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2025
지난 2022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 1018명에서 2022년 933명, 2023년 886명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92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은 2021년 34.9%에서 2022년 34.1%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2023년에는 34.7%, 2024년에는 36.5%를 기록하며 법 개정 이전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우회전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2034건에서 2021년 2086건, 2022년 2194건, 2023년 2222건, 2024년 235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정부·여당발 부동산 악재가 잇따른 가운데 백지신탁제를 실시하라는 시민단체 요구가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즉시 제도화를 촉구한다”며 “공직자는 재임기간 동안 실사용 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책 신뢰도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서울 잠실 고가 아파트 보유,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의 배우자 명의 고가 아파트 보유 및 “시장 안정되면 집을 사라” 발언 등 일련의 논란을 언급했다. 이어 야당을 겨냥해 “일부는 이를 ‘내로남불’이라 비판하며 정책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역시도 한편에서는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규제를 ‘사다리 걷어차기’라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15억 원이 무슨 서민이냐’며 공세를 펴는 등 정치권 전체가 정책 일관성을 잃고 있다”
총책 구속, 범죄수익 25억원 환수 추진 외국 여성들을 사채로 옭아매 출장 성매매를 벌여오던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 총책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가 유행중이던 2021년부터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 ‘출장 마사지’ 광고를 하고, 연락이 온 성 매수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냈다. ‘출장’은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경상·전라 등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이 조직이 4년간 25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환수를 추진 중이다. A씨는 법정 이자율(연 20%)을 훌쩍 넘는 최대 연 90%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는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성매매로 내몰린 태국 여성도 확인, 보호기관에 연계했다. 일당은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적발됐을 때는 “출장 마
10.24
경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 특검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게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경찰은 북한의 자금 세탁 창구였다는 의혹을 받는 캄보디아 금융서비스 대기업 후이원(Huione) 그룹의 서울 지점으로 추정되는 환전소에 대해서도 수사 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찰은 2023년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양회동씨의 사망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의 유출 경위도 재수사한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SK텔레콤·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서버 해킹 정황을 정보보안 담당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사이버침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민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이번 신고는 LG유플러스에 내부자 계정을 관리하는 APPM 서버 해킹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은 KISA가 관련 내용을 이 회사에 전달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KISA에 서버 해킹 피해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번 신고 내용을 ‘기반시설 외 침해사고’로 명시했다. 이동통신사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해당하지만, 자사의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8월 25일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과기부는 아직 피해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신고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커그룹의 공격으로 업무자료가 유출된 SK쉴더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17일 SK쉴더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이버침해 신고를 한 후 관련자료 요구 등 사전점검을 진행하다 22일 오후 11시쯤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자 정식 조사로 전환했다. SK쉴더스 등에 따르면 해커는 보안테스트용 가짜 환경인 ‘허니팟’에 접속된 직원의 구글메일(gmail) 계정을 해킹, 자사 및 고객사 담당자의 개인정보 등 업무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규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취업포털 인크루트, 그리고 한양CC·서울CC 골프장에 대해 정보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커는 올해 1월 인크루트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탈취한 데이터베이스(DB) 접속계정을 사용해 전체 회원 727
10.23
