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2026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분양광고에 단순 누락이나 오기로 시정명령을 받아도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양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게 종전 판례였다. 이번 판결로 시행사나 건설사 등 업계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말 대구시 남구 A 오피스텔 일부 계약자들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구 남구 A 오피스텔 사업주체는 분양광고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수립 여부’ 표기를 누락했다. 지자체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일부 계약자들이 약정해제권을 근거로 계약해지 소송을 낸 것이다. 현행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분양 계약서에 시정명령 등을 ‘
01.14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21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오는 16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사법부 핵심 보직으로, 현직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행정처장 재임 중 대법원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2024년 1월 15일부터 2년간 자리를 지킨 천대엽 현 처장은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신임 처장은 2024년 8월 조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해킹으로 고객 개인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더라도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기업에 법정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지식거래 사이트 해피캠퍼스를 상대로 이용자 A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9월 해피캠퍼스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A씨를 포함한 40만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A씨는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 이에 A씨는 해피캠퍼스가 외부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후 스팸 메일을 받거나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30만원을 청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의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정하고 있다. 법정손해배상이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청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아울러 양형 기준을 상향한 자금세탁·사행성 등 범죄의 양형 기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과업으로 추가해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10기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이고 양형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임기 동안 다룰 범죄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양형기준 설정을 제시하는 등 양형기준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자 그 필요성을 재검토해
01.13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의 주요 권한이었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중수청법)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내일신문이 지난 9일 보도한 바와 같이 공소청은 ‘수사 없는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맡고, 중수청은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별도 수사기관으로 설계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보완수사권 등 주요 쟁점 사항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냉담하거나 회의적인 반응이다. ◆공소제기·전담수사기관 분리 = 공소청법안에서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던 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수사권 남용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사
01.12
해외에만 등록된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미국 법인인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미국의 배터리 기술 보유 스타트업인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 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1개는 국내 특허권이고 나머지 19개는 미국 등록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이 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했고, 그 대가로 옵토도트에게 295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33억3610만원)을 사용료로 지급했다. 이는 법인세 약 5억원을 원천징수한 금액이었다. 옵토도트는 이중 국외 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약 4억7500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기흥세무
01.09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정부안이 이르면 12일 입법예고되면서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된다. 수사·기소분리를 전제로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구상인 만큼 권한 배분과 조직 설계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안을 12일 입법예고하는 일정으로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월 초안 공개, 상반기 법안 완성,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기본 일정으로 제시해 왔다. 이번 입법예고를 기점으로 개편 로드맵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구상대로 3월까지 검찰 보완수사권을 정리하고, 4~5월 중 중수청 수사 범위를 확정한 뒤 상반기 내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77년 만에 검찰청 간판이 내려가게 된다. 이번 개편과 연동해 제·개정해야 할 법률만 200개가 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까지 포함하면 800~900개에 이를 것
정부 공소청법(안)은 형식상 새 기관인 공소청을 설계하는 법안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낸 기소·재판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는 정치·법률적 절충의 결과물에 가깝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체제로 전환하는 큰 틀 아래 검사의 직무·조직·인사·통제 구조를 어디까지 바꿀지를 둘러싼 타협과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 직무’ 재설계의 의미 = 공소청법(안)의 핵심은 검사 직무 규정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를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 형 집행 지휘 등 재판 관련 기능에 집중시킨 대목이다. 이는 검찰이 갖고 있던 1차 수사 개시권을 법률상 제거해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전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를 공약해 온 흐름과도 맞물린다. 다만 검사가 여전히 사법경찰관리(중수청·경찰·특사경 등)에 대한 지휘·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점은 논쟁거리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계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는 수사관 직급 체계, 특히 수사사법관(또는 수사책임관) 도입 여부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엘리트 수사조직을 만들겠다는 명분과, 동일 조직 안에 ‘귀족 수사관’과 일반 수사관을 병존시키는 구조적 위험이 동시에 내재해 있다는 점에서다. ◆수사사법관, 기대와 명분 = 정부와 여권 일각이 내세우는 첫 번째 논리는 전문성 강화다. 부패·경제·금융 범죄처럼 법리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뒤 검찰 단계에서 법리를 보완하는 기존 2단계 구조보다 수사 착수 단계부터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가 증거 능력과 법리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기소 성공률을 높이고 위법 수사나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려 있다. 두 번째 명분은 우수 인력 유치다. 회계·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고급 전문 인력을 공공 수사조직으로 끌어들이려면 검사급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현실론이다. 여
01.08
