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2025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제안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강당에서 정기국회 입법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윤리특위가 비상설화된 이후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면서 윤리심사자문위 또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윤리조사국 신설을 약속한 만큼, 이를 입법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의 이춘석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 역시 주식 거래내역 신고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또 “대통령실이 사전 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책임 있게 자료를 제출해야 국회가 도덕성 검증에 매몰되지 않고 정책 검증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 공공성 강화법 △실질적 전세사기 예방법 등 7가지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민주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지난 3년간 30여건의 비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SA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여 간 직장이탈·음주운전·겸업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3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명 △2023년 25명 △2024년 3명 △2025년 지난달까지 3명,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2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18명이었다. 보건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거나, 몰래 겸업을 해 온 사실이 들통난 직원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협찬받은 업체 제품을 홍보, 또는 유흥업소·숙박업소에서 수 천만원대 법인카드를 사용해 파면된 직원도 있었다. 음주운전 역시 여러건 있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지만, 이를 적극 대응해야 할 K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KT는 확산 정황이 알려진 후 확인이 이뤄지는 방식의 대응이 거듭되면서 ‘은폐’ 의혹의 수렁에 빠지는 모습이다. 20일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증 시간 기준 피해 지역 자료에 따르면 당초 경찰 수사 범위인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 인천 부평 일대 외에도 서울 동작구·서초구, 고양시 일산동구가 추가됐다. KT가 처음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 지목한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서울 동작구·관악구·영등포구 일대에서 15명이 26차례에 걸쳐 962만원의 피해를 봤다. 이어 범행 주체들은 8일, 그리고 주말을 건너뛴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 서초구에서 3명을 상대로 모두 6차례에 걸쳐 227만원의 소액결제 피해를 입혔다. 같은 사건들이 12~13일 경기 광명시, 15일 서울 금천구,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21일 경기 과천시에서 벌어졌고 이어 2
절차 진행 투자자들 인식·피해 여부 등 쟁점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22일 재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방 의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공개 소환에 이어 두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전직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측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사기적부정거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IPO 절차가 진행된 후 사모펀드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방
09.19
KT가 내부 해킹정황을 발견·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KT는 정부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권유를 받았지만 자체조사 결과 침해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LGU+와 함께 신고를 거부해 왔다. 이번 해킹 정황 발견으로 개인정보 추가 유출 우려가 현실이 됐다. KT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18일 오후 11시 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KT는 “금년 통신사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약 4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보고서를 통해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며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T는 향후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침해 서버를 확정하고, 구체적 침해 내용과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소액결제 피해 증가세 = 앞서 KT는 18일 브
09.18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이춘석 의원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8월 11일에 이어 2번째다. 이 의원은 의원실 소속 차모 보좌관 명의로 약 3년간 십수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건설사의 책임회피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아파트 층간소음 차단성능 검사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면 건설사에 보완시공·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사후확인제 성능검사 실시 현황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올해 7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사후확인제 도입(2022년 8월 4일) 이후 시행된 19개 공동주택 신축공사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실시 및 조치현황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후확인을 받은 대상 단지는 19개였다. 이 중 18개는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시기를 고려하면 내년부터 검사 대상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사후확인 결과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3건은 모두 기준을 충족했으나, 2024년에는 9건 중 4건(44%), 2025년에는 7건 중 2건(29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경찰의 용의자 검거로 한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수법과 전체 피해규모 파악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교포 A·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렸다.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부터 이튿날 오전 사이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등 혐의로 A씨를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경찰은 공범 B씨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09.17
이동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국내 기업을 겨냥한 랜섬웨어 공격까지 확산되고 있다. 범죄를 막아야 하는 경찰관들마저 사기문자(스미싱)에 잇따라 노출되는 등 혼란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자산운용업체 10여곳 자료유출 의혹 = 17일 정보보안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계 랜섬웨어 그룹으로 알려진 ‘킬린’(Qilin)은 최근 한국의 자산운용사 10여곳을 공격, 자료를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멜론·토러스자산운용 등 일부 회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파일 및 폴더 일부를 자신들의 다크웹 사이트에 올렸다. 킬린은 토러스자산운용에 대해 “투자자 데이터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며 “회사의 고객·파트너·직원의 데이터 등 모든 재무 정보가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멜론자산운용을 향해서는 “국내 유명 정치인과 사업가의 이름을 포함한 모든 고객의 데이터도 있다”며 “이 정보가 공개되면 대형 스캔들과 일부 관계자의 사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위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최소 지난달 초부터 발생했다는 KT 자체 사후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가 파악한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 피해 고객 278명의 결제 건수는 총 527건이다. 피해는 총 16일에 걸쳐 발생했는데 최초 발생일이 8월 5일로 사건이 언론 보도로 최초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보다 한 달이 앞선다. 일일 한 자릿수였던 무단 소액결제는 8월 21일과 26일에는 각각 33건, 27일에는 106건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두 자릿수에서 오르내려 뚜렷한 추세를 보였다. 8월 21일을 기점으로 피해 규모가 확대된 점은 해커들의 ‘예행연습’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황정아 의원은 “최소 8월 5일부터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 KT의 축소·은폐 시도로 피해가 막대해졌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고 축소·은
09.16
