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2025
청첩장·부고장 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유도, 계좌를 털어 120억원을 가로챈 문자사기(스미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인 중국 국적 A씨를 비롯한 일당 1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들 중 4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스미싱 범행을 위해 한국으로 파견돼 입국 직후 중국에서 알던 지인을 모아 1년 7개월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조직원은 모두 검거됐으며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중국인 해외 총책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다. 중국인 총책 중 한 명은 2014년 전자금융사기의 일종인 파밍 사기로 국내에서 8년간 징역을 살았던 전과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무심코 문자 링크를 눌러 악성앱이 설치되면 유심을 무단개통, 휴대전화 권한을 탈취해 금융계좌 등에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 계정을 탈취해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운영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 대선에 출마하며 부방대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워 회원들에게 투표 방해 지침을 내리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을 설치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전 총리를 고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게임업체 넷마블이 PC 게임 사이트 해킹으로 고객과 PC방 가맹주 및 전현직 임직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 신고했다. 넷마블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11월 22일 외부 해킹으로 고객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유출이 의심되는 정보는 PC 게임 사이트 고객 정보, 2015년 이전 가맹 PC방 사업주 정보, 일부 전현직 임직원 정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PC 게임 사이트 고객의 이름·생년월일·암호화된 비밀번호, 가맹 PC방 사업주의 이름·이메일 주소, 전현직 사원 이름과 회사 이메일·전화번호 등이다. 유출이 발생한 게임은 바둑·장기·마구마구·사천성·야채부락리 등 넷마블 PC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되는 18종으로, 모바일 게임 및 넷마블 런처를 통해 실행하는 게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넷마블은 22일 외부 해킹시도를 탐지하고 IP차단, 시스템 점검 등 긴급조치를 실시한 후 침해 및 정보유출 정황을 확인, 25일
11.26
서울경찰청은 25일 이륜차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은 일선 31개 경찰서 교통경찰과 함께 교통순찰대, 교통기동대 등 354명을 투입해 이륜차와 PM 교통사고, 민원이 많은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동시다발로 단속한다. 특히 사고가 많은 강남, 동대문, 송파, 관악경찰서에는 ‘교통 싸이카’(순찰 오토바이) 48대를 배치해 운전자의 도주를 막을 계획이다. 이륜차와 PM의 인도 주행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대 위반행위와 PM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 미준수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으로 꼽혔다. 경찰은 안전한 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질서한 고위험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경찰의 강한 의지를 전달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
중소기업 사이버 침해사고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정보보호 지원 예산을 매년 대폭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중심의 대책만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소기업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1년 518건에서 2022년 954건, 2023년 1034건, 2024년 157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2024년의 경우 전체 기업 신고 건수 1887건 중 83.5%가 중소기업 신고 건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지역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예산은 2021년 109억5000만원에서 2022년 101억8000만원, 2023년 105억원으로 100억원 이상을 유지했지만 2024년 58억원, 2025년 26억3600만원, 2026년(편성안) 13억원으로 3년 연속 반토막 났다. 지원대상도 지원 규모가 1300~1500개 사에서 2025년 406개사로 축소됐다.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은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다. 정보보호산업협회 실태조사
액션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했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A 경위는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실제 모델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TV 토론 때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의 TV 토론 발언과 관련한 고발 7건에 대해 최근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후보(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같은 발언으로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11.25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규탄하던 노동자들의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노조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종로구청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구 소속 직원 A씨를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4월 24일 오전 9시쯤 종로구 청진공원에 설치된 홈플러스지부 천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칼을 사용하다 노조원의 손바닥을 베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홈플러스지부는 청진공원에 천막 등 농성장을 차리고 MBK의 책임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농성 중이었다. 노조에 따르면 철거 당시 조합원 가운데 갈비뼈를 다친 이도 있었다. 이에 노조는 업무상 과실치상·집시법 위반(집회 방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종로구청을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갈비뼈를 다치게 한 사람은 특정되지 않아 수사 중지 처분했으며,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재걸 기자 cl
지난 5년간 교육부 산하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573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국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부 산하 기관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17건으로 집계됐다. 유출 규모는 총 573만2510건에 달한다. 유출 내용은 사고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학생 이름·연락처·학번·학점·은행계좌나 학부모 연락처 등 예민한 개인정보들도 포함돼 있었다. 기관별로 가장 유출규모가 큰 곳은 한 수도권 주요 광역단체 교육청이었다. 해당 교육청은 2023년 5월에 269만6125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최다를 기록했다. 여기엔 학교명·학년-반-번호·성별·이름을 비롯해 응시 과목별 성적 및 성적 참고 자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교육청은 앞서 같은 해 2월에도 27만360건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구 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를 수사중인 경찰은 난동 배후로 지목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인 유튜버 신혜식씨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피의자로 24일 재소환했다. 신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이번 사태의 배후가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의철 변호사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후 2시 내란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고 했다. 한편 전 목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차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약 1시간가량 ‘국민저항권’을 강조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 등을 규탄했다. 그는 그간 집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국민저항권’ 행사를 언급해 온 바 있다. 국가의 법 집행에 맞서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거나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의 방식으
11.24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로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2일 이상 소요되던 시간을 대폭 줄였다. 경찰청은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삼성전자와 협력해 피싱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이를 초기 차단하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23일 밝혔다. 모든 피싱 전화·문자가 국내 3사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고, 수신자가 나중에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임시 차단된 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 중지를 시킨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구현했다. 이용자가 피싱 의심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오고, 이를 통해 별도 절차 없이 제보할 수 있다. 통화녹음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피
