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8
2026
법무부가 이달 말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법무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와 일반검사 인사 원칙 등을 심의했다. 지난주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인사 이후 5일 만이다. 검찰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2명 등이다. 이번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부장검사로 첫 승진 보임하는 대상자들(사법연수원 40기)에 대한 인사 기준과 함께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40기 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에, 법조 경력 14년 상당의 41기 검사들을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29일 인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임 시기는 고검검사급은 2월 첫째 주, 일반검사는 2월 9일이다. ‘대장동 항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태양광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내용을 포함해 왜곡된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뉴탐사’ 기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주장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진구·박대용 뉴탐사 기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기자 등은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3월 20일 뉴탐사 채널에 성 의원이 철새도래지인 충남 서산 천수만에 현대자동차그룹의 사업부지 전용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성 의원 사촌 동생이 특혜를 봤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기자 등이
01.27
고금리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경매사건 신청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법원이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담경매계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 관심을 끈다. 법원에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사건의 전세보증금 회수율과 회수액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부천지원 3개 법원에서 HUG 사건 전담경매계를 운영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일반 경매계(평균 1년 4개월)에 비해 6개월 가량 단축됐고, 처리 건수도 260% 증가했다고 밝혔다. HUG의 전세보증금 회수율은 2024년 29.7%에서 지난해 71.5%로, 전세보증금 회수액은 같은 기간 8713억원에서 1조2399억원으로 늘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있다. 대법원이 26일 낸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경매사건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 2024년 11만9312건에서 지난해
오는 2월부터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전국 법원에서 확대 실시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오는 2월 1일부터 이메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법원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각급 법원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면 시행된다. 재판기록 열람·복사는 재판 진행에 필수적인 절차다. 재판 당사자나 대리인은 상대방 제출 자료와 진행 경과를 확인해야 변론 준비가 가능하다. 열람·복사 예약신청 하려면 열람·복사 신청서를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신청서 파일(필요한 경우에는 소명자료도 첨부)을 해당 법원 열람·복사 신청용 공용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면 된다. 접수 담당자는 해당 기록의 준비 상태를 고려해 신청인의 방문 일시를 정하고 이를 통지한다. 예약신청
대법원 예규 시행…국가기관 중 처음 시설·정보 접근 등 사법지원 전반 규정 사법부가 예규를 만들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사법 접근을 쉽게 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올해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사법지원 예규‘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사법지원에 관한 법원 내·외부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법지원제도를 체계화하여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예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 이를 개정해 사법지원의 지침으로 삼아왔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통해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갖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에 시행된 사법지원 예규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체계적으로 규범화한 것으로, 국가기관 중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일반적 내부 규범을 제정한 것
01.26
이명박(MB)정부 시기 국군기무사(기무사, 현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댓글부대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가 적용된 전임자 김 모 전 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두 비서관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인 이른바 ‘스파르타’ 조직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기무사 요원들에게 신분을 숨긴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
01.23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5.18민주화운동 유족 유 모씨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이 사건 위헌결정일인 2021년 5월 27일까지 관련자의 가족으로서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1990년대 제정된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5.18 관련자 본인이나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국가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5.18 피해자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 운전자와 지게차 소유주로 인해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장비 기사와 소유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오후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운전기사 A씨와 지게차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확정 판결(파기자판)했다. A씨는 2017년 2월 한 건설공사장에서 지게차로 철근을 옮기다 사고를 내 협력업체 근로자 C씨를 다치게 했다. 이로 인해 C씨는 목뼈 골절 및 척수 손상을 입고 그해 6월부터 산재보험금을 받았다. 또 장해 판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은 6억3600만원의 산재보험금을 지급했다. 공단은 A씨와 B씨에게 공단이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지게차 운전기사와 소유자가 산재보험법 제87조가 규정한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둘러싸고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했다. 한국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로, 특정 기업을 차별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쿠팡에 투자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했다며 국제투자분쟁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담은 의향서를 한국정부에 전달했다. 이들 투자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정부의 조치로 기업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 투자사는 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도 청원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 비해 한국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고,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당하거나 차별적 조치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U
01.22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에 김민기(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임명되는 대법관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모두 현직 법관이다. 김민기·박순영 고법판사가 여성이다.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이 각각 2명씩이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경기 안양시 출신으로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배우자가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노동법 석·박사 학위
법무부가 대검검사급(검사장.고검장) 검사로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오는 27일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7명 승진과 25명의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에는 정광수 서산지청장, 박진성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홍완희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안성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장혜영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조아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포함됐다. 이응철 춘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보됐으며,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인사에 대해서는 “업무 역량 및 전문성,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공판, 반부패·강력, 금융, 기획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
