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2026
경찰, 미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실상 거부 하이브 “수사 협조에도 구속영장 신청 유감”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늑장 수사’ 아니냐는 비판에 미국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까지 겹쳤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실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90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04.21
LG유플러스가 해킹의심 서버를 고의로 폐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회사 관계자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3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압수수색물을 분석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서구 소재 LG유플러스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 서버·시스템 데이터와 운영체제(OS) 재설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수사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 이동통신사 해킹사태 당시 LG유플러스 내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으나 관련 서버가 재설치·폐기돼 조사를 이어갈 수 없다며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경찰은 ‘늑장수사’ 지적을 받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쿠팡 등의 사건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청장
경찰의 ‘가짜 기술신용평가’ 수사가 금융권을 비롯해 신용평가 업계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기술신용평가서를 활용한 대출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수사중이던 한국평가데이터를 비롯한 NICE평가정보, NICE D&B, 서울신용평가, 이크레더블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분석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시중은행들로부터 기술신용평가서를 기반으로 실행된 대출 건수·심사경위 등을 제출받아 허위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이미 은행에 제출된 기술신용평가서들 중 허위·부실 사례를 상당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각 은행마다 공문을 보내 이들이 거래한 신용평가기관이 허위로 또는 부적절하거나 허술하게 실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평가 정황들을 언급하며 사전 인지 여부 등을 따져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신용평가는 자금이 부족해도 기술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평가기관으
04.20
유력 정치인 및 기업인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는 경찰이 반년 만에 담당 수사 지휘라인 공석을 채우는 등 막판 전열 정비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이른바 ‘수사 3인방’으로 불리는 수사부장-안보수사부장-광역수사단장이 모두 채워졌다. 수사부장에는 오승진 강서서장, 최은정 경무관이 안보수사부장으로 보임됐다. 광역수사단장에는 박찬우 국수본 경제범죄수사과장이 승진 발령됐다. 내부에서는 ‘선수(전문가)’가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안보수사부장과 광역수사단장은 공석이었다. 서울청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위 의혹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쿠팡 사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금품수수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 김병기 의원의 경우 어느덧 7개월째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수사부장이 두 번, 광역수사단장 한 번 교체됐다. 규명해야 할
04.17
LG유플러스 사용자들이 가입자식별번호(IMSI)를 암호화하지 않은 회사 때문에 전화·문자사기(피싱)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IMSI 탈취를 통해 입수한 휴대전화 번호로 통화에 성공한 사례가 전문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면서 유심(USIM) 교체를 꼭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클리앙’ 등 몇몇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LG유플러스 가입자의 IMSI를 탈취해 획득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통화가 이뤄지는 시연영상이 소개됐다. 국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공유 플랫폼인 ‘깃허브’에 처음 올라온 이 영상에는 작성자가 가짜 기지국 장비인 ‘IMSI 캐처’를 사용해 LG유플러스 가입자의 IMSI를 획득, 해당 사용자의 전화로 통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IMSI는 개별 통신 사용자를 구별하는 고유번호다. 유심(USIM)에 국가번호, 이동통신사 식별번호, 개인식별번호 등을 묶어 15자리로 저장한다. SK텔레콤과 KT는 개인식별 번호에 난수, 무작위 일련번호를 사
술에 취한 여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1심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절차까지 바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으나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
04.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IT·과학 주무부처의 퇴직공무원 10명 중 9명은 취업심사를 무사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취업이 많은 곳은 협회·조합 같은 유관 단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들 부처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 취업심사대상 156건 중 142건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승인율 91%이다.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지난 5년간 맡은 일이 취업하려는 기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을 때 내리는 판단이다.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예외가 인정돼 취업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가장 많은 예외 사유는 ‘전문성이 증명된다’는 것이었다. 이들 부처 퇴직자가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협회·조합으로 63건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민간(39건), 공공(18건),
만취 10대 성폭행 사건 보완수사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4명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15일 간음·불법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21세 남성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영상을 분석하고 피의자들을 전면 재조사했다. 이를 통해 당시 피해자가 정확한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해 주범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04.15
국가정보원이 ‘세월호참사 관련 미공개 자료 정보공개 TF’를 가동, 본격적인 자료 공개를 위해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가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이종석 국정원장과 이들 단체 간 간담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단체들에 따르면 이 원장은 간담회 당시 “세월호참사는 본인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빚과 먹먹함으로 남아있다”며 “임기 내에 가능한 모든 의혹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 내 제한이 있더라도 원장의 권한 범위 내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자료 공개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과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당시 목록조차 확인하지 못했던 12만건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효율적인 공개 절차를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검토 대상에는 사참위 조사 당시 국정원 서버 내 키워드 검색으로 확인된 총 68만3877건의 자료 목록을 비롯해 목록이 비공개됐던 12만건, 자료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제출된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이행되지 않은 국가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사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핵심 제도 개선과 책임 이행이 지연되면서 시민의 생명권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공식 사과 △비공개 기록 전면 공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기억추모시설 건립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참사 이후에도 재난 대응 체계 개편이 지연되면서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세월호 이후에도 이태원·오송 등 사회적 재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사의 영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중앙대 의대 연구팀이 세월호 유가족 388명과 일반인 1552명의 진료 이력을 비교한 결과, 유가족의 건강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로 부과된 과징금액이 약 1580억원에 달해 5년 새 10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뿐 아니라 내부 관리 소홀로도 유출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관 처분 건수는 총 50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60건에서 2022년 83건, 2023년 139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2024·2025년에도 각각 110·115건을 기록했다.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뿐 아니라 내부 관리 소홀도 주요하게 꼽혔다. 공공기관은 ‘해킹’ 29건보다 ‘업무과실 등’이 67건으로 더 많았고, 민간 역시 해킹 192건, 업무과실 등 220건으로 내부 요인 비중이 높았다. 이 기간 유출 관련 과징금 규모는 2021년 15억2548만원에서 2023년 148억1984만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579억907만원을
04.14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숨지자 담당 수사팀이 법왜곡죄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조사하게 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1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위)가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영등포서에 배당했다. 앞서 자신이 일하던 경기 안산시의 한 주점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10대 여성 A씨는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지난달 21일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졌다. 서민대위는 사건 당시 A씨가 경찰의 판단과 달리 항거 불능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를 납득시킬 만한 설명이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1차 피해 진술 조서 작성만으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은 것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변명”이라고 덧붙였다.
