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
2026
전국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시국선언에 나선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시국선언과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학은 연세대와 건국대 고려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숭실대 전남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이다. 이들 대학 외에도 상당 수 대학 총학생회도 연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총학생회는 공동 입장문에서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8년이 지난 오늘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참여 대학들은 통일된 메시지를 통해 대학 사회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를 위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위 의혹을 10개월째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일괄 처리’ 하겠다며 재차 보완 수사에 나섰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정례 간담회에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제기된 의혹들을 한 번에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혹 중 일부는 1차 결론 의견을 서울청이 갖고 왔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추가 수사를 하도록 지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혐의별로 수사 진행 속도가 같지 않다”며 “의혹 전반에 대한 결론을 어느 정도 같이 내주는 게 맞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차남 취업 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강남 본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한 중소기업과 이 회사에 차남 채용을 청탁하고 이후 국회에서 빗썸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다. 이재걸 기자 clarita
06.08
CU편의점 택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관계기관들이 조사에 들어간다. BGF네트웍스는 5일 CU 포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4일 신원미상의 해커의 공격을 통해 시스템에 비인가 접근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과 공지를 올렸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ID·비밀번호·성별·주소·이메일·전화번호 등이다. 수하인 등 제3자의 정보는 이번 유출 정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GF네트웍스는 사고 인지 즉시 공격 IP를 차단, 보완 조치를 완료, 침해사고 대응팀을 가동하고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에 신고도 마쳤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광주에서 “흉기에 찔렸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으나 알고 보니 자해 후 허위신고한 소동이 벌어졌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0분쯤 서구 금호동 한 주택에서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 있던 40대 남성 A씨가 경미한 자상을 입은 상태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누군가 자신을 찔렀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외부인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잠이 오지 않아 스스로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어 과거에도 수십 차례 비상식적인 내용의 112 신고를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행정입원 조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허위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실수를 넘어 선거 신뢰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주변에서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고, 정부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며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행동이 등장하면서 민주주의 절차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커지는 양상이다. 8일 경찰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잠실 개표소로 사용됐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는 이날 새벽(0시 기준)에도 경찰 비공식 추산 8000여명이 남아 집회를 이어갔다. 전날 오후 한때 참가자는 2만명을 넘기도 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3일 본투표 당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시작됐다. 일부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 끝에 투표하지 못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면서 참정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고, 참가자들은 재선거 실시와 선관위
06.05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도 개인정보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구독자 800만여명을 보유한 국내 OTT 업체인 티빙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 관계기관들이 조사에 착수했다. 티빙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접근으로 인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 ID·성명·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이메일 등이다. 티빙은 “주민등록번호, 결제 관련 유효 정보는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유출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최주희 티빙 대표이사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용자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 정보를 지켜드리지 못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티빙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를 확인한 후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시행했으며 현재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는 투명하게 알려 드리겠다”고 했다. 또 “영향을 받으신 이용자께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발이 묶였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함들이 사흘 만에 반출됐다. 투표소를 둘러싸고 반출을 막던 시위대는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에 18개 기동대 1000여명을 투입, 8시 20분쯤부터 건물 뒷문 앞을 시작으로 시위대 연행에 착수, 약 1시간 만인 8시 54분쯤 투표함 2개의 반출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비롯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차례로 현장에 도착해 시위대를 옹호하며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측은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유지에 협조해달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 협조를 요구받았다”며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시설, 장비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상 제224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해당 투표소의 투표함 2개에
06.04
6.3 지방선거 투표일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전국 곳곳에서 혼선과 항의가 빚어졌다. 정부의 선거관리 부실에 시민 불편이 잇따르자 부정선거론자들이 이를 기회 삼아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잠실7동 투표소 112신고 135건 = 투표용지가 동나 투표가 지연된 서울 송파구 투표소 앞에서는 시위대가 4일 오전까지 밤샘 대치를 이어가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함 반출을 막는 일이 벌어졌다. 4일 오전 7시 기준 보수 성향 유튜버와 지역 주민 등이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설치된 잠실7동 제2투표소 입구를 둘러싼 채 시위를 이어갔다. 시위대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한때 약 470명에 달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반출되지 못한 투표함 2개에는 약 2000명의 투표분이 담긴 것으로 선관위는 추산했다.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곳에 몰린 시위대는 ‘개표 즉각 중단’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태극기를 흔들며 “부정선거”를 외쳤다. 현장에는 20~30대 남성이 다수를
06.02
경찰이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한국명 단현명)에 대해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1일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로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탄 교수는 그간 미국에 체류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다. 경찰은 공항으로 나가 탄 교수에게 29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경찰은 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곧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간담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06.01
