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2025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며 식당 주인인 목격자를 협박한 폭행 사건 피고인을 밝혀낸 검사가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 고령의 모친을 폭행해 살해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의 거짓말을 밝혀낸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 홍기정(변호사시험 13회회) 검사를 지난달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목격자인 식당 주인에게 피해자가 먼저 폭행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홍 검사는 증인신문이 예정된 식당 주인으로부터 신변 보호 요청과 함께 보복 협박 사실을 듣고서 현장 폐쇄회로(CC)TV 확보로 A씨가 4차례에 걸쳐 식당 주인을 찾아가 거짓 증언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홍 검사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으로 인지한 뒤 A씨를 체포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모친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담당 직원 김 모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 상당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받아들인 백 전 의원과 달리 윤 의원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성매매업소 단속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3명은 모두 경찰관으로,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며 관련 수사 정보를 ‘관사장(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실제 업주를 밝혀내는 등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송치 예정’이라는 정보를 누설했다. 1심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단속 및 진행 중인 수사 정보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공무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매매업
06.19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인적·물적 구성 작업을 속속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가동 수순에 들어갔다. 내란 특검은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고, 가장 먼저 지휘부 구성을 마친 김건희 특검은 관계기관을 잇달아 방문하며 수사협조를 구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도 특별검사보를 추천하는 한편 사무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개 특검이 시작된 후 첫 기소 사례다. ◆내란 특검, 서울고검에 사무실 마련 = 조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특별검사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며 “18일 야간에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신속한 병
06.18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된지 6개월이 넘게 지난 다음달 1일 심리를 시작한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최고위급 경찰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는 17일 조지호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7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준비기일은 정식 변론 시작에 앞서 쟁점 등을 정리하고 변론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진행을 맡는 수명재판관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6개월이 넘었다. 조 청장의 탄핵 사유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점 등이다. 조 청장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총 9건의 탄핵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올해 윤석열 전
착오로 다른 마약을 흡입해 해당 마약 투약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에서 케타민으로 알고 ‘플루오로-2-옥소 PCE’를 투약해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률 위반(향정)죄의 미수에 그쳤다. 케타민 투약의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의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투약 미수와 매수 뿐이고, 투약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며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징역 2년을 유지하고,
06.17
2년 넘게 지속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을 둘러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의 갈등이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대법원이 화물차 주차장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판결하더라도 밤샘 주차를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해서 갈등이 길어질 전망이다. 17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화물차 주차장은 2022년 12월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내 5만㎡ 터에 402면 규모로 조성됐다. 하지만 지역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차장 신고 수리 등을 하지 않으면서 2년 넘게 사용조차 못하고 법정 공방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놓고 인천항만공사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주차장 사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민 여론을 고려해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두 기관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50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한 인천항만공사는 무인 주차 관
06.16
회사 소속을 변경한 후 3년이 지난 뒤 이전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한 장례지도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패소 취지의 판결을 했다.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씨 등 장례지도사 10여명이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위탁계약을 맺고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했다. 프리드라이프가 ‘현대의전’이라는 업체를 만들어 장례의전 업무를 위탁하면서 2015년 11월 A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계약은 해지하고 현대의전과 새로 위탁계약을 맺어 장례의전 업무를 수행했다. A씨 등은 두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임에도 프리드라이프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소속을 이전시키고 퇴직금 지급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1년 6월 뒤늦게 퇴직금 소송을 냈다. 쟁점은 퇴직금 청구권 소
지난해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수는 2년 연속 2만명을 웃돌았지만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20·30대 비중은 6%p 늘어난 60%대를 차지했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지난해 최다를 기록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가 15일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2023년 2만7611명보다 16.6% 줄었다. 2021년 1만615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 2023년 2만761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3년 만에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20·30대 마약사범 수도 2023년 1만5051명보다 다소 줄어든 1만3996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54.5%에서 지난해 60.8%로 6.3%p 늘어났다. 대검은 “SNS·다크웹 등 인터넷과 클럽 등 유흥시설을 통해 마약이 확산되면서 30대 이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0월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대검찰청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16일 대검찰청은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의혹을 제기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해 9월 19일 취임한 심 총장이 약 한 달 뒤인 10월 10일~11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했으며, 통화 6일 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었고,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은 창원지검