01.2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성 혐오 표현을 올렸더라도 정당 후보자와 관련성이 없다면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워마드 운영자 강 모씨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삭제요청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전선관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강씨에게 워마드 게시글 3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여야 후보 중 전과자가 많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여성 후보 2명의 전과를 부각한 기자 또는 언론사를 비난하는 내용, 여성의당 후보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게시글에는 ‘한남(한국남성을 비하하는 은어)XX’ 등 남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전선관위는 해당 게시글이 후보자 비방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정부 입법 예고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직을 일원화하고 대신 검찰 특수수사의 역량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위원장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20일 정기회의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검토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우선 중수청법안의 경우 “전체적으로 현 검찰의 검사-수사관 구조를 중수청에 유사하게 이식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사장시키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라면서도 “전세계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조직 원리를 도입한 예를 찾기 어렵고, 자칫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폭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를 위해 “중수청은 일원 조직으로 한다. 다
01.20
가수 고 신해철 사망 사건을 수사하며 담당 의료진 구속을 이끌어낸 장준혁 검사(변호사 시험 1회)가 보건·의약 분야 최초로 ‘1급 공인전문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제13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를 열고 법의학 박사인 장준혁 검사를 첫 보건·의약 분야 ‘블랙벨트(1급)’로, 27명을 ‘블루벨트(2급)’로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블랙벨트는 검찰이 수사 등 각종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검사에게만 수여하는 자격이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경제(횡령·배임 등) △성범죄 △증권·금융 △피해자 보호 △법무·법제 △송무 △강력 △공판 분야에서 1명씩 모두 8명이 블랙벨트 인증을 받았다. 9번째 블랙벨트 공인전문검사가 된 장준혁 검사는 지난 2012년 임용 후 현재 대구서부지청에서 근무 중이며, 2016년에도 대검의 보건·의약 분야 ‘블루벨트(공인전문검사 2급)’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내과의사인 장 검사는 임용 이후 대구지검
시내버스 앞 시위 박경석 대표 등 현행범 체포 1·2심 “요건 못 갖춰”…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시위 과정에서 서울 시내버스 운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간부들에게 국가가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5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이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쟁점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2024년 10월 1심이 선고한 대로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원, 그의 활동지원사인 다른 원고 A씨에게 3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23년 7월14일 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노상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
01.19
이번 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폭 물갈이 될지 주목된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마지막 검찰 고위간부 인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23일쯤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 공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무회의는 지난 13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총 11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통상 절차에 따르면 개정령안 공포는 일주일 뒤인 오는 20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검찰 인사 일부를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내고,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사장 승진 인사를 통해 공석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최근 34기 검사들로부터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받
교도소 수용 기간 중 자해했다가 만기 출소 후 다른 범행으로 수용돼 과거 자해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재소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상과 치료 시점에 동일한 범죄로 같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상태가 아니어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깨고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부터 교도소에 수용돼 있다가 지난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서 자해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 형기 종료로 출소했다. A씨는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특수협박죄로 수원구치소에 입소했고, 이듬해 2월까지 자해와 관련해 병원에서 수술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는 A씨의 치료비로 3535만원을 지출했고, 이에 “불법행위로 소요된 치료비를 대위 변제했으니 치료비 상당액을
01.16
한국피자헛이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국내 가맹사업 수익 구조와 가맹점과의 거래 관행 전반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사업자 양 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은 2020년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납품해 취하는 마진을 뜻한다. 통상 미국에서는 가맹본부가 매출의 7~10% 수준의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로열티가 낮거나 없는 대신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린 사례로 평가 받는다.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이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법개혁·검찰개혁 법률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증원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률안에 대해 이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 늦어도 설(2월 17일) 연휴 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개혁 법안 관련해서는 검찰청법 폐지에 따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률안이 지난 12일 입법예고됐다. 일부 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수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10월 2일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새로운 공소청과 중수청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는 만큼 올 상반기 중으로는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법개혁·검찰개혁 법률안 개정 배경에는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신이 깔려 있다. 검찰은 수사의 개시와 종결,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 등 많은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 과
01.15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 등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소송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박희양·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환수 대상 토지는 총 24필지(면적 약 4만5000㎡), 토지 가액(일부 공시지가)은 약 58억4000만원에 해당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우선(1873. 10. 24. ~ 1943. 10. 2.)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았으며, 박희양(1867. 08. 22. ~ 1932. 09. 08.)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및 참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선준(1860. 12. 17. ~ 1919. 2. 2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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