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
2025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A씨의 딸인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이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피해자 가족들이 자신과 A씨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학선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박학선의 범행이 보복이나 금전·관계유지 등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저지른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광복절 특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또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경제인으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는 전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번 특사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 윤석열정부 때 집단 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특사에서는 조국 전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특검팀)이 ‘VIP 격노’를 목격했다고 2년만에 실토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오늘 동시에 재조사한다. 이들은 앞선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전화로 질책한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는데, 특검팀은 추가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 등 후속 조치에도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순직해병특검팀은 8일 오전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윤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 함께 참석했다. 임 전 비서관은 회의 막바지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했다. 윤 전
08.07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반발이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직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 단계는 남아 있는 셈이다. 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도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한다. 다만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출국’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이 전 장관측은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안내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출국금지가 해제돼 출국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로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된 당일, 외교부는 도리어 호주대사 임명 절차에 공식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채상병 사건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시도한 정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외교부는 2023년 12월 8일 이 전 장관에게 호주대사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인사 검증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알렸다. 이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약 두 달 만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위한 외교부 차원의 실무 인사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대통령 관저 공사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특혜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제출한 수사요청서를 검토 중이어서 조만간 수사대상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접수한 수사요청서를 강제수사에 앞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제출한 수사요청서에는 현대건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를 시공하고 국책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수사요청 대상자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윤영준 전 현대건설 대표, 김기범 전 현대건설 본부장 등도 포함돼 있어 관련 기업들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공사 등과 관련한 의혹은 특검팀 수사 대상이다. 특검 관계자는 관저 리모델링 공사 의혹 사건을 현재 수사 중이냐는 질문에 “법에 수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
08.06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중국 현지 시공사인 성도건설의 모회사인 성도이엔지에 배상 채무 연대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또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다. 성도이엔지가 중국 보험사들에 구상금 약 129억원에 더해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중국 보험사 5곳이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며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K하이닉스는 2013년 7월 성도이엔지의 중국 자회사 성도건설과 중국 우시 공장의 가스공급설비 설치 공사를 맡기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맺었다. 2013년 9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2500㎡ 태우고 진화됐다. 성도건설 측 현장 직원들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VIP 격노’ 수사에 이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해외 도피성 출국’ 의혹에 연일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 비화폰도 확보해 포렌식을 하는 등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외교부 장관실과 인사기획관실 등에서 지난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이 인사 검증과 자격심사에서 문제 없이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되고,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가
‘KT 일감 몰아주기’ 수사 중 혐의 포착 …회사에 22억원 피해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집유 3년 감형→대법, 상고 기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하청업체 KDFS 황욱정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황 대표의 의혹은 검찰이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2020년 구현모 전 대표가 취임한 후 KT그룹이 시설관리 용역 발주 업체를 계열사인 KT텔레캅으로 바꾸고, KDFS 등에 기존 4개 하청 업체가 나눠 갖던 일감을 몰아줬던 것으로 의심했다.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은 구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신현옥 전 KT 경영관리부문장(부사장)
08.05
‘통신업체 공공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확인된 KT가 공공기관에 12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T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사건을 기각하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지난 2015년 전국 16개 대학, 연구기관들을 연결하는 회선망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KT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로부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그 대가로 약 36억원 등을 지급했다. 이후 KT는 약 120억원 규모의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KT를 비롯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 등 4개 통신사는 2015부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VIP 격노’ 사실을 확인한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해외 도피 출국 의혹’ 강제수사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팀은 전날 윤석열정부에서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 출국 의혹’에 연루된 법무부·외교부의 장·차관을 지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3월 4일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며 “당시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돼 있었는데, 인사 검증 등 절차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호주대사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해제돼 결국 호주대사로 부임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
08.04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검팀)이 ‘VIP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한 가운데 구명로비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는 수사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초반 수사력을 집중했고, 지난 2년간 침묵과 부인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복심들의 입을 여는 데 끝내 성공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 결과에 ‘격노’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전화로 질책했다는 격노설의 실체가 특검 수사 한 달 만에 밝혀진 것이다. 다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선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불법 청탁이 있었다는 구명 로비 의혹 수사는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딘 상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이 구명 로비 연락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최근 확보한 비화폰 통신내역 분석에 총력을
삼성물산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벌여 온 단체교섭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삼성물산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에버랜드 노조’와 교섭했단 이유로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와의 교섭에 응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삼성물산이 금속노조 측과 이 기간의 단체교섭을 다시 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항노조가 설립 무효 판결을 받음에 따라 삼성물산이 유일 노조인 금속노조와 과거 근로관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교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전국금속노조가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이행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버랜드)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7월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를 설립한 뒤 2011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매년 삼성물산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금속노조 지회가 설립되기전인 2011년 6월 어용노조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실직자 등 생계 곤란자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를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에 한해 올해 말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민생회복을 위한 경제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골자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 허가 대상·기간 확대 방안’을 마련해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현재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실업급여수급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자 등 법무부령에 따른 대상자는 벌금을 일정 기간 나눠 내거나 납부 기한을 미룰 수 있다. 이 제도를 주로 민생·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납부 기한 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500만원 초과) 고액 벌금의 경우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뺑소니 사건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
08.01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VIP 격노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및 외압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특검은 회의 전후 상황, 즉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일으키게 한 구명 로비 의혹과 수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관련 외압 의혹 등을 더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2년 전인 2023년 7월 31일 문제가 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사실상 결론내린 것이다. 최근까지 문제가 된 회의에 참석한 안보실 5명을 모두 조사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공통 진술을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검사가 소속 현 검찰청으로 복귀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첫 지시사항의 후속조치다. 법무부는 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는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발령되었음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하거나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의 매 공판기일마다 공판에 출석,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가 효율적 공소유지를 위해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수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므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고, 수사 검사가 무리한 공소유지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주중 타청 공판 관여 및 공판 준비 등으로 인해 현 소속청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
07.31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특혜 의혹 수사요청서 특검에 제출 “관저 공사 상당 부분 뇌물 시공, 대형국책사업 특혜 수주” 현대건설 “관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답변 어렵다” ... 수사 주목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대통령 관저 공사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관련 특혜 의혹을 파헤칠지 주목된다. 현대건설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포기 사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공사 대납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저 공사 대납을 대가로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부산 정치권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촉구했다. 3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전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현대건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를 시공하고 국책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인호 전 의원과 김상욱·김정호 의원, 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특검팀)이 수사외압 상황을 잇따라 확인한 가운데 조만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자마자 격노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크게 질책했다는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의 특검 진술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윤 격노’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서는 등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하면서 이 전 장관에게 크게 질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비서관은 당시 회의 막바지에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대통령 관저 공사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관련 특혜 의혹을 파헤칠지 주목된다. 현대건설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포기 사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공사 대납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저 공사 대납을 대가로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부산 정치권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촉구했다. 3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전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현대건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를 시공하고 국책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인호 전 의원과 김상욱·김정호 의원,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 송순호 경남도당 위원장 등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재성 위원장은 “현대건설이 윤 전
1심 징역 15년→2심 13년 … 대법, 상고 기각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살인 전과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지만 변제를 미루자 자신의 집에 불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샤워를 하고 손톱과 발톱을 깎은 뒤 흉기를 세척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1998년
![[인터뷰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빅데이터 활용해 해양교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https://wimg.naeil.com/paper/2025/12/12/20251212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