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2024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은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에서 시작됐다. 1998년 제정된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편의점, 약국, 식당 등 소규모 소매점 중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곳에만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바닥면적 합계가 300㎡를 넘는 편의점은 전국 편의점 중 3％에 불과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 2022년이 돼서야 ‘바닥 면적 50㎡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에 A씨 등은 국가가
10.23
행정당국이 내린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이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조항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형사처벌 관련 규정이 아니라면 바뀐 조항의 효력은 과거 사건에 소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과거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제기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2010년 11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5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사무실과 집기, 비품 등을 사측에서 제공받기로 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노동조합법은 회사가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금지했다. 금속노조는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사건에 적용된
파업 중 택배 배송을 비노조원들이 대체 배송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배노조 간부 A·B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들로, 지난 2021년 9월 회사 측의 지시를 받은 비노조원 택배 기사들이 대체 배송을 위해 노조원 담당 택배 화물을 옮기려 하자, 차량을 가로막고 화물을 내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재판에서 “지정 기사가 아닌 다른 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 간부들의 행동으로 인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8시간씩 배송이 지연됐다. 일부 노조 간부들은 비노조원 택배 기사의 차량 열쇠를 돌려주지 않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혐
10.22
대법원 오는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21일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후보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전현직 판사 출신으로 현직 법관이 35명, 전직 판사가 2명이다. 교수나 검사 출신은 없었다. 여성 후보는 천거 받은 6명 중 2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후보 중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구회근(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마용주(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황진구(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수석재판연구관은 전원합의체를 비롯한 대법원 재판을 보조하는 자리로 ‘대법관 등용문’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직 법관이 아닌 후보자로는 판사 출신 김필곤(16기) 중앙
10.21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적용 혐의가 달라졌다면, 공소시효의 기준도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바뀐 혐의가 처음 적용됐던 혐의보다 공소시효가 짧아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약사가 아니면서 2016~2021년 경남·충남 등지에서 약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같은 약사법 위반·사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016년 9월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게 교부했다
오늘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과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최대 관심사다.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벼르고 있어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공세가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김 여사와 명태균씨 관계,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대검 간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발표 브리핑 과정에서 ‘거짓 브리핑’이 논란이 확산되고
10.1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며 최초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나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사 당국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이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냈고, 올해
중증 장애아동을 돌보던 장애인 지원단체 활동지원사가 훈육하기 위해 아동의 손을 때리거나 몸을 잡아끈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4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11세 아동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손을 3회 때리고 아동을 억지로 잡아끌거나 넘어지게 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부축해 걷던 중 힘이 들어 팔을 놓친 것이고, 손을 내리치지 않았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넘어진 피해아동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10여분 이상 방치해 둔 점을 보면 단순히 힘이 빠져 놓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엘리베이터 탑승 과정에서 팔과 다리를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한 판사가 가급적 선고까지 할 수 있도록 법관 전보 인사 주기를 개선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오곤 변호사)는 17일 회의를 열고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 방안 △권역별 선발 등 법원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문위는 “심리와 판결의 주체가 가급적 일치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관의 전보인사는 권역 내 순환근무를 최소화하는 등 장기화된 사무분담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재판 진행 중에 담당 판사가 교체되면 새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재판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심리를 진행한 판사가 선고까지 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무분담이란 법관들을 각 재판부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분담 변동은 형사합의부 등 재판 업무가 과중한 법관의 업무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재판의 연속
10.17
검찰이 개인 휴대전화와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휴대전화 속 디지털 정보를 압수·보관하는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해 법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16일 오후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취재진에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을 시연하고 모바일 포렌식 과정을 공개했다. 대검은 기술적인 한계로 전부 이미지를 저장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PC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 정보들이 파일 형태로 뭉쳐져 있어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저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모바일은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여러 곳에 분산돼 대상을 특정해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저장된 전부 이미지는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 선별 이미지(유관정보)로 변환돼 수사팀에 전달된다. 전부 이미지는 수사팀도 열람할 수 없다. 전부 이미지는 일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3명이 오늘(17일) 퇴임하면서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고 있어 공백이 장기화될지 주목된다.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이어서 여야의 합의만 이뤄지면 급속도로 진행될 여지도 없지 않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퇴임식을 가졌다. 당분간 헌재 ‘6인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여야는 국회 몫 재판관 3명 선출 절차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정하는데, 이번 세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의 선출 몫이다. 법에는 국회 몫 재판관 추천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 소장은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이었으며, 제2야당(원내 교섭단체)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이영진 재판관을 추천
