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1
2025
대검,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 이 대통령 유족과 약속 2주만 유족, 환영 속 우려도 제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경찰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족과 약속한 지 2주 만이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자신의 치부일 수도 있는 검경의 미진한 수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경찰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하준호(사법연수원 37기)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를 수사팀장으로, 20여명 규모 수사팀을 서부지검에 설치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형사부에서 직접 지휘한다. 합동수사팀 수사 대상은 이태원참사특조위 고발·수사 요청 사건과 기존 기록 검토로 확인된 사안, 피해자 및 유족 고소·고발 사건 등이다. 합동수사팀은 이를 위해 특조위와 협력하고 유족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2022년 10월 참사 발생 2년 9개월 만이자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07.30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30일 재조사한다. 31일에는 ‘수사기록 회수 결정’에 깊게 관여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모든 의혹의 출발점이자 이른바 ‘VIP 격노설’의 본류인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특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박진희 전 보좌관(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7월 30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장관에게 보고했던 현장에 동석한 인물이다. 박 전 보좌관은 채상병 사건 당시인 2023년 7~8월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로
07.29
부산 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근쵝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튜버인 A씨는 지난해 5월 9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다른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달아났지만 같은 날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할 예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인사다. 앞서 3명이 ‘윤 격노’를 인정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부인해왔던 조 전 원장이 특검 조사에서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태용 전 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첫 소환 조사다. 그는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서는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윤석열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조 전 원장은 이른바 ‘VIP 격노’가 있었다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 참석했다. ‘VIP 격노’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
이응철 춘천지검장 취임 “지역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이응철(사법연수원 33기) 신임 춘천지방검찰청장은 29일 “검찰은 실질적, 외견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 처분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응철 검사장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검찰권 행사가 앞으로도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검사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고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며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진실에 다가가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지속해 실력을 키워야 한다”며 “그렇게 결론을 낸 절차와 과정들이 가능한 수준에서 국민에게 친절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의 행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이 모일 때는 이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솔직히 되돌아보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보완해가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사건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에 지시 공직자들의 직권남용죄와 기업 대표들의 배임죄 적용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기업 관계자에 대한 배임죄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과도한 검찰 수사에 공무원들은 소극 행정을 하고 기업 경영은 위축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29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시에서 “최근 공직수행 시 이루어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07.28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VIP격노’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국방부 인사를 잇따라 조사한다. 지난주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를 조사한 데 이어 2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육군 소장)을 불러 조사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 등에 대해 아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특검에서 상세히 말하겠다”면서,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7월 30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장관에게 보고했던 현장에 동석한 인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튿날인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일정 기한(5년 이내→현 3년 이내) 안에 대표로 취임해야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6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5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특례 규정이다. A씨는 2010년 12월 아버지로부터 회사 지분의 30%에 해당하는 주식 1만7394주를 물려받았다. 이후 가업 승계 목적으로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특례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해 8254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했다. 하지만 A씨는 증여일로부터 5년을 훌쩍 넘긴 2016년 10월 대표로 취임했다. 과세당국은 A씨가 주식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07.25
서울고검장 구자현·대검반부패 박철우 … 문재인정부 간부들 대거 승진·복귀 윤석열정부 검사장 일부 중용, 일부는 ‘한직’ … 신임 검사장 18명 중 4명 여성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전국 최대 고등검찰청 수장에는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임명됐으며,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특수통’ 박철우(30기) 부산고검 검사가 승진해 임명됐다. 문재인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쳤던 간부들이 대거 승진하거나 주요 보직으로 복귀하고, 윤석열정부에서 중용됐던 인물들은 일부 중용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나면서 검찰은 완전히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3명(신규 보임 18명·전보 15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9일자로 발표했다. 전국 최대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신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신규 보임됐다. 구 신임 고검장은 2020년 추미애 당시
SPC그룹 회장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 모 전무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20년 9월경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상세한 수사 정보를 백 전무에게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가량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황재복 SPC 대표의 출국 금지 여부를 메시지로 전송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 관련 진술을 번복한 이후 이를 박 대령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를 인정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은 뒤 곧바로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 이첩보류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돼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가 정점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전날 공지를 통해 31일 오후 1시 30분 박정훈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박 대령에게 ‘VIP 격노설’과 관련해 김계환 전 사령관의 진술이 바뀐 점과 그간의 특검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토대로 실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를 다시 물을 예정이다. 또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사령관이 격노설을 부인했던 것과 관련해
07.24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 살처분 시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던 보상금이 가축 소유자인 축산계열사업자에게도 지급된다. 관련 법 조항이 지난해 최근 개정·시행됐다. 헌법재판소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관련 법 조항이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22일 개정·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5월 가축전염병예방법 48조 1항 3호 단서 조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고자 가축을 살처분할 때 지급되는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가축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 대신 계약사육(위탁사육) 농가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지난 22일 개정·시행된 법률은 가축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배분해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곧 실시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대상자에 연락하자 윤석열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관여한 검사장급 인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르면 오늘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잇달아 검찰 고위직(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발표될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재명정부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최근 전국 고등검사장(고검장) 및 지방검사장(지검장)들에게 인사 대상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상 검사장은 크게 지검장급(1급)과 고검장급(차관급)으로 나뉜다. 지검장급에는 전국 18개 지검장, 대검 부장, 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실국장 등이 포함된다. 고검장급은 전국 6개 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 등이 해당한다. 인사 대상에는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중용됐던 특수·기획통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조만간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것으
헌법재판소는 오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3개월 만에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사실상 9개월간 재판관 공석이 이어졌지만 재판관 9명 모두 앞으로 약 4년간 임기가 겹쳐 9인 재판관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1시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재판관 취임식을 가졌다. 김상환 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하여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하여 우리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성실하게 구현할 때, 헌법재판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믿음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부터 이어진 재판부의 공백이 비로소 해소되고, 온전한 재판부의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며 “국가권력이 헌법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
07.23
국회가 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오영준(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헌재가 석 달 만에 ‘9인 재판관 체제’로 복귀한다. 2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22일 오영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과 달리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없어 이르면 오늘 중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헌재는 지난 4월 18일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석달 만에 9인 재판관 체제가 완성되는 셈이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이 이영진·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퇴임하며 두 달 넘게 6인 체제를 이어오다 올해 1월 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으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관련 수차례 중대한 위증을 했다며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 해병대 최고지휘관으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키맨’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으로 꼽히는 ‘VIP 격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말소된 자동차의 저당권 소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과실) 신규등록(부활등록)을 해준 경우 해당 지자체가 저당권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오케이저축은행이 과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저당권 상실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케이저축은행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동차대여업체 A사에 3차례에 걸쳐 총 2억5000만원을 대출해주고 담보로 A사 소유의 자동차 3대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또한 22대에 대해선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문제는 A사가 폐업을 하면서 발생했다. 폐업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면허가 취소되면서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됐다. 이후 2019년 B씨가 A사로부터 자동차를 넘겨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07.22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지난 2일 정식 출범한 순직해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이 된 VIP 격노설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한 끝에 처음 신병확보에 나선 사안이어서 영장 발부 여부가 그간 특검 수사의 성과를 가늠하는 1차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김계환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순직해병특검은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사 중 특검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김계환, 수사외압 의혹 규명의 ‘키맨’ =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
앞으로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 날 그간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는 21일 “정성호 장관이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권·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직무대리 발령 검사’ 논란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문제 삼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판을 맡은 허용구 부장판사는 당시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07.2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진보성향의 활동 이력과 정치적 편향 우려에 대한 쟁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상환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 문제를 두고 김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하자 압박 차원에서 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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