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4
2025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성착취 등 각종 악질 성범죄자들들이 잇따라 검거·처벌받고 있다. 수사에 폐쇄적으로 대응하던 텔레그램 본사가 경찰청과 수사협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범죄 적발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텔레그램-경찰 협조체제 성과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159명 등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일명 자경단 조직원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총책으로 활동한 A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자경단에는 15세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6명 등 10대 미성년자 11명도 포함됐다. 지인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제공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73명도 특정, 40명이 검거됐고 1명은 구속 송치됐다. A씨에게는 범죄단체조직과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19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전날 A씨를 상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오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
01.23
주거·복지단체, 전통시장 상인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완화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내놔라공공임대, 주거권네트워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민생관련 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오 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오 시장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파행적인 정책이 이어지면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동자동 쪽방 주민들은 4년째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멈춰져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고, 재건축·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은 살던 곳에서 내쫒길 불안에 시달리고, 장애인들은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로 지원이 끊겼고, 돌봄노동자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쇄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어제 다세대·다가구 매입을 확대해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오 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2020년 6511호에서 2021년 4263호, 2022년 829호,
01.22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처벌 위주에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정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시민)재해처벌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중처법 개정에)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이 주최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한국방재학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 분과장은 “2018년부터 한 해 사망자 수가 30만명 이상인데 그 중 약 10%인 3만명 정도가 매년 재난·재해·사고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중처법으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2017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년) 같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나 4.16세월호 참사(2014년) 같은 해양선박사고는 이제 처벌이 가능한 반면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건(2014년) 같은 다중밀집
극우 매체 및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들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의 확증편향을 자극하며 폭력시위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한 극우매체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 지난해 12월 3일 내란사태 당시 주한미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기사를 이달 16일 내보냈다. 부정선거와 탄핵정국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믿는 윤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을 자극하는 내용이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0일 김은총 주한미군 공보관 명의로 ‘한국 언론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묘사와 주장은 완전히 거짓(entirely false)’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한다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대중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달 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가 기자라는 허위주장도 윤 대통령
01.21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헌법소원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달 7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소속 회원들에 이어 두 번째다. 경실련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체제전복 행위 금지 △언론·출판 계엄사 통제 △파업·태업·집회행위 금지 △복귀 거부 전공의 처단 등을 명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계엄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정질서가 파괴됨과 동시에 국민들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반마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될 정도의 국가비상사태를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 사태를 계기로 경찰의 엄정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조직 안팎에서 높은 가운데 경찰이 시위 대응수위 조절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법원난동 ‘지휘부 책임론’도 =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집회 현장 일선 경찰들에게 ‘신체 보호복(진압복)’ 착용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봉·최루액·테이저건 등 위해성 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초 서울경찰청은 폭력사태 발생 시 장비를 적극 사용하라는 지침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위해성 장비 사용에는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평시에도 최루액과 경찰봉, 방패 등의 장비는 차량에 준비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심스러움은 진압장비의 과도한 착용이 시위자들을 자극해 폭력사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및 여당의 지지율이 치솟
01.20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권고를 재시도할지 주목된다. 발의자 중 2명이 각각 사임, 안건철회를 했지만 친여 성향의 인권위원이 여전히 과반수이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20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연다.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할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한 이 안건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하여 온 것은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다”는 등 비상계엄에 사실상 동조하는 한편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시키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앞서 13일 오후 전원위 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인권위 내부 구성원들과 인권단체 등의 반발에 막혀 회의를 20일로 미뤘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침입·난동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한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사법부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이며,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며 “폭력으로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자들을 엄벌하고 이들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이러한 폭력사태를 일으키게 된 근본 원인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선동자들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법원 결정 부정, 법원 담장을 넘은 시위자들에게 ‘훈방될 것’이라는 문자를 보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꼽았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이 사실상 법원 폭동 사태를 부추긴 것에 대해 사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20일 자료를 내고 “폭
01.17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안건 발의에 참여했던 김종민(법명 원명스님, 봉은사 주지) 비상임위원이 사임했다. 그러나 이 안건에 동조하는 인권위원들이 여전히 과반수인 만큼 의결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불교계 및 인권위에 따르면 김 위원은 16일 오전 인권위원 직을 그만 두겠다는 뜻을 밝혔고 봉은사측이 인권위 사무처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종민 위원은 20일 전원위원회를 비롯해 향후 예정된 모든 인권위 회의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김종민 위원의 사의소식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다”며 “다만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퇴처리가 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김종민 위원은 2022년 11월 윤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종교계 몫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해 왔으며, 임기는 올해 11월까지였다. 자신처럼 윤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주요 회의에서 보조를 맞춰온 것으로 전해졌다