서울의 학생 수가 감소세인데 학교폭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갑)에 따르면 서울의 초·중·고 학령인구는 2021년 86만7291명에서 지난해 80만6818명, 올해 상반기 현재 79만3072명으로 6만명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3년새 6.97%, 올 상반기 기준으로 3년 반 새 8.56% 줄었다. 반면 서울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검거 건수는 1774건에서 지난해 2848명, 올해 상반기에만 137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3년간 증가폭이 60.54%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2022년 893건에서 지난해 1284건, 올 상반기 677건 △금품 갈취는 각 시기 160건에서 207건, 71건 △성폭력도 411건에서 709건, 294건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목소리 위조를 통한 허위 신고 등 AI기술 발달로 인해 학교폭력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며 “발전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급증하는 해킹사고에 대응키 위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 주체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최고 매출 3% 수준의 과징금을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1600여개 IT 시스템에 대해 점검에 착수, 특히 2차 피해 우려가 큰 통신사에 대해서는 실제 해킹방식의 불시 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그 외의 기업들은 자체 점검 결과를 기업 최고경영자(CEO) 확인 후 정부에 먼저 제출토록 한다. 최근 무단 소액결제에 사용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의 경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폐기키로 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이 내년 상반기부터 상장사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10.22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해킹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금융권 해킹 사고는 총 8건으로 집계됐다. 아이엠뱅크, 케이비라이프생명, 노무라금융투자, 한국스탠다드차다드은행, 하나카드, 서울보증보험, 약사손해보험, 롯데카드 등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해킹 사고는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대표들이 21일 국회에 출석해 최근의 해킹사태와 관련해 질타를 받고 사과했다. 올해 4월 첫 해킹 사태로 뭇매를 맞았던 SKT의 경우 상대적으로 선제대응을 평가받은 반면 신고대응에 소극적이었던 정황이 나타난 KT와 LG유플러스는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SKT, 제일 많이 두들겨맞아”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영상 SKT 대표에게 “통신 3사가 다 털렸는데 제일 먼저 자진 신고해 제일 많이 두들겨 맞았다. 왜 빨리 신고했느냐”고 물었다. 유 대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SKT가 먼저 신고하는 바람에 불이익은 혼자 다 당하고 마케팅 등에서 엄청나게 당했다”며 “KT에 대해서도 지금 위약금 면제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SKT가 처음에 하다 보니 훨씬 매를 많이 맞은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날 유
10.21
21일 ‘해킹 국정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LG유플러스에서도 해킹 및 삭제의혹이 불거졌다. SK텔레콤과 KT가 각각 올해 4월 정보유출 사태, 9월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먼저 ‘매’를 맞는 동안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LG유플러스는 이번 의혹 대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해킹 관련 기관들에 대한 국감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감을 하루 앞둔 20일 LG유플러스는 서버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이 사이버 침해를 당한 것으로 지목되자 서버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실시, 흔적을 지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에 따르면 KISA는 지난 7월 18일 KT·LG유플러스에서
SK쉴더스에서 유출된 자료 중 SK텔레콤·KB금융그룹·금융보안원 등 고객사와 관련된 것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커그룹 ‘블랙 슈란탁’은 SK쉴더스 데이터 24기가바이트(GB)가량을 해킹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 사진 42건을 제시했다. 이 자료에는 SK쉴더스 고객사의 관리자 아이디·비밀번호·보안네트워크, 웹사이트 소스코드, API 등이 포함됐다. 해커그룹은 지난 10일과 13일 2차례에 걸쳐 SK쉴더스에 금품 협박을 했는데 SK쉴더스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범행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해커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솔루션 검증, 증적, 알람과 통보 기능, 자동화 기능 등 SK쉴더스가 SKT에 제공하는 서비스 설명자료가 포함됐다. KB금융그룹의 경우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 기술 자료, SK하이닉스는 VEN(보안
10.20
국내 주요 보안 전문기업인 SK쉴더스도 해킹 공격으로 자료유출 사고를 당했다. 19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SK쉴더스는 18일 오전 10시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이버침해 신고를 했다. 앞서 17일 미국 소재 해킹그룹 ‘블랙 슈란탁’(Black Shrantac)은 다크웹을 통해 SK쉴더스로부터 약 24GB 분량의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고객 정보 △네트워크 및 관계사 망 정보 △인사·급여·마케팅 정보 △정보보안 기술 문서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인증키 등을 확보했다며 일부 샘플이미지로 이를 ‘인증’하기도 했다. 해커그룹이 허니팟에 접속해 있던 한 직원의 개일 구글메일을 확보한 것이 추가피해의 단초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SK쉴더스는 일단 해커가 회사 내부 서버까지 침투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SK쉴더스 관계자는 20일 “허니팟은 회사 내부망과 완전히 분리돼 있는 환경”이라며 “해커그룹이 확보한 것을 사내문서라고 부를 수는 없
이동통신 3사가 운영 중인 요금제가 700개가 넘고 알뜰폰 요금제까지 합하면 수천개에 달해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나치게 복잡한 요금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현재 운영 중인 요금제가 71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통신 3사가 실제 가입 받는 요금제는 251개다. 통신사별로는 요금제가 가장 많은 곳이 LG유플러스로 89개(5G 64개, LTE 25개)였으며 SKT(5G 53개, LTE 28개)와 KT(5G 49개, LTE 32개)가 81개로 같았다. 정확한 집계도 없는 알뜰폰 업체 수십여곳을 합하면 요금제가 수천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날 최 의원실은 “과기부는 통합요금제 출시를 위한 이통3사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
