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
2024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공수처로서는 모두가 납득할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수처가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등을 재판 중인 군사법원이 최근 통신사로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자료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한국 기업들은 약 15억 달러 규모의 LNG운반선을 UAE로부터 수주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중인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윤 대통령 UAE 국빈방문 당시 약속받은 ‘UAE 국부펀드 300억달러 투자’ 성과를 이번 회담에서 확인, 투자협력에 대한 양국 신뢰 강화 및 한국 기업 투자유치 관심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무바달라 등 UAE 기관들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기회를 검토중이라는 설명이다. 아랍 국가 중 한국과 CEPA를 체결한 국가는 UAE가 최초다. 대통령실은 CEPA 체결로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경제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이날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삼
21대 국회는 마지막 날까지 여야가 ‘표’로 충돌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야당 단독처리→대통령 거부권→재투표→부결’로 이어지는 소모적 충돌은 22대 국회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2대 국회에서는 충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투표가 실시된 결과, 재석 294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가결시키는 데 필요한 196표(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에 17표가 부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10개 법안 중 뒤늦게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을 제외하고 9개 법안이 폐기의 운명을 맞게 됐다. 21대 총선에서 과반을 넘긴 야권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50억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번
05.28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빈 방한하는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친교 일정 및 만찬을 함께한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알 나흐얀 대통령은 29일까지 1박 2일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UAE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3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UAE 정상 최초의 국빈 방한인 만큼 그에 걸맞은 최고의 예우로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UAE 대통령 전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면 우리 공군 전투기 4대가 호위 비행에 나서며, 윤 대통령은 알 나흐얀 대통령과 만찬을 포함한 친교 일정을 함께할 예정이다. 29일 공식 환영식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에 나서며,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명, 아크부대원 500여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명이 참여한다. 이어 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
21대 국회 임기만료를 하루 앞두고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특별법’ 등 주요 쟁점법안들의 막판 강행처리를 예고하자 대통령실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시점에 따라 적지 않은 법리적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만이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본회의 표결을 예고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외에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7개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상정까지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반대입장이다. LH가 피해자의 주택을 매입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대안을 국토부가 27일 발표한
05.27
한일중 정상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향후 10년간 3국의 지식재산 협력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4천만명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음은 선언문 비공식 번역본 전문. ------------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1.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 2.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그간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한국-중국-일본이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3국 협력체제를 복원·정상화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모으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총리는 27일 오전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을 내놨다. 공동선언은 먼저 3국간 법치 및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 존중을 재확인하고 3국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과 정상화를 명시했다. 정상들은 3국협력 제도화 증진을 통해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 70여개의 정부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2011년 서울에 설립한 3국협력사무국(TCS)의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3국은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개 분야에서 각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협
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서울에 모인 3국 정상이 릴레이 양자회담을 열었다. 한일 정상들은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로 고조되던 양국 갈등을 진화하는 데 입을 모았고, 한중은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 재개에 합의했다. ◆기시다, 라인사태에 “보안 재검토 요구”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양자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불변이라는 원칙 하에서 이해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 의사를 29일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일각에서는 상당수 전공의는 미복귀할 것을 전제하고 수련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교육부에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 보건복지부에는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 의료 기능 유지,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의료 혁신 투자 등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는 28일까지 개별상담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상담 결과를 29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
05.24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정상외교 일정을 잇달아 소화한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먼저 26~27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첫날인 26일 오후에는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한 뒤 한일중 3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만찬도 연다. 27일에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진행한 후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각자 연설과 경제계 인사 격려에 나선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중점 분야의 협력방안을 양국과 논의하고 그 결과를 3국 공동성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공동발표도 추진 중이다. 양자회담에서 한-중 정상은 소통증진과 경제·문화 협력 강화, 한반도 현안 등을 논의한다. 한-일 정상 사이에서는 ‘라인야후 사태’가
