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2026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김 전 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마포청사에서 조사 중이다. 김 전 원장은 오전 9시 19분쯤 마스크를 쓴 채 마포청사에 도착했다. 경찰은 김 전 원장이 국정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023년 10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에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허위 발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음모론에 그쳤던 ‘부정선거론’을 공식화하며 투표율을 떨어뜨리고,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보안에 문제를 찾지 못했다’는 1차 보고를 김 원장 등의 주도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정반대 결론으로 바꾼 정황이 있다는 게 고발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박 의원의 고발을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가 출석 연기, 조사 중단 등으로 차일피일 지연되는 모습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 김병기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불렀으나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5시간 만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일정을 다시 잡아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 두 번째 소환 이후 12일 만이다. 애초 경찰은 이달 5일 김 의원을 불렀으나 연기를 요청하며 11일로 밀린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조사 역시 갑작스럽게 중단되며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출석 때 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이날 조사는 효력을 잃게 된다.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9월부터 불거졌지만 수사는 올해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경찰출석은 두달 가까이 더 걸렸다. 김 의원에
지난해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여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2000만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2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전달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으며, 그 중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로그(컴퓨터 작업 기록)에 주민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으로 기록하는가 하면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민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별도 검토 없이 로그파일에 저장해온 것이 해킹사고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게 한
03.11
국제 스포츠브랜드 ‘언더아머’에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언더아머는 지난해 11월 침해사실을 인지하고 지난달 침해 내용을 확인·신고했다고 밝혔다. 언더아머 한국 고객 A씨는 11일 오전 4시쯤 회사측으로부터 ‘사이버보안 관련 중요한 안내’라는 제목의 메일을 받았다. 언더아머는 메일을 통해 “외부의 무단 침입자가 2025년 11월경 언더아머의 IT 시스템에 접근하여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조사 결과, 2026년 2월 12일경 고객 이메일 주소 및 일부 고객의 이름(성)과 성별 관련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모든 고객의 위 정보가 노출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고로 금융·결제 카드 정보, 고객 비밀번호는 전혀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언더아머는 “이번 사건에 대응해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또한 관련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
경찰이 공천헌금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세 번째 출석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김병기 의원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오전 8시 55분쯤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조사 잘 받겠다”고 짤막하게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 두 번째 소환 이후 12일 만이다. 경찰은 지난달 26~27일 연이틀 김 의원을 조사해 각종 의혹을 모두 살핀다는 방침이었지만, 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추가 소환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 외에도 차남 편입·취업 관련 의혹,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수사 무마, 전직 보좌관들 쿠팡 인사 불이익 요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이들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이날 세 번째 조사를 통해 진실 공방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김 의원의 진술을 분석한 뒤 김
03.10
출판 플랫폼 ‘작가와’ … 7천권·1천만원 돌파 전자책 무료 출판·유통 플랫폼인 ‘작가와’(www.jakkawa.com)는 기부참여 도서 7000권, 누적 기부액 1000만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작가와는 2023년 2월부터 자사 플랫폼에 ‘기부’ 비율 설정 기능을 도입, 약 3년 만인 올해 2월 말 기준 누적 기부금이 1152만여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책 출판 시 기부를 원하는 작가가 판매액의 1%에서 5% 사이에서 기부 비율을 직접 입력하면, 도서 판매 때마다 해당 비율만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국내아동지원 분야로 자동 기부되는 방식이다. 작가와측은 “책 한 권이 팔릴 때마다 세상 어딘가의 아이에게 조용한 도움이 닿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부 기능을 유지하며, 더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방향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가와는 유명하지 않은 일반인 예비 작가들이 전자책을 무료로 출판하고 전국 주요 전
