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
2025
지난 5년간 교육부 산하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573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국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부 산하 기관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17건으로 집계됐다. 유출 규모는 총 573만2510건에 달한다. 유출 내용은 사고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학생 이름·연락처·학번·학점·은행계좌나 학부모 연락처 등 예민한 개인정보들도 포함돼 있었다. 기관별로 가장 유출규모가 큰 곳은 한 수도권 주요 광역단체 교육청이었다. 해당 교육청은 2023년 5월에 269만6125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최다를 기록했다. 여기엔 학교명·학년-반-번호·성별·이름을 비롯해 응시 과목별 성적 및 성적 참고 자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교육청은 앞서 같은 해 2월에도 27만360건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구 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를 수사중인 경찰은 난동 배후로 지목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인 유튜버 신혜식씨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피의자로 24일 재소환했다. 신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이번 사태의 배후가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의철 변호사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후 2시 내란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고 했다. 한편 전 목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차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약 1시간가량 ‘국민저항권’을 강조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 등을 규탄했다. 그는 그간 집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국민저항권’ 행사를 언급해 온 바 있다. 국가의 법 집행에 맞서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거나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의 방식으
11.24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로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2일 이상 소요되던 시간을 대폭 줄였다. 경찰청은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삼성전자와 협력해 피싱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이를 초기 차단하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23일 밝혔다. 모든 피싱 전화·문자가 국내 3사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고, 수신자가 나중에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임시 차단된 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 중지를 시킨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구현했다. 이용자가 피싱 의심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오고, 이를 통해 별도 절차 없이 제보할 수 있다. 통화녹음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피
올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도 급증 추세다.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1914건 접수됐다. 이 추세면 처음으로 연간 신청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799건을 시작으로 2018년 560건, 2019년 641건, 2020년 1127건, 2021년 1344건, 2022년 1547건으로 꾸준히 늘다 2023년 1942건, 2024년 1986건으로 급증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1자리 숫자를 제외한 임의번호 6자리를 변경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주민등록법이 번호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주
11.21
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SKT는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상액 산정에는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전화 복제 우려,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됐다. SKT가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이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
쿠팡에서 고객 4500여명의 이름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20일 고객들에게 “18일 고객 개인정보가 비인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회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전화번호·주소), 최근 5건의 주문 정보로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해당 활동을 탐지한 뒤 제3자가 사용했던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지금까지 조회한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한 원인과 경과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노출 규모는 고객 4500여명에 대한 정보다. 쿠팡은 “고객 결제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없었으며 보호되고 있다”면서도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와 문자 등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고객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1577-7011)로 연락해달라”고 전했다
전임 국가인권위원장·인권위원·사무총장 등 28명이 20일 안창호 현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동반 사퇴를 촉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안경환·최영애·송두환 등 전임 인권위원장 3명과 인권위원 21명, 사무총장 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김 상임위원은 즉각 동반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는 창설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급기야 과장급 간부 직원들까지 실명으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더 이상 정상적 인권기구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 위기의 직접적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다. 바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이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고, 역대 인권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까지 사실상 중단시킨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에 대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갖은 수법으로 20여억원의 보험금을 뜯어간 사기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고의 교통사고 등 지능화·조직화 양상을 보이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해마다 증가하자 경찰과 금융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고의 교통사고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면서 대대적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2조6705억원에 달했다. 특히 적발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830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4000억원, 2023년 5476억원, 2024년 570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도 이미 2791억원을 기록해 지금의 증가세라면 지난해 사기 적발금액을
11.20
성균관대 출신 언론인의 모임인 ‘성균언론인회’(성언회)는 ‘2025 자랑스러운 성균언론인상’ 언론 부문에 이제교 문화일보 편집국장과 이천종 세계일보 편집국장을, 대외 부문에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과 유상수 삼일회계법인 대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오후 7시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조병두홀에서 열리는 ‘2025 성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서 진행된다. 이제교(신방87) 국장은 1994년 12월 문화일보에 입사해 2012년 7월부터 3년 동안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국제부장, 사회부장, 정치부장 등을 거쳤다. 올해 6월 편집국장으로 부임했다. 이천종(정외92) 국장은 1999년 5월 세계일보에 입사해 20년간 사회부 경찰·검찰팀, 탐사보도팀, 정치부 정당팀, 경제부 정책팀에 재직했다. 올해 9월 편집국장으로 부임했다. 이영진(법80·사법연수원 22기) 성균관대 석좌교수는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으며 법관으로 임용돼 법원행정처 등 을 거쳤