네이버가 새로 출시하는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정보통제권을 강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네이버의 ‘AI탭’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I탭은 AI 챗봇과의 대화 형태로 핵심 내용을 요약·분석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다. 이용자의 과거 검색 기록과 관심사 등을 반영하면 보다 관련성 높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 이용기록뿐 아니라 블로그·카페 게시글에 대한 좋아요·공유 등 활동기록과 쇼핑 이력 등 자사 서비스 이용내역을 개인화된 답변 생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통제권 보장과 안전조치 마련 등을 전제로 해당 서비스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개인화된 답변을 원치 않는 이용자를 위해 데이터 활용 거부 기능의 존재와 의미를 알기 쉽게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불이행 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했다. 최대 40%인 과징금 감경의 사유를 △개인정보 보호 투자 규모 및 지속성 △대표자·책임자 역할 등 보호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추가 노력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경이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개인정보위, 에너지 ‘마이데이터’ 의료·통신 이어 마이데이터 확대 앞으로 국민은 흩어져 있던 전기·가스 사용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이 자신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보다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에너지 분야는 지난해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이후 의료·통신 분야에 이어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분야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의료, 통신,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 등 10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 주체는 가스·전기 등 에너지 사용 관련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사업자에게 안전하게 전송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시가스 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정보전송자 대상이며 전송 정보는 가스·전기 사용량과
05.29
경찰이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환경부 차관 시절 특정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달 26일 임 이사장의 자택과 강남구의 한 폐타이어 재활용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임 이사장이 환경부 차관이던 2024년쯤 강남구 유흥주점 등에서 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임 이사장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환경부 차관을 지내고 지난해 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28일 5.18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18일 텀블러 홍보 게시물과 관련해서다. 이들은 “게시물에 포함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가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이는 5.18 유족과 광주시민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6일 있었던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은 “사과를 한다면서도 일종의 옹호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며 “진정한 사과가 이뤄질 때까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신세계측이 5.18 단체에 지속해서 면담을 요구하는 등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
28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전날 지구대·파출소 4곳의 관서장 3명과 순찰팀장 6명을 새로 발령 냈다. 비위 논란 여파로 12일 경정급 정기인사에서 수사·형사과장 5명 전원을 교체한 지 보름 만이다. 애초 경정급 경찰관에게 지구대·파출소의 장을 맡기려 했으나, 지원자가 나오지 않아 경감급 직원을 전보하는 등 조처가 이뤄졌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비위 논란이 끊이지 않던 강남서가 방송인 양정원씨 수사 무마 의혹에 얽힌 정황까지 나오자 강력한 쇄신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의 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향응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자체 조사도 했다. 다만,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강남서는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논란에 휩싸인 뒤로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돼 별도 인사 검증을 거친다. 경찰은 이번 인사는 공석을 채워 넣는 연쇄 이동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9일 오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인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뒤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해 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막 했으며 하대하고 무시했다.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피해자들은 평소 A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05.28
경찰이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칼부림을 벌인 60대 협력업체 직원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2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LG전자 임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른 A씨를 상대로 피의자 1차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평소 소지하던 캠핑용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다친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행정안전부가 2024~2025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2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안부·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등 공공기관 4곳과 수탁업체인 미소테크에 대해 과징금 5억7300만원 및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통합행정 서비스 포털인 ‘정부24’를 운영 중인 행안부는 2024년 4월 관련 소스코드 개발 오류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연계 민원서류 유출로 이름·생년월일·학교정보 등 646명의 개인정보, 그리고 △국세청 납세증명서 유출로 587명의 법인 대표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됐다. 지난해 5월에는 정부24 인증 취약점 때문에 4명의 주민등록증 발급상황이 타인에게 조회되는가 하면, 공유누리 홈페이지 ‘업무게시판’에 게시된 ‘공공주차장 담당자’ 파일이 구글검색에 노출돼 3828명의 이름·연락처·소속기관이 드러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행안부는
개인정보위 개선권고 “대체수단 마련하거나 근거 명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 대조하는 안면인증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안면인증 제도는 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뒤, 수탁사가 운영하는 안면인증 시스템을 통해 촬영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사진의 안면 특징점을 추출·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진정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됐고, 개인정보위는 해당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가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는 생체인식정보(안면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도입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05.27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안전진단 도중 구조물이 무너지며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고 직전 구조물에서 높이차(단차)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됐지만, 약 12시간 뒤 진행된 안전점검 과정에서 결국 붕괴가 발생했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위험 신호 확인 이후 현장 접근과 안전판단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서울시와 경찰,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3분쯤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현장 점검자와 작업자 등 6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 현장에서 2명이 숨졌고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가운데 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나머지 부상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이날 오전 1시 30분부터 슬래브 절단 작업이 진행됐다. 슬래브는 콘크리트를 판 형태로 만든 구조물이다. 작업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고 오전 2시 30분쯤 구조물 일부에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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