고 남의 집에 테러를 저지르는 ‘보복 대행’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 의왕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A씨 등은 지난 25일 오전 1시 22분쯤 의왕시 내손동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십장을 주변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기존에 발생한 ‘보복 대행’ 범죄와 동일한 유형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 28일 인천 송도 일대에서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온 ‘급전이 필요하신 분’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며 “텔레그램
개인정보 규제 강화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직 공무원의 로펌 재취업이 늘면서 규제기관과 시장 간 인적 연결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 규제 경험을 가진 인력이 기업 대응을 맡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커지는 양상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개인정보위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이후 올해 2월까지 퇴직 고위공무원 8명이 취업심사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7명은 취업 승인 또는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재취업 기관은 김앤장 2명, 법무법인 세종 2명, 광장 1명, 율촌 1명 등 주요 대형 로펌에 집중됐다.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전관 이동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개인정보위의 위상 변화와 맞물려 있다. 2020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면서 조사와 제재 권한이 확대됐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과징금 규모도 커졌다. 플랫
03.27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26일 경찰의 출석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김 전 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했다. 이달 12일 이후 2주 만이다. 김 전 원장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취지의 국정원 발표를 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김 전 원장을 출국금지하고 국정원으로부터 당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한편 같은 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내란 선동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5일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청년진보당으로부터 고발당했
서울경찰청은 27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 혐의를 적용, 그간 수사한 자료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등을 종합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술에 취해 있던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를 받아왔다.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달 19일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비밀준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낸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장 의원과 함께 고소된 김 모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 함께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3.26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 제도 강화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무원연금공단, 서울 강북구청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조서류’에 공무원 개인정보 탈탈 = 이번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연금공단은 외부인의 공단 내부시스템 접속 및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공단에서는 2022년 4월 5일부터 이듬해 10월 23일까지 외부인이 ‘연금업무지원시스템’(현 지능형연금복지시스템)에 접속, 공무원 1036명의 인사기록카드, 소득, 기여금 납부내역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사고가 있었다.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은 공무원의 연금 가입 관리, 연금액 산출, 퇴직급여 심사 등을 위한 시스템이다. 기관별 연금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소득자료·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03.25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이 용적률 상향에 약 5516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세운지구 34개 구역 중 11개 구역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 7개 구역은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이 완료된 구역 상당수는 공동주택, 생활숙박시설, 호텔 등 주거·숙박 중심 시설로 채워졌다. 용적률은 완료 구역의 경우 약 660~940%, 추진 중인 구역은 1000~1550%까지 상향됐다. 일부 구역에는 170~199m에 이르는 초고층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당초 내세웠던 도심 재생의 명분과 달리, 세운지구가 초고밀 상업·업무 중심지로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산업 생태계 보전은 후퇴하고, 주거 대체형 숙박시설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에 가입자 휴대전화 번호를 부여해 온 LG유플러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신규가입 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휴대폰에서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가입자 식별정보는 암호화가 되지 않아 난수화·랜덤화가 필수”라며 “LG유플러스는 이를 전화번호로 그대로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IMSI 값 표준이 마련된 2004년과 LTE 도입 시기, 두 차례 업데이트 기회가 있었음에도 (LG유플러스가) 이를 외면했다”며 “의도적으로 인지하고도 무시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LG유플러스가 2G 시절 규격을 유지하면서 전화번호만으로 가입자 식별번호를 유추할 수 있게 된 것은 명백한 보안 무감각”이라며 “1100만 명의 정보가 노출될 위기인데도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주무 부처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
03.24
판사들뿐만 아니라 일선 수사경찰들도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경찰이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을 총 8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청이 수사 중인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광역수사단이 맡은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 특별검사 등 3건과 일선서에 배당된 5건이다. 박 청장은 “일선서가 맡은 건은 주로 개인 판결에 대한 문제”라며 이 가운데 경찰 수사관이 대상인 사건이 3건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경찰 수사 위축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선 수사관들에게 “법대로 할 것,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된 법왜곡죄에 대한 경찰의 전문성 우려에는 “광수단(광역수사단)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마포초등학교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초·중·고 학생과 교원, 아동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와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계와 아동단체는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창구 일원화, 개인정보 프로파일링 보호 강화,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이란 개인의 행동, 관심사, 위치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해 미래 행동을 예측하거나 개인의 특성을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 기술을 말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3.23