10.17
이성권 의원 “특검 수사팀장이 양평서장 출신, 이해충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주체 변경을 검토하게 됐다. ‘강압수사’ 논란에 휩싸인 특검팀의 수사팀장이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양평경찰서 출신이라는 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사망사건 수사주체 변경을) 국수본에서 검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사망사건을) 지금 양평경찰서가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수사팀 교체를 할 생각이 없느냐”고 따져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특검 팀장이 양평서장 출신이란 것을 알지 않느냐”며 “이해충돌에 걸린다. 가해자한테 수사를 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 A씨가 10일 숨진
“월급식으로 수당을 주겠다”며 고령층을 꾀어 받은 계좌로 대포통장을 만들고 유령법인을 세워 범죄수익 1200여억원을 세탁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총책과 유령법인 대표 등 31명을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총책 등 범죄 가담 정도가 큰 6명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필리핀에서 범죄수익 세탁을 지시한 해외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체포를 위한 피의자 정보 공유)와 은색수배(범죄수익 동결) 조치하는 등 국제 공조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 지역에서 수입이 없는 고령층을 모집해 11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485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총 22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1228억원이 대포통장들을 거쳐 현금과 달러로 출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출금 시 은행 측의 의심을 피하려 회사직원으로 위장한
최근 3년간 ‘범죄소년’의 성범죄가 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 비중도 커지는 등 질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범죄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나이로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을 뜻한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소년 중 강간·추행범은 2023년 1597명에서 2024년 1741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5년 8월까지 이미 1145명이 검거된 상태다. 전체 범죄소년의 숫자는 △2023년 6만6500명 △2024년 6만1729명 △올해 8월 4만1783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범죄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은 △2023년 2만4460명(36.7%) △2024년 2만3087명(37.4%) △올해 8월 1만6154명(38.6%)으로 오히려 커졌다. 문 의원은 “청소년 범죄 통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성
인기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 개발진 출신 중심으로 꾸려진 국내 게임사 디나미스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디나미스원 박병림 대표 및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박 대표 등은 창업 전 넥슨게임즈에서 퇴사하면서 미공개 신작 게임의 애셋(개발 자료)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넥슨게임즈에서 글로벌 인기 게임 ‘블루 아카이브’ PD를 맡았던 인물로, 작년 4월 시나리오 디렉터·아트 디렉터 등 핵심 개발진과 함께 퇴사해 디나미스원을 설립했다. 디나미스원은 같은 해 9월 첫 게임으로 ‘프로젝트 KV’를 공개했는데, 전반적인 화풍·음악 분위기를 비롯해 설정과 캐릭터 디자인 등이 ‘블루 아카이브’와 지나치게 흡사해 표절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 2월 디나미스원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 박병림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올해 들어서만 총 7만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웹해킹’ 시도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비례)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에 대한 해킹시도는 올해 1~2월에 각각 2123건·1987건이었다가 △3월 1만3901건 △4월 2만3932건 △5월 1만7895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6월 5028건 △7월 5939건 △8월 4348건을 기록하며 총 7만515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악용해 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유출·파괴하는 웹해킹 시도가 3만27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복제하며 확산되는 웜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감염이 2만3640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공단 정보수집을 위한 해킹시도가 6007건 △해킹메일 764건 △공단 홈페이지 단절 및 위변조를 위한 해킹시도도 6
10.16
이태원참사 3주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날’ 자녀를 먼저 앞세웠던 한 아버지가 꼼꼼히 써온 일기가 책으로 나왔다. ‘특별한 날은 특별히 아프다’는 3년 전 딸 ‘애진이’와 뜻하지 않은 이별을 해야 했던 저자가 참사 직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 중 일 년 동안의 기록을 고르고 모은 것이다. 벼락같은 이별에 직면한 아버지는 매일 새벽 일기를 쓰며, 모든 게 그대로인데 딸만 없는 세상을 감내해 나간다. “애진이는 오늘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매일 기다린다. 애진이는 집에 없고, 나는 애진이가 없는 집에 있다. 벌건 대낮에도 빛이 들지 않는다. 커튼을 열어도 빛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뿐이다. 나는 이렇게 산다. 그래도 괜찮다. 다 견딜 수 있다. 견디는 건 무게를 버티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내 사랑, 내 존재의 이유인 애진이를 놓을 수가 없다. 내 아이를 그리고 또 그린다.” “애진을 생각하며 일기를 쓰는 게 나의 애도 방식”이라는 저자는 “애진이가 슬픔으로 기억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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