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2025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여·야 정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재계와 시민사회에서도 환영과 반발 등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법안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 형법 355조 2항에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단순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기업의 경우 단순 경영 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상고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상소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무죄 때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관행에 비판한 데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과 제도 등 규정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검찰청 폐지를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상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하고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으냐. 왜 방치하느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11월 3차 변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청장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3차 변론기일은 11월 10일 오후 2시”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에 이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등 소추 사유와 관련해 조 청장이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3차 변론에서 조 청장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양측의 종합변론과 최종진술을
09.30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 영장 없이 집안으로 들어온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위협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경찰의 주거 진입이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3년 8월 20일 오후 5시경 A씨의 여자친구 B씨가 “남자친구한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이 현장에 출동해 아파트 복도에 나와 있던 B씨의 진술을 들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씨를 수차례 호명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약 8분 후 현관문 걸쇠가 풀리자 경찰관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외치며 A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방에서 나온 A씨는 “나가”라고 말하며 베란다로 향했다. 곧이어 길이 83cm의 쇠파이프를 들고 나와 경찰관에게 휘두를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경찰관은 위협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강도를 더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장 청문회에 이어 국정감사 기관증인 채택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재판소원제도 도입 가능성과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방안을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406호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청문회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도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하기로 하면서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결론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는 판단이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오후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나 성범죄 등 주요 감사 사건의 조사 개시 필요성·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7명의 위원 중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해당 사건을 상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형사합의25부가 지난 3월 7일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
#.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매매계약과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서울·인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총 34채(거래금액 총 68억8000만원)를 매수했다. 그가 매입한 주택 모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인되고, 전세가율은 90% 이상이었다. 정부는 A씨가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능력도 의심되자 무자본 갭투기 형태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 2000년생 B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세를 끼거나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인천 등 수도권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25채(35억원 규모)를 사들였다. 정부는 소득이 불분명해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는 20대인 그가 주택을 사들인 것을 전세사기로 의심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09.29
정부가 공권력 행사로 인해 인권침해 등 고통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법무부가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한 데 이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 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하고 순화 교육 및 근로봉사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 노역이 이뤄져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에 피해자 2045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년 뒤인 2026년 9월 검찰청이 사라지게 됐다. 1948년 8월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된 지 78년 만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범죄 수사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와 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이 담당하도록 했다. 기존에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던 부패·경제·선거 등 주요 범죄를 떼어내 중수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만큼 과제가 적지 않다.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에서 제도를 세부적으로 설계할 계획이지만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제대로 마련할
09.26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설립된 지 78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년 뒤인 2026년 9월 문을 닫게 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재명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을 요구하면서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쯤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종료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의 주요 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다시 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문재인정부가 6대 주요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주요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한 직접수사 범위를 윤석열정부가 되돌린 ‘검수원복’ 시행령을 이재명정부가 다시 2대 범죄로 축소키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규정의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수사개시규정의 최초 시행 당시부터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재정비해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지난 2023년 12월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두번째 실형 확정 사례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15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사업장 내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호망 설치 등 방호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2월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엔씨 사업장에서 선박 안전난간 보수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 B씨가 추락해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작업중단 지시가 있었지만 B씨가 무단으로 작업장으로 들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다 추락해 숨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른 직원의 수당 부정수급을 고발하기 위해 회사 공문에서 알아낸 개인정보를 고발장에 적은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소·고발 과정에서 범죄 혐의 소명을 위해 남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부산의 한 공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동료 직원인 B씨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행위를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측에서 발송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완료 알림’ 문서에서 B씨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고발장에 적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형사사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고발인을 명확히 하
해운대구와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 놓고 공방 1·2심, 부지조성공사 끝난 시점 기준 부과 대법, 파기 환송 … 기반시설공사 완료 기준 해운대구, 개발부담금 333억원 부과 정당 판단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부산 해운대구와 소송을 벌여온 부산도시공사가 최종 패소했다. 해운대구가 개발부담금 333억여원을 부과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부산도시공사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운대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333억8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용지 개발 완료 시점인 2014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반시설공사 미완료 상태에서
09.25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범인 부인 B씨에게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 C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12월~2022년 12월 임대 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3개를 직접 운영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500여명에게서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부모의 범행에 2023년 4월부터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이없는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인해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가장납입을 통해 법인을 17개나 설립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
지난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증가했지만, 영장 발부율은 계속 줄어 77% 수준으로 떨어졌다. 2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176만2869건으로 집계됐다. 법원이 같은 기간 처리한 사건은 174만1590건이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은 영장(68만6753건), 약식(44만2431건), 공판(34만732건) 등 모두 176만2869건이 접수됐다. 전년도(165만3686건) 대비 6.6% 증가한 숫자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2만7948건이었다. 전년도 2만6272건과 비교하면 6.4% 증가했다.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2020년 2만5777건에서 2021년 2만1988건으로 줄었으나 2022년 2만2590건, 2023년 2만6272건, 2024년 2만7948건으로 늘었다. 법원은 지난해 접수된 구속영장 중 2만1488건(76.9%)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20·2021년 82.0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를 두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만석 총장 대행은 전날 저녁 입장문을 내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법안에 우려와 함께 완곡한 표현을 더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노 대행은 우선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얻지 못한 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1심 2년6월, 2심 무죄, 대법 상고기각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인정 안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임 교육감은 선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실시된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 당선 이후에도 금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압수되었더라도 2차적 증거인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법정진술이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임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09.24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소송 사건 1심의 처리기간이 전년에 비해 소폭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심화되던 재판 지연 현상이 법원의 노력 속에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었다. 24일 대법원 202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 1심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37.3일로 집계됐다. 사법연감은 지난해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의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은 자료다. 대법원은 1976년부터 매년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의부 1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298.3일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 △2023년 473.4일로 매년 늘어났다. 증가세가 반전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민사소송은 소송가액에 따라 관할이 달라진다. 1심의 경우
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수감되기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가 올해 24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5년간 시효가 완성돼 형 집행이 면제된 범죄자도 142명이어서 조기 검거와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는 올해 6월 기준 총 244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065명, 2021년 2504명, 2022년 2465명, 2023년 2393명, 2024년 2544명으로 매년 2000명이 넘는 수준이 유지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하거나 선고 당일 실형이 예상되자 도주한 경우다. 문제는 자유형 미집행자 수가 늘면 장기간 검거에 실패해 형 집행 시효가 만료되는 범죄자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형법 제78조는 범죄자가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는 형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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