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2025
국내 최대 디지탈 성착취 범죄집단인 ‘자경단’ 범죄의 전말을 밝혀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위증과 무고 등을 공판과정에서 밝힌 공판 우수사례도 선정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소속 김윤정(사법연수원 38기)·황경원(40기)·안미현(41기)·도용민(44기) 검사를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 2~4월 자경단 사건을 수사해 총책인 김녹완과 상위조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조직원 9명도 재판에 넘겼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261명으로 국내에서 벌어진 최대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다. 수사팀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국에 흩어진 관련 사건들을 모아 수사 기록 검토에 나섰다. 사건관계자들을 불러 추가로 조사하기도 했다. 그 결과 피해자 27명에 대한 추가 범행이 드러났고 상위 조직원 1명이 마저 구속됐다. 검찰은 피해자 261명에 대해 심
헌법재판소가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는 지난 12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05.21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정정비사업 조합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전 조합장과 발생한 법적 분쟁 과정에서 조합의 시공사 선정과 행정업무 등을 위탁하는 대가로 건축업자 B씨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송달료 4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0년 3월 부동산업자 C씨에게 업무대행 계약 유지를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20년 5월 공사 계약의 대가로 건축업자 D씨에게 토지매매 계약을 가장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의 쟁점은 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다.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2건이다. 다만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할지는 미지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26일 오전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05.20
대법원이 유흥주점(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전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룸살롱을 찾아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은 지난 14일 정치권에서 처음 제기됐다.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경기침체와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적 혼란으로 국가 통제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산업계도 잇따르는 산업재해와 화재, 해킹 등 피해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대통령선거 후보도 엄정수사와 함께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대선 이후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20일 산업계와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산재 사망사고는 물론 산업현장 화재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해킹 피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위기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3시쯤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SPC 계열사에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포켓몬 빵’ 등으로 양산빵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SPC삼립의 제빵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 것이다. 당시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
05.19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조직수복용 재료(필러) 제조 업체인 B사에 2014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근무했다. 그는 재직 중이던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B사의 영업 자료를 반출해 2019년 1월 퇴사와 동시에 설립한 C사 컴퓨터에 복사했다. 이후 이 자료를 활용해 B사와 동일한 원료의 제품을 생산하고 2019년 11월 특허까지 출원했다. 문제가 된 자료는 △필러의 주된 원재료의 시험성적서 △동물이식 실험 결과 보고서 △필러의 주된 원재료 주문서였다. 1심은 이 자료들이 B사의 주요한 영업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1심
외국 국적 선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상 운임 담합 제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해운업계의 운임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운법 29조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상운임 담합 제재에 대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고려해운·HMM·장금상선·팬오션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가 이번 외국 선사의 패소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해운협회와 해양수산부가 법리적 오해와 법 규정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문제 삼고 있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대만 국적 해운사 에버그린마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에버그린마린을 비롯해 HMM·팬오션·고려해운·장금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이 2003년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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