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2025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감정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감정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연다. 그동안 감정인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다. 서울변회는 “재판상 감정은 사실판단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판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감정 절차의 지연, 감정인에 따른 결과의 편차, 부실감정, 감정인의 중립성·공정성 담보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신은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2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첫번째는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법 모색’이며, 두번째는 ‘주택법상 매도청구권행사 시 감정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07.07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참한 노조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노조 활동가들이 사측에 이자 포함 3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노조 활동가 A씨 등 4명에게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대로 확정한 것이다. A씨 등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이어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같은 해 대법원이 현대차에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조합원들 사이에 다른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목
07.04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에 단체카톡방에 올린 지지율 변동 그래프에 투표일 예상치가 포함됐더라도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는 아니므로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과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부시장과 A씨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5월 27일 각각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6.1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새로 임명된 지방검찰청장(지검장)들이 첫 출근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정진우(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4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중앙지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구성원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의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또 바르게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내부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엔 “첫 출근 날이고 인사를 드리는 자리”라며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님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의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바르게 검찰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한달째다. 이 대통령은 민생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것은 물론 실용을 앞세운 발빠른 행보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하나둘씩 제자리로 되돌려놓으면서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 비정상적인 상황은 물론 개혁과제들도 산적해 있는 게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자못 크다. 이 대통령은 대선기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예고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에 발맞춰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통제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지 관심사지만 문재인정부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추석전에 검찰개혁 얼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발언했으며, 이에 발맞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에 ‘검찰개혁 4법’을 상정했다. 검찰개혁 속도전에 대해 검찰 내부의 우려와 함께 전문가들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과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당선 후 처음으로 검찰개혁 방향을 언급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윤곽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추석 전 개혁 완수’ 주장에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6일 추석 명절까지 남은 9
07.03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된 ‘라돈침대 사태’의 피해 소비자들이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오전 ‘라돈 침대’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라돈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침대 매트리스 제조자 대진침대의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방사성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에 나섰고 ‘하루에 10시간을 침대 매트리스 표면으로부터 2㎝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진 침대 매트리스 중 총 29종의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연간 1mSv를 초과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 이에 소비자 약 570명은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 등을 들
이재명정부 첫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비특수통 출신’의 인사가 후보군으로 분류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많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임 검찰총장 후보는 현직 검찰 간부와 전직 검찰 간부 중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반하지 않고 윤석열정부와 각을 세우거나 반대 성향으로 분류돼 좌천됐던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검찰총장 인선은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린 뒤 절차가 진행된다. 추천위는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로 올린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현직 검찰 간부로는 박세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과 이정현(27기)·구자현(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총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전직 검찰 간부 중에서는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주영환(2
고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이후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이뤄진 것처럼 거짓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속상관(대대장)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명예훼손과 수사 소홀로 기소된 중대장과 군검사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오전 직무유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대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모 전 중대장과 허위보고·무단이탈·직무유기·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전 군검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검팀은 2022년 9월 이 사건 관련 군내 부실수사가 있었다고
대법, 징역 1년에 집유 2년·벌금 200만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돼 있는데, 피고
07.02
개발 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이뤄졌더라도 추가로 조성·개발되는 학교 용지는 무상 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영개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법 취지에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위례신도시 추가 학교용지에 대한 무상공급이 확정됐다.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는 지난 2008년 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최초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듬해에는 학교 용지 1만2070㎡가 포함된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보완을 신청했고, 2010년 국토교통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위례지구 일부의 주택 유형이 신혼부부 희망타운으로 바뀌면서 예상 학령인구가 늘자, 경기도는 LH에 추가 학교 용지 확보를 요청했다. 이에 LH와 경기도는 기존 학교 용지 1만2070㎡에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프로젝트는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로 시작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지명과 이진수 법무부차관, 봉욱 민정수석 임명에 이어 검찰 고위 간부를 연이어 물갈이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등 윤석열정부 검찰 고위직 간부들이 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진 날 곧바로 이뤄진 조치다. 인적 쇄신을 통해 검찰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나섰을 당시 중책을 맡았던 이들을 중용함으로써 검찰의 주류를 교체하고 이재명 대통령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4일자로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고검장급)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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