앞으로 담합행위가 적발된 기업은 관련 매출 10% 이상,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큰 기업은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 고시 및 관련법을 각각 예고했다. ◆부당지원 ‘전액 환수’ = 공정위가 10일부터 20일까지로 행정예고한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0.0~15.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행 0.5~3.0%의 10배 이상이다. 중대한 담합은 3.0~10.5%에서 15.0~18.0%로 강화되고, 매우 중대한 담합은 하한이 10.5%에서 18.0%로 대폭 높아진다. 부당 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사익편취) 부과 기준율도 상향한다. 부당 지원, 사익편취 과징금은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 금액 또는 제공 금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부과 기준율 하한이
03.09
한 국제 해킹조직이 국내 대기업의 내부정보를 빼냈다며 자료공개 협박을 하고 나섰다. 중견·중소기업이나 기관들을 노리던 행태가 한층 과감해진 모습이다. 랜섬웨어 그룹 ‘에베레스트’는 7일 자신들의 다크웹 유출 전용 사이트(DLS)에 현대엘리베이터 내부 데이터 탈취를 알리는 글과 이미지를 올렸다. 이들은 도면·영상·문서·그림 등 총 1116기가바이트(GB) 분량의 파일 11만5282개를 탈취했다며 “20개 이상의 엘리베이터 모델 포트폴리오, 화재 관련 R&D 파일, 인증 포트폴리오,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데이터와 임직원 개인정보, 세금계산서 등 내부 인사·재무 자료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인증하듯 일부 작업현장 사진과 인증서·도면·이메일 등을 갈무리한 그림파일도 6장 업로드했다. 에베레스트는 자신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Q톡스’ 메신저 주소를 올리고는 회사측에 이달 16일까지 연락하라며 타이머를 걸어놓기도 했다. 현대엘리베이터측은 입장표명을 자제하는 가운데 사실관계
03.06
구청 공무원을 사칭해 독거 어르신들의 현금을 훔친 절도범이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구청 복지과 직원인 것처럼 속여 독거노인 3명에게 접근, 집안에 들어가 현금 약 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부탁해 주의를 분산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23일 경기 구리시의 한 여관방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서울 강남역 일대에 불법 전단지를 대량 살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단지 살포 총책도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단지 살포자, 유흥업소 업주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으로 지목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남역 일대에 선정적인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 전단지 제작에 관여한 인쇄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강남 일대의 단속을 피해 경기 부천시와 고양시 일산에 살포할 전단지를 제작 의뢰한 정황을 포착하고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2024년과 지난해에도 불법 전단지를 뿌리다가 경찰에 두 차례 검거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단지 살포 행위는 더 이상 경미한 범죄가 아니다”라며 “살포자뿐 아니라 전단지 제작 브로커와 인쇄
03.05
한 서울 대형교회 목사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청부 수사’를 한 전직 경찰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초 전직 경찰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구로구의 한 대형교회 목사 B씨측으로부터 갈등 관계에 놓인 목사 C씨의 횡령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총 7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직이던 2022년 3월 과거 함께 근무한 구로경찰서 경찰 두 명을 통해 C 목사의 횡령 첩보가 구로서에 제출되도록 했다. 이 첩보는 그가 교회 관계자로부터 받은 고발장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퇴직 후에도 C 목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 B 목사 측에 전달하며 돈을 받았다. 구속기소 청탁을 받고 실제 C 목사가 기소되자 ‘착수금’과 ‘성공 대가’ 등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기도 했다. 서울남부
03.04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장 대표에 대해 “서울·안양·보령·진주에 아파트 4채를 포함해 무려 주택 6채를 보유하고도 전체 부동산 가액이 왜 그렇게 적은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며 “부동산 과잉 보유에 대한 비판을 피할 목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시 부동산 가액 관련 항목을 축소 기재해 신고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이른바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경찰의 부주의한 초동 수사로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수사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이 사건 두 번째 피해자 유족측은 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첫 사망자 발생 당시 경찰이 유력 용의자인 김 모씨를 특정하고도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즉각 체포하지 않고 조사 일정을 연기해 두 번째 피해가 발생했다”며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유족측은 경찰이 올해 1월 9일 남양주 카페에서 김씨가 준 음료를 먹고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28일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2월 초 김씨를 특정했지만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며 즉시 체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9일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일정도 연기해 2차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유족측은 두 번째 피해자 발견일이 9일이라는 점, 김씨 긴급체포가 10일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때 조치가 이뤄졌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증·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심사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지난해 말 뒤늦게 공개되면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녹취록에는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화 이튿날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고이자율 약속 … 지갑해킹으로 8억원 탈취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가상자산 지갑을 해킹, 코인을 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피해자가 보관중이던 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테더’(USDT)를 탈취한 일당 7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뒤, 가상자산을 ‘스테이킹’(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지갑을 사이트에 연결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첫 한 달 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60만원 상당을 송금한 후 안심한 피해자가 8억원 상당의 테더를 입금하자 이를 전액 탈취, 현금으로 세탁했다. 