대통령실이 비서관급 직제개편 및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무수석실은 기존 3비서관 체제에서 4비서관 체제로 확대·개편된다. 당초 정무수석실은 국회와 여야 의원들을 담당하는 ‘1비서관’, 정무기획과 여론분석을 맡는 ‘2비서관’, 지방자치 행정 담당 ‘자치행정 비서관’으로 구성됐다. 이번에는 의원들을 맡는 2비서관을 따로 신설하고 기존 2비서관이 ‘3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전언이다. 자치행정비서관을 제외한 인선도 발표를 앞둔 상태다. 1비서관은 재선의원 출신의 김명연 전 국민의힘 의원이, 2비서관은 정승연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3비서관은 김장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내정됐다. 윤 대통령 핵심측근이었던 이용 의원도 정무비서관 후보로 유력하게 포함됐지만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문고리’로 불렸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발탁돼 근무에 들어간 것으로
중소기업인대회 3년째 용산 개최 6개그룹 총수 주한대사 등 500여명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는 중소기업인대회가 3년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11개 정부 부처 장관, 6대 대기업 총수, 중소기업단체장, 수출기업과 해외 한상기업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대기업 총수들은 상생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3년째 행사에 참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경제의 중추이면서 근로자 80%가 땀 흘려 일하는 소중한 일터”라며 “중소기업이 잘 돼야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민생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
05.23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며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
해외직구, 고령자 운전면허, 공매도 등 주요정책을 놓고 정부 내 혼선이 잇따라 빚어지자 여권이 대통령실·정부·여당이 협의를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총선참패 후 대통령실의 구심력이 약화돼 가는 상황인 만큼 정책 부문에서도 여권 전반의 이완을 다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직구 논란’에 회의 정례화 =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당정대)은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당정대는 22일 모처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당정 간 정책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며 “매주 일요일 개최되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당정 간 정책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05.21
정부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의안 검토 후 곧 재가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넘어왔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과정이나 특검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국회 입법권이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야당 단독 처리, 야당에 특검 추천권 부여, 공수처가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점 등을 지목하며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해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 건의안을 재가하면 취임 후 10번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상급종합·공공병원 내 노년환자 관리실을 설치하고, 의원급의 노년기 포괄 진료를 위한 적정 수가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초고령사회의 노인의 약물 중복·남용 및 노쇠 예방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을 최종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의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노년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진료체계를 도입하고 노년의학 교육 강화방안 등을 의료계와 논의해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통합위는 이어 노년 빈곤 예방을 위한 ‘주된 일자리’ 계속 고용 추진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계속고용(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을 도입·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될 경우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차단 정책을 사흘 만에 철회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공식 사과했다.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자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겐 해당 정책이 보고되지 않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대통령의 직접 책임에 선을 그었다. 20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번 사안 관련 정책 대응의 문제점으로 △소비자 선택권의 과도한 제한 △정확한 정책 계획 전달 실패 등 두 가지를 짚으며 “죄송하다”고 거듭 말했다. 성 실장은 “정책발표 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했다”면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KC 인증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책 혼선 재발방지책으로는 △정책의 사전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05.20
용산 대통령실은 지난 한달여 동안 청사 ‘서현관’ 안팎 공사로 북적였다. 서현관은 대통령실 직원과 기자·방문객 등 외부인이 드나드는 출입구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맞춰 벌인 환경개선사업이 이제 마무리됐다. 서현관 바깥 공터는 소나무 10여 그루와 벤치 등으로 작은 정원처럼 꾸며졌다. 약 30m 길이의 출입로 위에는 높다란 기둥들이 떠받치는 널찍한 캐노피(차양 구조물)가 설치됐다. 내부 복도는 밝아졌다. 회색빛 대리석으로 돼 있던 바닥·벽·천장을 모두 흰색 내장재로 덮고 모서리 곳곳은 무광택 금빛 테로 마감했다. 상층 벽면은 ‘태극 무궁화’ 요철문양을 빙 두르고 난간에는 전통 격자무늬 목재 창호를 올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용산 집무실 꾸미기에 의욕적이었다. 앞서 지난해에는 청사 정문과 안쪽 홀을 비슷한 방식으로 리모델링했다.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 중단 후 벽을 세운 그 공간이다. 출입기자들은 덤덤하다. 청사 외관이 제법 근사해졌지만 별 감흥이
김건희 여사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일정에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사과’ 이후 후속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했다. 김 여사와 함께였다. 김 여사는 올해 초 ‘명품가방’ 논란으로 총선 때까지 전무했다가 5개월여 만에 외부 공식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행사는 지난 4월 16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으로부터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한 것을 기념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돌아와 모셔진 사리는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 유산이지만, 이 귀한 유물을 다시 모셔 오는 길은 길고 힘들었다”며 15년에 걸친 사리 반환 과정을 되짚었다. 돌아온 사리들은 본래 양주 회암사의 지공선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다가 일제강점기 ‘은제
국내 안전 인증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령을 정부가 철회하면서 ‘아마추어 정부’ 논란이 재점화됐다. 기존에 뜬금없이 발표했다가 단시간 내 철회됐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69시간 근로제, 외국어고 폐지 등을 줄줄이 상기시키며 여론 악화에 한몫을 하는 분위기다. 여권 내에선 총선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애써 쌓았던 점수를 이번 논란으로 다 말아먹었다는 한탄이 나온다. 여당 당권주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현 정부와 거리를 벌리고 나섰다. ▶관련기사 17면 19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2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전성 관리 관련해선 “사후관리 위주로 진행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확인된 경우에만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