경찰이 해킹 사고 서버 폐기로 증거를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T 사옥을 9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5시 50분쯤까지 약 9시간 동안 KT 판교·방배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관 20여명이 투입됐다. 판교 사옥에는 정보보안실, 방배 사옥에는 원격상담시스템이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KT의 해킹 인지시점 및 이후 대응조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T의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폐기와 관련한 내부 보고서, 침해 사고 자체와 관련한 내부 보고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경찰은 정보보안실 총괄자라고 할 수 있는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황 실장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경찰은 해킹 의혹 제기 후 KT가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해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 업무를 불법 하도급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체 26곳의 대표 등 관계자 40명을 시설물안전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안전진단 용역 115건을 발주처에 알리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 3곳은 이 중 41건을 재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무등록 업체가 실제 안전진단을 한 사례도 14건 발견됐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안전점검은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등록업체에게만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2023년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올해 오산 옹벽 붕괴 사고 등에서 안전점검 인원 허위 기재, 점검 하도급 정황이 드러나면서 범정부적인 건설현장 불법 집중단속이 이뤄지는 중이다
11.19
‘노키즈존’의 차별 관행을 없애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마련 및 아동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배상책임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19일 정치하는엄마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주최로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노키즈존 실태 보고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변호사는 “아동 출입의 전면적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엄격히 요구되는 바 대체수단의 제공과 함께 일부 구역 및 시간 등에만 한시적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을 뿐, 원칙적으로 비례 평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전면배제가 아니라 행위기준을 우선으로 삼고 공공의 비용분담을 통한 아동친화적·포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령만을 이유로 한 전면적 배제 관행을 제한하고 ‘정당화 요건’을 명확히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마련이 시급하다”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와 노키즈존을 명확히 구분·고지토록 하는 행정지침 제정도 필요하다”고 짚었
세금을 안 내려 위장이혼까지 하며 재산을 숨긴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태협)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그의 아내 B씨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A씨는 양도소득세 등 8억원을 내지 않기 위해 부동산 2채를 팔고 받은 대금 21억원가량을 모두 현금화하고 이를 위장이혼한 B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지급,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은행계좌로 받은 대금 중 일부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60회에 걸쳐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행각을 알고도 현금화된 매매대금을 주거지에 보관, 은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처형 C씨와의 내연관계를 들켜 이혼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는 허위였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C씨가 A씨로부터 ‘위장 이혼 시나리오’를 건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노동당국이 현장 합동 조사에 들어갔다. 울산경찰청 전담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중대재해전담 과학수사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 20여명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내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하태헌 울산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감식 후 진행한 현장 브리핑에서 “외부로 노출된 철골 기둥 중 취약화 작업이 이뤄진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취약화 작업이란 대형 구조물을 철거할 때 목표한 방향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조치다. 감식팀에 따르면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 5호기를 받치고 있던 4개의 기둥 중 1개만이 외부로 일부가 노출된 상태였다. 감식팀은 중장비로 이 기둥을 들어내 취약화 작업 흔적을 살폈다. 하 계장은 “붕괴가 시작된 기둥은 매몰된 상태라 외부로 노출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KT가 해킹 사고 증거 은닉을 위해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9일 KT 판교 사옥 및 방배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오전 현재 수사관 20여명을 동원해 이들 사옥 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이 사안의 총괄자라고 할 수 있는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11.18
대통령실이 내달 중순부터 청와대 복귀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찰도 청와대 경호·경비 강화를 준비중이다. 용산 쪽으로 분산됐던 경찰력도 재배치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온다고 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며 “9월부터 공공안전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전담 대응반)를 구성해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서울 종로경찰서의 경우에 그동안 용산으로 갔던 인력이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 상황에 맞게 추가로 인력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옥인파출소와 통인파출소는 지금 ‘공동체 치안관서’로 정해 파출소장과 직원 등 2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돌아오면 일반 지역관서로 전환, 경찰이 배치돼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두 파출소 근무 인원은 22~26명 가량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대통령실 경호·경비 담당 부대도 복
11.17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소환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오전 10시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에 전 목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이 각종 반미·반정부 투쟁을 벌이며 북한 주장에 동조해 온 혐의로 시민단체 ‘반일행동’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16일 경찰에 따르면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반일행동 대표 정 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주한미국대사관 앞 등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 등을 해왔다. 이는 북한의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그간 반일행동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정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6월 체포돼 조사받고 풀려나기도 했다. 반일행동은 민중민주당 산하 단체 중 하나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이 당의 전신인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재판부는 코리아연
11.14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고는 “국가기간통신망 도청사고”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국내 이동통신망이 소형기지국(펨토셀)을 경유한 통화 도청에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김용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13일 “국제표준화기구(3GPP)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권고를 준용하더라도 펨토셀을 통한 해킹 시 문자는 암호화가 돼도 통화 내용은 암호화가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위기의 K보안 글로벌 해커 타깃 한국’ 토론회에서 펨토셀 해킹을 통한 통화 도청 과정을 보여주며 경고했다. 김 교수는 “펨토셀을 에그(휴대용 와이파이 공유기)와 보조 배터리에 부착하면 어느 곳이든 들고 다니며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10여년 전(2014년) 통신 3사에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된 통화가 펨토셀에서 ‘루트’ 권한을 획득한 해커에 의해 도청되는 과정을 영상
11.13
국가정보원이 올해 9월 KT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SMS) 암호화가 무단 해제되는 현상을 확인, 이를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초소형기지국(펨토셀)을 이용한 소액결제 사건이 잇따르던 무렵이다. 13일 국정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KT의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서 문자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후 사실관계를 검증했다. 이 자료에서 국정원은 “이에 대해 국가 기간통신망에 대한 해킹 가능성 등 국가 사이버안보 위해정보로 판단하고, 관련 정보를 KT 및 과기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권고에 따라 송신부터 수신까지 중간 서버가 내용을 복기할 수 없도록 ‘종단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것이 무력화되는 취약점을 확인했다는 말이다. 국정원은 “다만, KT에 제공된 정보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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