올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도 급증 추세다.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1914건 접수됐다. 이 추세면 처음으로 연간 신청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799건을 시작으로 2018년 560건, 2019년 641건, 2020년 1127건, 2021년 1344건, 2022년 1547건으로 꾸준히 늘다 2023년 1942건, 2024년 1986건으로 급증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1자리 숫자를 제외한 임의번호 6자리를 변경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주민등록법이 번호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주
11.21
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SKT는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상액 산정에는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전화 복제 우려,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됐다. SKT가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이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
쿠팡에서 고객 4500여명의 이름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20일 고객들에게 “18일 고객 개인정보가 비인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회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전화번호·주소), 최근 5건의 주문 정보로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해당 활동을 탐지한 뒤 제3자가 사용했던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지금까지 조회한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한 원인과 경과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노출 규모는 고객 4500여명에 대한 정보다. 쿠팡은 “고객 결제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없었으며 보호되고 있다”면서도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와 문자 등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고객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1577-7011)로 연락해달라”고 전했다
전임 국가인권위원장·인권위원·사무총장 등 28명이 20일 안창호 현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동반 사퇴를 촉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안경환·최영애·송두환 등 전임 인권위원장 3명과 인권위원 21명, 사무총장 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김 상임위원은 즉각 동반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는 창설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급기야 과장급 간부 직원들까지 실명으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더 이상 정상적 인권기구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 위기의 직접적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다. 바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이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고, 역대 인권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까지 사실상 중단시킨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에 대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갖은 수법으로 20여억원의 보험금을 뜯어간 사기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고의 교통사고 등 지능화·조직화 양상을 보이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해마다 증가하자 경찰과 금융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고의 교통사고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면서 대대적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2조6705억원에 달했다. 특히 적발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830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4000억원, 2023년 5476억원, 2024년 570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도 이미 2791억원을 기록해 지금의 증가세라면 지난해 사기 적발금액을
11.20
성균관대 출신 언론인의 모임인 ‘성균언론인회’(성언회)는 ‘2025 자랑스러운 성균언론인상’ 언론 부문에 이제교 문화일보 편집국장과 이천종 세계일보 편집국장을, 대외 부문에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과 유상수 삼일회계법인 대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오후 7시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조병두홀에서 열리는 ‘2025 성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서 진행된다. 이제교(신방87) 국장은 1994년 12월 문화일보에 입사해 2012년 7월부터 3년 동안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국제부장, 사회부장, 정치부장 등을 거쳤다. 올해 6월 편집국장으로 부임했다. 이천종(정외92) 국장은 1999년 5월 세계일보에 입사해 20년간 사회부 경찰·검찰팀, 탐사보도팀, 정치부 정당팀, 경제부 정책팀에 재직했다. 올해 9월 편집국장으로 부임했다. 이영진(법80·사법연수원 22기) 성균관대 석좌교수는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으며 법관으로 임용돼 법원행정처 등 을 거쳤
경찰이 해킹 사고 서버 폐기로 증거를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T 사옥을 9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5시 50분쯤까지 약 9시간 동안 KT 판교·방배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관 20여명이 투입됐다. 판교 사옥에는 정보보안실, 방배 사옥에는 원격상담시스템이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KT의 해킹 인지시점 및 이후 대응조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T의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폐기와 관련한 내부 보고서, 침해 사고 자체와 관련한 내부 보고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경찰은 정보보안실 총괄자라고 할 수 있는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황 실장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경찰은 해킹 의혹 제기 후 KT가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해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 업무를 불법 하도급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체 26곳의 대표 등 관계자 40명을 시설물안전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안전진단 용역 115건을 발주처에 알리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 3곳은 이 중 41건을 재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무등록 업체가 실제 안전진단을 한 사례도 14건 발견됐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안전점검은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등록업체에게만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2023년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올해 오산 옹벽 붕괴 사고 등에서 안전점검 인원 허위 기재, 점검 하도급 정황이 드러나면서 범정부적인 건설현장 불법 집중단속이 이뤄지는 중이다
11.19
‘노키즈존’의 차별 관행을 없애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마련 및 아동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배상책임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19일 정치하는엄마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주최로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노키즈존 실태 보고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변호사는 “아동 출입의 전면적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엄격히 요구되는 바 대체수단의 제공과 함께 일부 구역 및 시간 등에만 한시적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을 뿐, 원칙적으로 비례 평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전면배제가 아니라 행위기준을 우선으로 삼고 공공의 비용분담을 통한 아동친화적·포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령만을 이유로 한 전면적 배제 관행을 제한하고 ‘정당화 요건’을 명확히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마련이 시급하다”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와 노키즈존을 명확히 구분·고지토록 하는 행정지침 제정도 필요하다”고 짚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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