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
2025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관련 수차례 중대한 위증을 했다며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 해병대 최고지휘관으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키맨’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으로 꼽히는 ‘VIP 격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말소된 자동차의 저당권 소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과실) 신규등록(부활등록)을 해준 경우 해당 지자체가 저당권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오케이저축은행이 과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저당권 상실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케이저축은행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동차대여업체 A사에 3차례에 걸쳐 총 2억5000만원을 대출해주고 담보로 A사 소유의 자동차 3대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또한 22대에 대해선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문제는 A사가 폐업을 하면서 발생했다. 폐업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면허가 취소되면서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됐다. 이후 2019년 B씨가 A사로부터 자동차를 넘겨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07.22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지난 2일 정식 출범한 순직해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이 된 VIP 격노설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한 끝에 처음 신병확보에 나선 사안이어서 영장 발부 여부가 그간 특검 수사의 성과를 가늠하는 1차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김계환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순직해병특검은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사 중 특검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김계환, 수사외압 의혹 규명의 ‘키맨’ =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
앞으로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 날 그간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는 21일 “정성호 장관이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권·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직무대리 발령 검사’ 논란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문제 삼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판을 맡은 허용구 부장판사는 당시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07.2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진보성향의 활동 이력과 정치적 편향 우려에 대한 쟁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상환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 문제를 두고 김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하자 압박 차원에서 재판소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과정에 국방부 수뇌부가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해병특검은 국방부 수뇌부가 ‘장관 지시’를 언급하며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라”고 말하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측은 “혐의자를 2명으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축소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이 전 장관을 수행했던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소장)이 2023년 8월 채상병 사망 사건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 장교 A씨와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 전 보좌관이 “(상부에서)원하는대로 해주면 안되느냐”고 묻자 A씨는 “장관의 지시냐”고 되물었다. 이어 박 전 보좌관이 “장관 지시 맞다”며 “혐의자를 6명으로 했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의 파견 관계를 인정하면서 이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는 서비스 기사에게 정규직 직원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 기사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등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16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금액은 고용 간주 시점부터 퇴사일까지 A씨와 정규직 직원들과의 임금 차액이다. 원고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2년 이상 근로자 파견 관계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직영 서비스 기사들과의 임금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소송에 참가한 수리기사는 총 1335명이었으나 1심 패소와 2심 진행 중 20
07.18
‘대장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같은 결과가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부정처사후 수뢰·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표결 원칙에 반해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이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1심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이후 진행되는 본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벌어진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대통령 임기 이후로 연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 사건 관련 재판도 남아 있어 관심을 끈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오전 부정처사후 수뢰·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쯤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대통령실 비서관이 ‘채상병 수사기록 회수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개입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순직 채상병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불법 구명로비 등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특검팀은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불법 구명로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임 전 사단장 배우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배우자가 대신해서 구명활동을 벌였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
‘래퍼 수사무마’ 보복협박 혐의 대법, 징역 6월에 집유 1년 확정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발언이 한씨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검찰은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검찰은 “양현석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는 것은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
헌법기관 최초…중앙지법 등 전국 5개 법원 근무 대법원이 헌법기관 최초로 실시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중증장애인 5명이 최종 합격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8일 ‘중증장애인 시간제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5명을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합격자들은 8월 20∼22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을 이수하고 9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들은 임용 후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춘천지법, 울산지법 등 5개 법원에서 법원전시관 업무, 등기무인발급 업무, 도서실 업무 등을 담당한다. 법원행정처는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및 공직 적응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 배치 시 업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7.17
헌재, 탄핵 기각 결정 … 소추 1년 7개월만에 결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형사재판은 4월 무죄 확정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청구한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명 명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함으로써, 검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한 헌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VIP 격노설’의 진위를 확인한 가운데 수사의 칼끝이 수사외압·방해 의혹의 핵심인 대통령실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추가 소환한다. 특검팀은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모해위증 등의 혐의를 추궁할 예정이다.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도 재조사한다. ◆회의 참석자 7명 모두 조사 계획 =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소위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권 실세 중 한 명으로 꼽혔다. 당시엔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었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
‘채널A 사건’ 관련 허위글 게시 혐의 대법 상고기각 … ‘비방 목적’ 인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공소권 남용 여부 △게시글의 허위성 △비방 목적 인정 여부 등이다. 특히 ‘비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여 혐의 1·2심, 무죄 선고 … 대법, 상고기각 “승계만을 위한 합병 아니다” 판단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이 회장이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0.35대 1이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삼성전자 지분 4.06%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
07.16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을 둘러싼 주민소송에 대해 전임 시장과 수요예측기관의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수요예측기관인 연구원에 소속된 개인에 대한 책임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용인시 주민 8명이 “용인시장은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연구원들 개인의 용인시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다. 용인시는 2004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 결과를 기초로 최소운영수입보장 약정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3년 경전철 운행 개시 후 실제 수요는
오늘(16일) 열리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이 될 전망이다. 또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이해 충돌 의혹도 제기돼 주목된다. 16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은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4법’ 등 검찰개혁 방안이다. 5선 의원인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은 이재명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산하), 공소 기능은 공소청(법무부 산하)으로 이
07.15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된다. 2023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는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손 검사장의 탄핵 사유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국회는 이런 사유를 들어 지난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이후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23년 당시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고 있다. 당시 회의 참석자를 불러 조사한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4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당시 회의 참석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주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노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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