경찰은 9개월간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순차 검거했으며 베트남 조직원도 현지 주재 경찰관과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일당에게 피싱사이트·서버·스마
03.03
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에 송상교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이 지명됐다. 충암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송 위원장은 2002년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과거사·인권 사건을 많이 맡아 변론했다. 대표적으로 2015년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 있다. 1991년 고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사망하자 검찰이 김씨 동료였던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신 써줘 자살을 방조했다며 기소한 사건으로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도 불렸다. 강씨는 1992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다가 2015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송 위원장은 이 밖에도 재일교포 간첩 조작 사건, 경찰의 불법체포 국가배상 청구 소송, 군 사망 미통지 국가배상 사건 등의 진실 규명에 힘썼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한변호사협회 등 여러 기관·단체에서 다양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집값상승과 조세 형평성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분석결과를 공개하며 “보호조치가 거듭되다 보니 어느덧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강남 쏠림 현상을 부추기는 원인이 돼 버렸다”고 진단했다. 장특공제는 12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라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를 억제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화돼 왔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2차(전용 196.84㎡) 아파트를 2015년 25억원에 산 사람이 2025년 127억원에 내놓은 경우 세전 양도차익은 1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은 7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94억4000만원을 불로소득으로 번 셈이라는 지적이다. 강남 아파트 보유자가 시세차익으로 내야 하는
3.1절 집회에 50% 줄여 … ‘집회시위 관리 리디자인’ 첫 사례 서울경찰청이 3.1절 연휴 기간(지난달 28일∼이달 1일) 도심에서 개최된 대규모 집회 시위가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집회 시위 중 무단 차로 점거나 폭력 행위 등은 없었고,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기준을 위반한 2건에 대해 사법 처리를 검토 중이다. 이번 3.1절 집회 시위는 서울 경찰이 ‘집회 시위 관리 리디자인(재설계)’에 따라 대규모 집회 시위를 관리한 첫 사례다. 경찰은 과거 불법 예방 차원에서 대규모 기동대를 배치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주최 측에서 자체 질서유지인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다. 주최 측과 사전 협의를 통해 집회 장소와 행진 코스를 조율하고, 질서유지인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안내 자료를 제공했다. 지난달 28일 집회 시위에서는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을 단체별로 10∼300명씩 총 480명 배치했고, 경찰은 대화 경찰 127
02.27
공천헌금·수사무마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틀째 경찰 출석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에 이어 27일 오전에도 김병기 의원을 불러 관련 의혹들에 대해 캐묻고 있다. 앞서 전날 14시간 반의 첫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의원은 이날 경찰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원 조사에 수사관 대부분을 투입해 진술 허점을 실시간 분석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취업 의혹을 입증하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사용하는 ‘공공장소 흉기범죄’가 주중 오후 시간대 주택가에서 중장년층에 의해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주말 유흥가에서 젊은 남성에 의해 벌어질 것이라는 통념과 차이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서울경찰청은 2025년 공공장소 흉기범죄로 신고된 30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장소 흉기범죄가 벌어진 요일은 화요일이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월~수요일 등 주초에 절반 가까운 150건이 발생해 주말인 토~일요일(81건)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시간대는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살인·강도 등이 주말·심야시간대에 집중되는 것과 차이를 보였다. 장소는 주택가가 124건, 상가가 78건이었다.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서도 43건 발생했는데, 통념과 달리 유흥가에서는 19건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의 연령대는 50대가 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67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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