대법 “일부 공소시효 도과해 면소해야” … 2심 징역 3년·벌금 141억원 선고 파기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했으나 일부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8∼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액 총 39억원가량 가운데 2009·2010년 부분(8억4000만원가량)이다. 김 회장은 본인 소유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사업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 총 39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
이병진 ‘재산신고 누락’·신영대 ‘경선 여론조사 왜곡’ 혐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지난 2024년 22대 총선 관련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000만원 근저당권 채권과 7000여만원 상당 증권, 약 5000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영인면 토지를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법무부가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검찰 간부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검사장들을 대폭 물갈이할지 주목된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실시되는 사실상 마지막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상대로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을 통보했다. 인사 검증에 최소 2∼3주가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검검사급 인사는 이달 말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승진뿐 아니라 무더기 좌천성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항의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에 대한 추가 인사 조치가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소폭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당시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18명 가운데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
지난 2024년 4월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경기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4년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선거법 위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벌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명 ‘3대 특검’이 처리하지 못한 윤석열 전 정부의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대 특검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이 보기에 새로운 사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단해주면 좋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 장관은 ‘종합특검에서의 수사 대상이 14개 정도 되는데 인력 부족 문제는 어떡할 것이냐’는 질문에 “종합특검 같은 경우도 새로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들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들어가는 비용보다 국가 제도가 정상화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법을 지켜야 하는지 기준을 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01.07
정부가 발주한 백신(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제약·유통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애초 입찰에서 실질적 경쟁이 없었고, ‘들러리 업체’를 세운 건 오히려 당국의 종용 등으로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보령바이오파마·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제약·유통사와 임직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2018년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등의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가를 공모한 후 다른 발주처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가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1심은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각각 벌금 7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는
2009~2017년 교비 2억4천여만원 횡령 혐의 1심 유죄→2심 ‘면소’ 판결→대법, 원심 파기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일부 무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6월~2017년 9월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마련돼 용도가 법에 엄격하게 제한된 교비 1억3380만원을 빼돌려 개인 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 명목으로 지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3월~2016년 3월 학교 설립자이자 부친인 고 이종욱 수원대 총장 추도식 비용 7750여만원, 2010년 5월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부인 최모씨와 다녀온 미국 출장비 및 1등석 항공료 명목의 3590여
01.06
무인 매장에서 1500원어치 과자 한개를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나갔다가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이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최근 재수생 김 모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해당 처분이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검사)은 청구인(김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입 재수학원을 다니던 김씨는 지난해 7월 24일 밤 10시 32분쯤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1500원 상당의 과자 한 봉지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당시 김씨는
정부가 양식업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양식 기술자 고용 대상을 확대한다.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200여명이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6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 범위를 지난 2일부터 향후 2년간 시범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범 대상은 어류(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패류(개체굴·홍합·바지락·피조개·전복), 갑각류(흰다리새우), 해조류(김·미역·다시마), 무척추동물(우렁쉥이·미더덕·오만둥이) 등 16개 품종이다. 해삼도 종전 제도대로 유지된다. 비자 발급은 일반기능인력(E-7-3) 체류자격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3일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심의를 거쳐 16개 품종에 대한 E-7-3 사증 발급을 의결했다. 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렸다. 특히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
01.05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집주인이 소유한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월세 계약을 맺으려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권리 관계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다 정확히 알릴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2022년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뒤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맡겨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제기됐다. 이들은 2017년 이곳의 일부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임대인은 이들이 임차한 호실을 포함해 각각 등기된 23개 세대에 1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상태였다.
회사의 공장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 재판이 곧바로 자본시장법상 공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 주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해서 모두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증권 관련 중대 소송만 해당한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스틸앤리소시즈 주주 7명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사는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사 소유 공장용지에 대해 두 건의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받은 뒤, 이듬해 1월 이같은 내용을 공시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주주들은 이 회사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회사가 법정 기한 내 공시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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