01.16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후 시민사회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및 국민의힘 규탄, 특검법·국정조사 대응으로 동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자신에 대한 체포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치 부정”이라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체포 직후 내보낸 대국민담화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를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정당한 수사와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
01.15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샘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남동 일대가 15일 오전까지 혼잡을 빚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저의 저지를 뚫고 영장집행에 착수하자 이들은 욕설과 통곡을 하는가 하면 폴리스라인을 뚫고 도로에 드러누워 교통체증을 유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영장 2차 집행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11시쯤부터 50여명이 관저 정문 앞에 앉거나 누워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다음날 새벽으로 예상되는 체포에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 농성이 계속되자 경찰은 관저 앞 통행을 차단한 뒤 이들을 에워싸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수 차례 안내했다. 그러나 불응하자 1시간여 지난 15일 0시 20분쯤부터 기동대를 동원해 강제해산에 들어갔다. 경찰은 공수처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기동대를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지지자들 사
01.14
국가인권위들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방어권 보장 권고를 시도했지만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 야권의 반대로 저지됐다. 인권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이 문제가 돼 전원위가 취소된 것은 인권위 출범 이래 최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3시 14층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김용원·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의 이름으로 상정된 이 안건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고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인권위 직원 50여명, 인권단체 회원 50여명이 회의장 주변을 막아서며 격렬히 항의하면서 2시간 45분가량 대치가 이어졌다. 직원 및 인권단체 회원들은 복도에서 ‘반인권 비상계엄 동조 안창호 사퇴하라’는 등의 손팻말을 들고 “내란 동조 어용 위원 퇴진” “반인권 계엄독재 옹호 김용원 사퇴” 등을 외치며 인권위원들에게 항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돌봄공공연대)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도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시·도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담고 있지만 같은 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출자출연법과의 관계 설정, 민간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돌봄공공연대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공백 및 양적·질적 지역간
01.13
공익제보자 지원단체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명령을 거부 또는 문제제기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내부 제보자 역할 중요”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 내부제보실천운동, 한국투명성기구 등 4개 단체는 13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나 수사기관에서 12.3 내란사태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한 관련자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내란의 실체를 밝혀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는 내부 제보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공직자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내부제보자 보호를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려 하자 불교계에서 “망국적 비상계엄 동조안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고안건 발의에 동참한 불교 인사 김종민(원명스님) 위원에 대해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 불력회, 신천불교승가회, 정의평화불교연대 등으로 구성된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시국회의’는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긴급안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12일 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로 예정된 전원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계엄 관련자 영장 청구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국회의는 해당 안건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존엄이 무참히 짓밟힌 채 고통받는 시민들의 인권 보호 내용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윤석열의 영장 거부와 체포 방해로 인해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진 틈을 이용하여 내란수
01.10
여당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관저행에 이어 이른바 ‘백골단’ 소개 기자회견을 여는 기행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민전 의원은 9일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하얀 헬멧을 쓰고 나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공청년단은 최근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등 집회에 맞서 2030 청년들이 주축이 돼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반공청년단을 조직의 공식 이름으로 정하되, 백골단은 ‘예하 부대’로 두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일종의 자경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0년대 시민들을 폭력진압하고 검거하던 백골단을 소환한 것을 놓고 여론이 경악하며 비판이 쏟아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내란’ 사태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등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13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한 이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계엄 관련 재판에서 체포·구속을 엄격히 심사하고 보석을 적극 허가할 것,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 등에게 불구속 수사를 할 것과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하라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안건에서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 발령이 정당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
01.09
윤석열 대통령의 ‘죽마고우’ ‘멘토’로 불렸던 인물들이 12.3 내란사태를 지나 탄핵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아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의 ‘57년 지기’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화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의 사냥개 노릇을 마다하지 않는 그를 조심스러워 하는 나에게 눈을 부라렸던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세력의 수괴가 될 것임은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홍범도 흉상 철거 계획을 꾸짖는 광복회장을 겁박하기 위한 시위대가 우리 집 앞에 와서 연일 고성을 지르는 것을 보면서, 백범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궤변이 정권의 비호를 받는 것을 보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주구들을 섬기는 자들, 식민지 노예근성을 노멀로 여기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임을 깨닫게 되었다”며 사실상 ‘손절’할 뜻을 비쳤다. 이 교수는 지난
01.08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는 가운데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도 넘는 행태와 가짜뉴스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가 탄핵 찬성 시민에게 손찌검을 하는 사건이 논란을 일으켰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탄핵 찬성 시위하는 사람 뺨 때리는 2찍(윤석열 지지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찍힌 영상 속에는 한 여성이 탄핵 찬성 1인 시위 중이던 다른 여성의 손팻말을 빼앗으려다 손을 들어 올려 여성의 뺨을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 피해여성은 해자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은 조회수 130만회를 기록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앞서 관저 인근 탄핵 찬성 집회에서 경찰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을 두고 진실게임이 벌어지기도 했다. 5일 직장인 익명 플랫폼 ‘블라인드’에서는 민주노총 집회를 막고 있던 경찰관이 무전기에 찍혀 혼수상태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
01.0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요집회’를 반대하는 단체의 집회 우선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이 단체가 같은 장소에 집회 신고서를 매주 더 먼저 제출해온 만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6일 “선순위 신고자는 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자유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종로경찰서장에게 “관할 경찰서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집회를 개최할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편법을 사용해 다른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하고, ‘반일행동’ 등 반대 단체가 그 장소에서 대신 집회하도록 조치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해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2023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종로구 수송동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선순위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장소에서 수요시위를 벌여온 단체와의 충돌 우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