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
2023
교보생명 가치 평가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11.28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이 최고 징역 7년형을 구형하면서 선고 형량이 얼마나 될지 관심사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의혹
11.27
폭행 후 도주한 외국인 피의자가 자진 출석 의사를 전달했지만 경찰관이 이를 누락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죄가 될까. 불법체류자인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사실
11.24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 국가가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전까지는 주로 채무자에 대한 민사상 반환 의무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추징)도 져야 돼
11.22
상대방 손에 쥔 물건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먹을 강제로 펴는 과정에 상해(손가락 골절)를 입혔더라도 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싸움을 말리던 상황에서 흉기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정당 방
11.21
검찰이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전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대구고검 검사)에 대해 고발된 지 한달 만에 전격 강제수사에 나서 주목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11.20
구속 기소된 '사건 브로커' 검·경 로비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전현직 경찰 고위직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전직 치안감이 인사 청탁 관련 수사를 받기 직전 극단적 선택을 한데다 현직 치안감을 비롯해 치안정감도 수사대상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브로커 성 모씨가 함평군 관급공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기초단체장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20일 내일신문 취재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그에 준하는 관행이 없다면 정년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 사회복지
11.17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 선발을 요구하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서대문구 전 공무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11.16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최씨가 신청한 보석도 기각했다. 대법원이 올해 8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최씨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된 뒤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 전 시설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11.15
보안이 허술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동료들의 다면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타인에게 전송한 회사원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접근권한도 제한되지 않았고, 부정한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검찰이 군대 내 성범죄 피해자에게 군형법(추행 혐의)을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부당한 조치라며 이를 취소했다. 성폭력 피해자를 처벌하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져 피해자의 평등권과 행복추
11.14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고발한 지 3년만에 강제수사에 나서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사퇴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자신의 위장전입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 됐다면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면서도 사퇴는 하지 않겠
11.13
이른바 '가평계곡 살인사건' 범인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조현수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야당과 충돌해 온 법무부·검찰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날 선 공세와 의혹 제기에 강도 높은 반발로 맞대응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11.10
삼척향교를 100년간 무상으로 관리한 강원도향교재단에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0년간 국유지인 향교부지를 무상 사용하도록 했다면 해당 토지의 배타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 자리 공석이 현실화 됐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가 끝난지 47일이 지났지만 그대로 공석인데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11.09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일 가능성이 낮다는 판정을 받은 '3등급 피해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오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 모씨가 가습기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