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2023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최대 현안으로 제시한 '재판 지연' 문제가 해소될지 관심을 끈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제시된 재판 지연 해법 중 주요 방안들이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18일 법
12.15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브로커로부터 받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판매하는 데 공모한 영어학원 강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12.14
2001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수십 차례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이 층간 소음에
12.13
공직선거법 상 '허위 재산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들이 재판에서 정치적 생사가 엇갈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12.12
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도 재판과 심리 지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눈길을 끈다. 또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과 1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갖는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11
공직선거법상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는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착용'은 문언대로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새벽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소환 6번 만에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유 사무총장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와 함께 최재해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 이후 두달 반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이 끝났지만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
12.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년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못잡고 있다. 인력난은 물론 수사 실적도 부진한 상황이다. 게다가 내홍까지 겹쳤다.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치고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완구회사 레고(LEGO)를 회사 이름에 넣은 국내 제약사에 대해 대법원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덴마크 완구기업 레고(LEGO Juris A/S)가 A사를 상
이번 '첫겨울 나눌래옷' 행사에 참여한 기관과 단체들 가운데 눈길을 끈 곳은 검찰이다. 검찰은 올해 기부된 겨울 외투 1만528벌 중 1353벌을 기부해 가장 많이 기부한 기관이다. 외국인들에게는 검찰이라면 단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출입국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법무부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문제가 있는 외국인을 내보내는 등 외국인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2.07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회사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대재해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회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
12.06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새로 가입할 경우 규약에 특별히 의결정족수 규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05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판사 시절 내린 판결이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사법부 정상화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간 조 후보자에 대한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무난하
전국 법관 대표들이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으로 인해 공정성에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판사의 SNS 사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기로 했다. 자율
12.04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을 맺었다면 언제든지 해고를 통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
11.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년을 앞두고 잇따른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부장검사의 '내부 고발성' 언론기고 내용을 두고 공수처 차장이 고소를 예고하고, 감찰도 예정돼 있다. 앞서 퇴사 직원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