국제 해킹조직이 SK텔레콤의 고객 데이터를 탈취했다며 판매 조건을 내걸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KT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16일 보안 전문매체 데일리시큐에 따르면 해커그룹 ‘스캐터드 랩서스$’(Scattered Lapsus$)는 전날 텔레그램 채널에서 SKT 고객자료 100GB 분량의 샘플을 1만달러에 판매하겠다고 게시했다. 데일리시큐는 해당 데이터에 고객 ID·이름·전화번호·이메일·주소·생년월일·가입일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해커는 “약 42명의 한국인이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SKT가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2700만명 규모의 고객 데이터와 관리자 접근 권한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SKT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SKT 관계자는 “해커가 다크웹(텔레그램)에 올린 샘플데이터, 웹사이트 캡처 화면, FTP(파일 전송 규약)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당사에 존재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올린 것을 비롯해 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경제 관련 8개 부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현황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출신 취업심사대상은 25건 중 25건(100%)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들 기재부 출신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민간기업(15건)이었다. 다음으로 협회·조합(5건), 기타(3건), 시장형 공기업(2건) 순이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한국자금중개 대표이사직도 기재부 출신이 재취업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업심사대상 92건 중 90건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다.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협회·조합(38건), 다음으로는 민간기업(29건) 등 순이었다. 산하조직 ‘대물림’도 지적됐다. 2017년 산업부가 출범한 수소 관련 민관 협의체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2021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2024년 한국수소연합으로 기관 이름을 바꾸는 동안 초대부터 2·3대 단장, 현 사무총장(단장에서 직
경제관련 부처 퇴직공직자 10명 중 9명은 취업심사를 통과, 재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8개 부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지난 3년간 이들 부처의 취업심사대상 519건 중 489건(94.2%)이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중복신청을 제외해도 10명 중 9명 꼴이라는 설명이다. 부처별로는 기재부(100%), 국세청·산업부(97.8%), 국토부(96.2%), 금융위·중기부(90%), 금감원(89.9%), 공정위(83.9%) 순이었다. 이 중 취업 분야와 업무 관련성이 있음에도 예외가 인정된 ‘취업승인’은 109건에 달했다. 대상자들이 인정받은 사유 194개 중 91개는 ‘전문성이 있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최수진 의원 “일제점검 필요” 이동통신 3사가 보유한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이 3대 중 1대꼴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SKT와 KT·LG유플러스가 운영중인 펨토셀 19만5000대 중 약 33%에 달하는 6만4000대의 신호가 관리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 수신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고장·전원불량·도난 등으로 추정된다. 통신사별로는 KT가 총 15만7000대 중 5만7000대, LG유플러스는 2만8000대 중 4000대, SKT는 1만대 중 3000대가 신호를 잡을 수 없었다. 펨토셀은 최근 빈발한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 의원은 “그동안 통신사들이 망 관리를 위해 무분별하게 많은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 놓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일제점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
09.15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서울 마포구 청사에서 대면조사를 시작했다. 방 의장의 경찰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 의장은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 일로 심려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알린 뒤, 하이브 임원 출신들이 출자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당시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이면으로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추진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방 의장은 또 하이브 상장 이후 해당 PEF가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1900여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
LG유플러스와 KT가 정부의 권유에도 해킹 정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LG유플러스의 보안 협력사는 침해사고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서버 관리 협력사 ‘시큐어키’는 올해 7월 31일 KISA에 시스템 해킹을 신고, KISA가 8월 1일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시큐어키는 앞서 7월 19일 KISA로부터 유출정보 공유 및 확인요청을 받았고 같은 달 30일 침해사고 발생 정황 확인 및 침해사고 신고 안내를 받았다. 미국 해킹 전문매체 ‘프랙’이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또는 중국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조직 ‘김수키’는 올해 4월 시큐어키를 경유해 LG유플러스 내부에서 사용하는 서버의 이름과 IP주소, 계정 ID, 암호화된 패스워드, 사용자 이름, 작업 설명 등이 담긴 파일을 빼냈다. 이 과정에서 총 8938개의
09.12
KT 사용자 5561명의 개인(유심)정보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전날까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선을 긋던 KT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위약금 면제 검토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기존 망 연결된 적 있는 장비 추정” = KT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자체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영섭 대표는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 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KT는 피해 고객 과금 자료 분석 과정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존재를 확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고 신규 초소형 기지국 등록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KT가 민원 제기 고객들의 1년치 통신기록을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
경찰, 32명 검거…103명에 18억원 갈취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6만여%의 이자를 요구하며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한 사채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0대 남성인 조직 총책 등 총 3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17명 중 11명은 구속됐다. 이들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15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며 전국 각지의 채무자에게 법정 이자(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만∼30만원을 빌려준 뒤 6일 후에 갚는 초단기 소액 대출이었는데, 연이율 4000%가량 이자를 받는 식이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원의 연체료도 붙었다. 한 피해자는 2023년 5월 24일 30만원을 빌린 뒤 약 7개월 뒤 311만원을 갚아야 했다고 한다. 이자율과, 연체료 등을 고려했을 때 연이율이 6
09.11
KT 사용자들이 입은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278건, 1억7000여만원 규모라는 KT 자체 집계결과가 나왔다. KT는 소액결제 피해액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에 관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린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KT, 피해 미인지 고객 개별 연락중 = KT는 가입자 전수조사를 통해 이상 소액결제 의심이 있는 경우를 가려 이같이 분석했으며, 10일 오전까지 확인된 278건 모두 ARS 인증을 통해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KT에 접수된 무단 소액결제와 관련된 민원은 177건, 피해액 7782만원으로 KT 자체 집계보다 피해 규모가 적다. KT는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연락하고 있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침해 사고가 이용자 금전 피해가 있었던 점 등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09.10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불러 조사한다. 경찰의 방 의장 대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청사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출석 공개 여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개 소환이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여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해 만든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하이브 상장 이후 해당 PEF가 주식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차익 중 약 30%에 해당하는 2000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8월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방 의장을 상대로 임의 제출 형식으로 휴대폰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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