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
2025
채무자가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 채무를 갚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도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 즉 빚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시효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건설업체 A사가 이 모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3년 8월 B씨에게서 공사대금 10억1200만원의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해 12월 공사를 완료했다. A사는 B씨로부터 9억6050만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5150만원은 받지 못했다. 이에 A사는 7년 가까이 지난 2019년 8월이 돼서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사에게 5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공사대금 채권의
09.22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관대표들이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법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인 상태에서 법관대표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관심사다. 대법관 증원도 상고심사제 도입 등 상고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사법부가 꾸준히 제기한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5일 오후 7시 법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 회의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주제에 관해 내부 토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 공유하고, 그에 대해 법관 대표들이 토론하는 자리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09.19
서울고등검찰청이 법무부가 지시한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맡는다. 대검찰청(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8일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와 기소, 인권침해 의혹 제기 등 검찰의 업무관행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업무관행을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정용환 감찰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증언 관련 진상확인 조사 및 결과 보고’ 사안도 위 TF에서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TF 팀장을 맡게 된 정용환(사법연수원 3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이어 옛 ‘특수1부장’ 격인 반부패수사1부장을 지내면서 김건희 여사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등 윤석열 전 대통령 가족·측근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대부업법 사안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봤지만, 이자제한법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이로써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실무상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사적 자치 제한과 거래 위축 우려를 방지하되,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의 직권 감액을 통해 채무자 보호와의 조화를 도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채무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갚으려면 금융회사에 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총 13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채무자는 불리해지는 반면 금융회사는 유리해질 수 있다. 이 사건은 A사가 지난
압수수색한 참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별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군기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군 중령인 법무관 A씨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과 군 의문사조사 TF 법무심사팀 업무총괄을 맡고 있었다. 그는 2018년 전역을 앞두고 민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과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6월부터 7월 사이 ‘국방분야 B계획서’를,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공군 관급 공사 내용이 담긴 ‘국방분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검사 4명과 대형 로펌 변호사 3명에게 총 7차례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군 의문사조사 TF 소속 부하 직원에게 전역 예정 군법무관들에게 선물로 줄 잉크를
09.18
검찰이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대형 건설사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이 1건도 없다”고 발언하자 검찰이 후속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6일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에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다. 대검은 산업재해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필요시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 확인 및 현장감식’ 등에 직접 참여해 사고원인을 명백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또 산업재해 사건의 초동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엄정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산업재해 사건 수사 시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불법 파견이 ‘위험의 외주화’를 동기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발생의 요인으로 기여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기본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조차 이행
대북송금 의혹 수사 때 진술 회유를 위한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파티’ 정황과 이를 묵살한 의혹이 확인되면서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수사검사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할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기소’로 규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대북송금 의혹 수사 때 진술 회유를 위한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진상 조사한 결과, 실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09.17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법무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 전 부지사가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해 4월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를 거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수원구치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그런 사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정성호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 산하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수원구치소 조사는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교도관들의 불법이나 복무규정 위반 행위 등이 없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해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범행자금을 조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자금세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양형위는 또 최근 생겨난 홀덤펌 불법도박 등 사행성 범죄 변화에 맞춰 사행성·게임물범죄도 지속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5일 제141차 전체회의를 열어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우선 양형위는 자금세탁 범죄 범위 설정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자금세탁 범죄군를 4개 대유형으로 나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불법수익 등의 은닉·가장 및 수수 △마약거래방지법 상 불법수익 등의 등의 은닉·가장 및 수수 △외국환거래법 상 허위 또는 부정 등 방법 외국환(중개)업무, 미신고 지급·수령 및 자본거래, 미신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이다. 이 중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는 3개의 소유형으로, 나머지 대
09.16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부과한 준수사항(음주금지 등)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므로 이를 어겼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취지에 비춰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내리는 ‘음주금지’ ‘음주측정 응낙’ 같은 추가 준수사항은 부착기간 범위 안에서 준수기간을 특정해 부과해야 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7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7년 12월 16일 형 집행을 마친 뒤 부착명령 집행을 시작했다. 2024년 3월 6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와 ‘보호관찰관
09.15
최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지 관심을 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법부 내에서는 독립 침해와 재판신뢰 훼손 등의 우려와 함께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3 내란 관련 기소되는 사건들이 늘어나 재판부의 부담이 늘고 있어 사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
09.12
노래방에서 상대방을 향해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물건이 피해자의 몸에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8일 새벽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가 자신의 테이블에 앉자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다. 하지만 B씨가 자리를 뜨지 않자 A씨는 테이블 위에 있던 멜라민 소재 플라스틱 그릇을 B씨에게 던졌다. B씨는 이 그릇에 왼쪽 어깨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던진 그릇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탁자를 맞고 피해자 오른쪽 방향으로 튀어 올라 날아갔을 뿐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사법부의 대응이 주목을 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국회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에 관한 사법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정치권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서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
09.11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 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보호관찰 5년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교제하던 중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는데, A씨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측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에 관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
대법원은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이해 12일 오전 11시부터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수여될 대법원장 표창은 대한민국 법원의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고 박세진 전 부장판사, 이복성 수원회생법원 법원사무관, 김성규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주사보, 김재로 대전지방법원 등기주사보, 임윤택 서울북부지방법원 보안관리서기보, 최병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공무관이 수상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09.10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조지호 청장측과 국회측이 탄핵인용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조 청장측은 계엄 당시 세 차례 지시에 항명해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며 탄핵기각을 주장한 반면, 국회측은 조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복종했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조지호 청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조 청장을 비롯해 국회 소추위원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출석했다. 소추위원인 추 위원장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이 지시에 따라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봉쇄에 그치지
09.09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여성 행인(당시 18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흉기를 소지한 채 여성 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추가 살인 범죄를 예비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경제적 궁핍, 가족 간 불화, 소외감 누적 등 개인 불만의 분풀이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노래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박대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8일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조직개편안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수청은 정 장관도 선호한 걸로 알려진 법무부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정 장관은 검찰 일각에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
09.08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검찰청을 해체하는 이재명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만석 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행은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나누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48년 법원으로부터 독립해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관할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다만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09.05
노만석(55·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혔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만석 총장 대행은 3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덧붙였다. 노 대행의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총장 공백 상태인 조직을 대표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노 대행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검찰개혁 세부 의제 가운데 하나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실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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