06.13
“사회적 논란 많은 사건, 객관적으로 봐야” 20일 준비기간 거쳐 내달 초 수사 시작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특별검사로 지명된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명품백 수수, 공천개입, 건진법사 의혹 등 16개 의혹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민중기 특검은 13일 김건희 특검 수사와 관련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특검보 4명 등 최대 205명 규모의 특검을 이끌고, 명품백 수수, 공천개입, 건진법사 의혹 등 무려 16개 의혹을 수사한다.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여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특검은 그러면서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여사를 향해 제기된 여러 의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1일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틀을 바꾸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대법관 증원 안해도 된다”고 밝혔다. 대신 현재 대법원의 재판 운영 시스템을 사실심이 아닌 본래의 법률심 위주로 바꾸고, 하급심(특히 1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법관을 늘리는 것보다 1·2심 재판을 충실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대법관 대폭 증원만 이뤄지면 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3심 사건이 더 늘어나 소송 비용과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대법관 1명에게 해마다 3000여건이 넘는 사건이 배당되는 배경에는 대법관들의 태도도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대법관들에게 있다고 본다. 대법관들이 상고돼 올라오면 모든 사건에 다 손을 댄다. 대법관들이 많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는 13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여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 관련 여러 의혹 중 수사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 민 특검은 “아직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이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며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전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민 특검은 1959년 대전 출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해군법무관을 거쳐 1988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8년 문재인 정부 및 김
06.12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앞서 ‘영탁막걸리’를 출시하며 영탁을 광고 모델로 내세웠으나, 광고 재계약 협의와 상표권 등록 등을 두고 영탁과 분쟁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측은 “영탁측에서 1년에 50억원, 3년에 150억원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바 있다. 또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B씨는 영탁의 모친에게 양조장측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영탁측은 이들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고소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 협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에는 신중한 반면, 검찰개혁에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주일 만에 검찰개혁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집권 초기 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원 소위원회에서만 통과시킨 뒤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속도조절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등 5명과 법인 1곳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SK하이닉스와 협업하던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반도체 관련 국가 핵심기술과 첨단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다. 유출된 기술은 HKMG(High-K Metal Gate) 반도체 제조 기술과 반도체 세정 레시피 정보 등 1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기술이다. HKMG는 D램 반도체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공정 기술로 평가받는다. 이들은 또한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취득한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 등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이규원 수사 외압 혐의 1·2·3심 모두 무죄 … “부당한 업무 지시라 볼 수 없어” ‘불법출금 관련 혐의’ 차규근·이규원·이광철 모두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15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의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가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조사 중 추가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수사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당시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의 추가 범죄 혐의를 수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은 이후 서울
06.11
검찰이 2023년 윤석열정부 당시 불거진 인천 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 국세청 등과 함께 합동수사팀(합수팀)을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게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를 수사팀장으로 하는 20여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며, 수사팀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됐다. 합수팀은 ‘인천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을 모두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2023년 1월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밀수범죄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단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 있었다면 범행 전모를 몰랐더라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른바 ‘김미영 팀장’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퇴직금 등 서류를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 받았다. 김 팀장은 A씨에게 월급을 10원 단위까지 제시하며 근로계약서를 쓰게 했고, 신분증 사본과 비상연락망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입사 절차를 밟는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일을 시작한 후 첫 3~4일 간은 퇴직금 정산 명세서를 고객의 집으로 배달해 주는 일을 했으나, 얼마 뒤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현금수거 업무를 맡게 됐다. A씨는 지시를 따라
06.10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전국법관대표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선 전에 사법부 안팎에서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한 논란이 많아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대선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진행한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대표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으는 기구로,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재판 공정성이 논란이 되자 소집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구성원 126명 중 88명 출석으로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법 개혁이 대선 의제로 부상하면서 입장 표명이 선거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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