10.16
트랙터 로터리(밭 갈기) 작업 중 발생한 다리 절단 사고는 트랙터 이동 중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통사고로 판단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결정한 1심 재판이 잘못됐다는 결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1심을 파기환송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2일 오후 자기 소유의 논에서 트랙터 로터리 작업을 하던 중 회전 날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6개월여 전 이웃 주민 B씨로부터 산 트랙터 조작과 운전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근처를 지나던 B씨는 교습을 해 주겠다며 직접 로터리 작업 시범을 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A씨는 나머지 부분을 직접 해 보겠다며 운전석에 올랐는데, 트랙터 뒤쪽에 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로터리 날을 내린 다음 트랙터를 작동시켰다. 회전하는 날에
10.15
오는 17일 이후 헌법재판소 마비 상황은 피하게 됐다.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헌법 사건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소장)는 14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 심판의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만 남아 ‘헌재 마비’ 상황이 예견돼 왔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법원장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가 2026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다음 개최지가 한국으로 확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세종대왕의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는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2025년 개최하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 대법원장 회의도 성공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아태 대법원장 회의는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미국 등 아태 지역 국가가 참가해 국제적인 사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2년마다 열린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5.18기념재단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3명을 비자금 은닉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은 14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씨, 딸 노소영씨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재단은 “노소영씨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가족이 90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은닉해온 것이 드러났다”며 “은닉 재산을 상속받고도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 관세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김옥숙씨가 21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불법 보관했던 사실도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상속세의 포탈금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처벌대상이다. 재단은 최근 한 재판에서 이들 일가가 진술한 내용과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야 대립으로 17일 퇴임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선출하지 못해 ‘헌재 마비’ 상황이 우려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막았다. 헌법재판관 7명의 심리 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재판관 9명 중 3명이 퇴임해 6명만 남더라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국회가 17일 퇴임하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선출을 미루면서 헌재 사건이 줄줄이 멈출 위기에 놓였었다. 재판관이 6명만 남게 돼 이른바 ‘심리 정족수’를 못 채우게 된 것이다. 헌재는 “임기 만료에 따른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10.14
법무부가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소송수행자들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4일 전자 관보에 이러한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법령에 명시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법무부·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소송 수행의 성실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가 원고인 사건에서 원고 측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국가·행정청이 피고인 사건에서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 측을 대리한 소송수행자는 심급마다 예산 범위에서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규칙에는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 장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돼 있을 뿐 포상금 지급 한도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김선일 기자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중소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HD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직원 A씨,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B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HD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은 현대중공업 시절인 2015~2016년 회사 경영이 어려움을 겪자 일부 품목 하청업체 이원화를 통한 경쟁을 유발해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HD한국조선해양은 중소 하청업청인 D사에 품질관리를 이유로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피스톤 관련 기술자료(검사표준서, 검사성적서, 관리계획서 등)를 요구하고, 넘겨 받은 자료를
10.11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6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이른바 ‘헌재 10월 마비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주요 쟁점은 헌재 기능 마비다. 오는 10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소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3명의 후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퇴임하는 3명은 국회 선출 몫이다. 이종석 소장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김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이 재판관은 과거 원내교섭단체였으나 현재는 사라진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해 선출됐다. 관례상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2명은 여야가 1명씩,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했다. 국회 몫 재판관 3인 선출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한 명도 선출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소송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인데도 변론을 종결한 것은 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의 집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장식용 조약돌 수십 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A씨가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해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소송 절차를 위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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