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
2024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에 유죄가 확정되면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11만 1265㎡ 규모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부지를 매입한 아시아디벨로퍼측은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김 대표 개입 이후 성남시의 용도변경 및 4단계 용도 상향 승인으로 급물살을 탔다. 민간사업자인 성남알앤디PFV는 3185억원의 분양 이익을,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측은 약 700억원의 배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성남도시
지난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선물과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내 언론인·22개 읍·면·동 소속 국회·시·도의원, 유관 기관·단체장 등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명절마다 이어 온 선물 관행을 사려 깊게 살펴보고 일찍이 끊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김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봉사의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명
11.27
‘학생 등록금 부당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복지시설 운영를 학생 등록금에서 지출한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20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동서학원이 동서대 외부 기관인 A노인복지관과 B청소년회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9차례에 걸쳐 총 2억4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립학교법은 등록금 유용을 막기 위해 등록금 수입을 학교 운영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쟁점은 학교법인이 실습·봉사·취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한 사회복지기관이 적법한 교비회계 지출처인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장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경비는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끝나는 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마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오래 일하는 등 ‘정통 엘리트법관’이면서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용주 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
조희대 대법원장, 윤 대통령에 임명 제청 정통 엘리트법관·사법행정 경험 풍부 임명되면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 3명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끝나는 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마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오래 일하는 등 ‘정통 엘리트법관’이면서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용주 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
11.26
판사의 법정 정원과 현재 인원수의 차이가 1990년대 이후 최소인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내년 판사 임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법상 정원이 3214명인데 현재 인원이 3206명으로 포화상태인 가운데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370명의 판사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판사 정원을 370명 늘려 총 3584명으로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판사의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증원하도록 했다. 2025년에는 90명, 2026년에는 80명, 2027년에는 70명, 2028년에는 70명, 2029년에는 60명을 증원하는 방안이다. 서영교 의원 등 19명의 의원들은 “현행 판사정원법에 따른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후 10년째 묶여있다”며 “그 사이 사건은 복잡해지고 변호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수사 외압’(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고검장)에 이어 관련 사건으로 법정에 선 모든 이들이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실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재배당한 것으로,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정부에 반격을 가한 것 중 하나여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사법연수원 24기)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철(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36기)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변인의 경우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부분도 무죄로 뒤집
정부는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업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돼 폭염·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유휴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운영 손실이 확대돼 왔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공공형 운영 사업장(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농협 사업장 근무는 근로자별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 허용한다. 또 최소임금보장 기준도 일수에서 시간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계절근로 제도 시행 이후 체류기간 연장
11.25
식품회사가 한반도 지도 모양의 상표를 등록 신청하고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별도 문구 없이 대한민국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성경식품이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성경식품은 조미김을 제조하는 회사로, 한반도 지도 모양을 상표로 하는 ‘지도표 성경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성경식품은 아무런 문구 없이 한반도 지도를 선으로 표현한 모습의 상표를 등록 신청했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0년 8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일반적인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어려워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 결정했다. 상표법은 지리적 명칭이나 지도 만으로 된
11.22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퇴직연금을 유족들에게 먼저 상속하고 나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상속후 공제)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 기존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상속해야 한다(공제후 상속)는 30년 된 판례가 뒤집힌 것이다. 이번 판결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배상 총액이 종전보다 늘어나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는 상속인의 권리가 더 잘 보호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A씨의 배우자 B씨와 두 자녀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제 후 상속’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6년부터 교수로 재직해 사학연금 수급 대상자였다. 퇴직 후 연금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망하면 유가족은 정년 퇴직을 가
11.21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부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친 다음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차량에 치인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다 숨졌다. 또한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최원종측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2심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원종측이 주장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은 인정했으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
유튜브 방송에서 서로 비방하는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얼굴에 동물(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조롱한 것은 모욕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와 피해자 B씨는 모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보험 관련 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2020년 4월경부터 지속적으로 B씨를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하고, 같은 해 9월 B씨가 방송하는 화면을 캡처해 B씨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뒤 두꺼비처럼 생겼다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모욕해 벌금형을 받았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또 다수의 다른 보험설계사를 거론하며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험을 계약하고,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수십차례 방송한 혐의도 적용됐다. 과거 자신과 함께 근무한 또 다른 피해
11.20
경찰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여부 등 수사 적정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익 차원에서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으로 경찰은 물론 검찰의 수심위 명단도 공개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 14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자신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A씨의 청구에 대해 “수심위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집주인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오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되던 이 소송은 피해자 210명, 전세보증금 16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대책위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 고통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1심 징역 20년→2심 10년 선고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무죄 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어”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따.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약물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은 유죄가 확정됐다. 반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무죄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형 선고 법정 구속 대법, 상고 기각 … 5개 위증 혐의 모두 인정 배우 고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장자연 리스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언급했다가 고소당했는데, 이 재판에서 김씨는 증인 신분으로 조선일보 측 인사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의 다섯 가지 공소사실 중 두 가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07년 10월 방용훈 전 코리아나
11.19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경기도지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야당 대표에 대한 과잉·표적 수사라는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이 대표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사적 수행 의혹을 받은 배 모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구청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중원구는 2020년 4월 검찰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법인이 소유한 도촌동 땅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때 사법개혁의 하나로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추천’이라는 형식만 남기고 사실상 폐지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도 법원장 보임에 소속 법원 법관을 비롯해 전국 단위 사법부 구성원의 추천을 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현재 66명)도 지방법원 법원장에 보임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2019년부터 5년 동안 소속 법관의 천거 및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되었지만, 법원장 보임에 법관의 의사를 반영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 및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 등을 토대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도입되는 법원장 보임 절차는 크게 두 가지다.
11.18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의 건물을 몰수한 것은 적법하나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죄질에 비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커 불이익이 지나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건물만 몰수하고 토지를 제외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부부사이로 A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B씨는 A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 소유 건물을 제공하고 성매매 알선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측은 본인 소유의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것은 맞지만, 성매매 업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및 3300만원 상당의 추징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3300만원 상당의 추징 및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몰수하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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