서울 홍대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주한미군이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20대 주한미군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3시쯤 홍대 한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의 안면부 등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피해자는 A씨 일행과 어깨가 부딪히며 시비가 붙었고, 이후 A씨에게 여러 차례 폭행 당해 코뼈가 골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병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헌병대에 넘긴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23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법 집행 최일선의 경찰들이 헌법 가치를 내재화해 국민 기본권을 더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헌법학회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강사진을 초빙, 실무 위주의 사례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서울경찰청 구성원 모두가 헌법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 수호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인천 색동원 사건과 같은 장애인 집단거주시설 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 보호와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2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제도, 인권지킴이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실태조사 등 여러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현행 제도가 시설 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경고 메시지”라며 이같이 짚었다.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에게 장애인 대상 학대·성범죄를 지체없이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처는 실제 현장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신고 이후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사례가 있어 시설 종사자들이 신고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에 의무적으로 외부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두도록
03.20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도심 전반이 사실상 ‘관리된 공간’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안전 대응을 넘어, 도시 전반의 이동 흐름을 사전에 설계하고 제어하는 방식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일 경찰과 서울시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공연은 특정 장소에 인파를 수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도심 자체를 하나의 운영 구역으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광화문에서 시청 일대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통합 관리 범위로 묶이면서 교통·인파·시설 운영이 동시에 조정되는 구조다. 과거에는 인파를 받아들인 뒤 현장에서 통제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도심 진입 이전 단계에서 흐름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관리 구조가 바뀌었다. 이 같은 방식은 이미 교통 통제 단계에서부터 적용된다. 이날 오후 9시부터 광화문~시청 구간 주요 도로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다음날 오전까지 장시간 통제 상태가 유지된다. 행사 당일에는 인근 주요 도로도 시간대별로 통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을 내자 장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혔다. 장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혐의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하여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며 “결백 입증에 자신있다”고도 했다. 장 의원의 탈당 발표는 전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다음달 장 의원 징계 안건 심사를 예정한 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19일 회의에서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도심이 전면 통제에 들어간다. 세종대로 광화문~시청 구간은 이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33시간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경찰은 최대 26만명 집결에 대비해 월드컵 이후 최대규모 대응을 가동한다. 공연 당일에는 사직로·율곡로·새문안로 등 주요 도로가 추가 통제되고, 지하철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은 일정 시간 무정차 통과한다. 시내버스 80여개 노선은 우회 운행된다. 따릉이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는 중단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서울시·소방 등은 약 1만5000명을 투입한다. 이 중 경찰력만 6700여명이다. 행사장인 광화문~시청 약 1.2㎞ 구간을 31개 게이트로 통제하고 금속탐지기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는 차벽과 바리케이드를 활용한 3중 차단선이 설치돼 차량 돌진 등 테러 시도를 차단한다. 경찰특공대 드론 대응팀과 재밍 장비도 운용된다. 공연장 주변은 이중·삼
03.19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은 단순 문화행사를 넘어 ‘도시 운영 능력’을 시험하는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2002년 월드컵 거리응원 이후 최대 규모다. 개방된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는 초대형 행사라는 점에서 기존 공연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19일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공연 안전관리의 핵심은 인파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에 있다. 경찰은 공연장 주변에 ‘인파 관리선’을 설정하고 내부 수용 인원을 약 10만명으로 제한했다. 1㎡당 2명 이상 밀집하지 않도록 추가 진입을 차단하는 기준을 적용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도입된 밀집도 관리 원칙이 현장에서 본격 가동되는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개방된 도심 행사 특성상 인파 밀집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용 인원과 밀집도를 관리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달라진 대응 방식도 뚜렷하다.
청와대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의 간부가 대거 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서울경찰청은 101경비단의 경비대장 4명을 전출 처리했다. 모두 지난 윤석열정부 당시 임명됐던 이들로 ‘물갈이’ 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전날에는 대통령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서울청 22경찰경호대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소속 직원들의 음주 사건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22경찰경호대 직원 3명은 오후 9시 이후 술을 마시지 말라는 방침을 어기고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30분께까지 음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들은 모두 전출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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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광화문 공연 D-2]26만 도심 집결, 통제형 대응 가동](https://wimg.naeil.com/paper/2026/03/19/20260319_01100120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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