04.13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2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전 후보에 대한 처분 책임자를 법왜곡 및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3000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무실 PC 초기화나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 인멸 행위가 수사로 드러났는데, 이는 전 후보 보좌진의 독단적 행동일 리가 없다며 합수본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2018년쯤 통일교측의 고가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전 후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이익이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사고 발생 기관에 적용되는 감점 최대치가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된다. 사후 대응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도 최대 5점의 감점이 부여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예방과 대응 노력’ 지표가 신설돼 모의해킹을 포함한 취약점 점검 실적이 평가에 반영된다.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을 사전 차단키 위해서는 ‘올해의 테마’ 지표로 ‘내부자 보안’을 선정, 집중점검을 한다. 기관장의 보호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 배점도 높인다.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보통(90점 이상), 일부 미흡(80점~90점), 미흡(80점 미만)’의 3등급 체계를 적용한다. ‘미흡’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일부 미흡’ 및 ‘미흡’ 기관에게는 보완 조치서를 제출받을
법왜곡죄 시행 한 달 만에 판사·검사·경찰 등 100명이 넘는 법조인이 고소·고발 대상이 되면서 수사와 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처벌 사례는 없는 반면 고발이 급증하면서 사법 시스템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왜곡죄 시행 이후 전국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44건, 피의자는 118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4명꼴이다. 법관 39명, 경찰관 38명, 검사 34명 등 직역을 가리지 않고 고발이 이뤄지고 있다.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관련 사건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공수처에는 이달 초 기준 18건이 접수돼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 시행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되는 등 고발 범위도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이 법을 왜곡 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규정으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재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감점 폭이 2배 커진다. 평가 결과가 나쁜 기관은 명단을 공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전반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사고 발생 기관에 적용되는 감점 최대치는 항목 당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건당 최대 20점씩 감점이 가능하며 신고 고의 누락, 현지실사 방해 등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전년도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후대응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도 최대 5점의 감점이 부여된다.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예방과 대응 노력’ 지표가 신설, 모의해킹을
04.10
정부가 기업·기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인증 의무대상 확대, 인증기준 강화, 현장심사 및 사후 상시관리 체계 도입이 골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이동통신·이커머스 등 각종 부문에서 해당 인증을 받은 기업까지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먼저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를 의무화하게 되면 사고 발생 시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체계는 위험도에 따라 ‘강화인증·표준인증·간편인증’ 3단계로 나눈다. 국민 생활 파급력이 큰 강화인증군에는 강화된 기준과 심사
04.09
경찰이 연 6800%에 이르는 초고금리 대출로 청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이실장’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대출 중개부터 추심까지 역할을 나눈 조직적 운영 정황이 확인되면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은 피해 신고 자료를 토대로 전국에서 접수된 유사 사건도 병합해 살펴볼 계획이다. 이들은 초단기·초고금리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30/55’ 방식으로 30만원을 빌려주고 6일 뒤 55만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형태다. 평균 대출금은 100만원, 대출 기간은 11일 수준으로 파악됐다. 짧은 기간에 원금을 크게 웃도는 금액을 상환하도록 설계된 구조다. 피해는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70% 이상이 청년층이며, 수도권 거주자가 절반을 넘는다. 대출 목
SK이노베이션 E&S(SK E&S)가 4년 전 해킹사고에 관한 침해신고를 최근에야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SK E&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 E&S는 2022년 9월 30일 서버가 해킹을 당했다. 침해사고 인지는 사내 구성원들의 이상 제보 접수로 같은 해 11월 4일 이뤄졌다. 해커는 보안 업데이트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던 노후서버를 통해 침입했고, 이후 다른 서버까지 침해가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정보보안 책임자(CISO)는 사고 인지 이틀 후인 11월 6일 담당 임원에게 사실을 보고했고, 대표이사 최초보고까지 약 1달, 최종보고까지 2달 가량 걸렸다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당시 회사측은 해킹 흔적 점검, 구성원 암호 변경, 서버 포맷 및 재설치, 잔존위협 및 추가공격 탐지를 위한 솔루션 설치·운영 등으로 대응했으나 한 달 뒤인 12월에 또 침해사고가 탐지
소더비와 함께 세계 최대 경매회사로 꼽히는 ‘크리스티스(크리스티, 맨슨 앤드 우즈)’가 한국 회원 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크리스티스에 과징금 2억80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사실 공표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크리스티스는 안내데스크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해커에게 부여, 한국 회원 620명의 이름·국적·주소를 비롯해 주민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 등과 같은 고유식별번호가 유출됐다. 조사 결과, 크리스티스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비밀번호 재발급을 요청받는 경우, 문자·이메일 등 별도의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요청자의 입사일, 소속부서 등 간단한 정보만을 확인한 뒤 재발급을 하고 있었다. 해킹 당시에는 이러한 확인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채 비밀번호를 재발급하고 계정 접속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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