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
2025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연속 1개월 이상 휴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개월 이상 휴직’을 신고했더라도, 그 기간 중 단 하루라도 근로자를 일하게 했다면 해당 기간의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영화관 운영사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낸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직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정부로부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다. 만약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반환해야할뿐 아니라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도 있다.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던 A사는 2020년 3~4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
06.05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북송금 관련 유죄가 확정되면서 공모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달러)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발언으로 기소 대법, 위법 수집 증거능력 부정 최종 확정 웹툰작가 주호민씨 사건에도 영향미칠듯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이 몰래 녹음한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이다. 웹툰작가 주호민씨 사건과 쟁점을 공유하는 유사 사건으로 분류되는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수집된 증거의 활용 가능성을 둘러싼 법리 논쟁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교사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원심을 확정했다. A교사는 2018년 서울 광진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으며 전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있다” 등의 발언으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문제가 된 발언들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1심, 이규원만 일부 유죄 … 2심, 모두 무죄 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어 … 상고 기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같은 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위원장, 이광철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 위원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에 대해 건설업자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이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이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2019년 3월 23일 자정께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번호를 사
06.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2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섯 건의 재판이 어떻게 될지 관심사다.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대통령 재임시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불소추 특권처럼 재판도 중단되도록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6월 18일) △위증교사(공판준비기일 연기)△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불법 후원금 의혹(6월 24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7월 22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7월 1일) 등 모두 다섯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재판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 운동기간에도 잡혀있었지만 각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6.3 대선 이후로 연기된 상황이다. 현재 6월에 2건, 7월에 2건의 혐의에 대한 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법조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이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법원·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던 데다 선거 과정에서 대법관 증원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강도 높은 개혁을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과제로 ‘사법개혁 완수’를 공약했다. 사법개혁은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른 바 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 재판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 중립성 논란을 낳았고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권한 약화를 위해 대법관 증원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은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상
대법, 특수협박 혐의 인정 … 벌금 500만원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이경 전 부대변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본인의 니로 승용차를 운전해 끼어들기를 한 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수차례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대변인은 당초 같은 달 16일께 경찰 수사관이 차주인 자신에게 전화를 걸자 “내가 혼자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아마도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급정거)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두달여 뒤인 지난해 1월 4일께 경찰에 출석해서는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06.02
연예인 복귀 기사에 사실을 전제로 비판적 댓글을 단 행위를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취소 결정했다. 헌재는 A씨에 대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7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방송인 B씨가 유튜브 활동을 재개한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진 B씨는 유튜브에서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 콘텐츠를 진행했는데, 실제로는 외부 업체로부터 간접광고(PPL)를 받아 논란이 됐다. 이후 B씨는 공개 활동을 자제하며 자숙했다. 검사는 A씨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2022년 1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한국소비자원의 백수오 관련 보도자료 공표행위가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주가하락과의 상당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워 투자자에게 배상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한국소비자원과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내츄럴엔도텍은 백수오 등 한약재 복합추출물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4월 21일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백수오 관련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취지였다. 내츄럴엔도텍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공표 이전 주당 8만6600원에서 주가는 공표 한 달 만에 주당 8550원으로 주저앉았다. 검찰은 소비자원의 의뢰로 내츄럴
05.3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을 위계로 추행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한다고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A 씨는 부산지역 택시기사로 30년가량 일했다. 그는 2023년 2월 부산 남구에서 택시에 탄 13살 초등학생에게 “남자친구 있느냐” “전화번호 달라. 만나서 같이 놀자”는 말과 함께 손을 주무르거나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져보라며 음란한 말을 건넸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의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부산시는 택시 자격을 취소 처분을 내렸다. 여객자동차법은 아청법 위반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유 기간 중 택시 기사 자격
05.29
대선 후보 당내 경선서 홍보업자에 금품 제공 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인터뷰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안 전 시장은 당시 경쟁 상대인 윤상현 무소속(현 국민의힘) 의원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던 A씨에게 윤 의원에 대한 비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10월 윤 의원 선거캠프가 총선 당시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한 방송사에 제공했고, 이를 제공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혐의 대법, 벌금 70만원에 집유 1년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뒤 자가격리 중이던 같은 달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민 전 의원은 자가격리 해제 시점을 약 3시간 앞두고 집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먼저, 민 전 의원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민 전 의원 측은 재판 출석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자가격리 장소의 ‘자가’에 ‘자가용
서울고법, 작년 재심서 수사 과정 가혹행위 인정 . . .대법, 49년 만에 확정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 진두현씨와 고 박석주씨의 재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씨와 박씨의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주범 김종태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진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17명(민간인 15명·군인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진씨를 포함해 박기래·김태열·강을성씨 등 4명은 사형을 선고받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상반된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14명의 대법관을 증원하겠다고 한 반면 김 후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전날 대법관 증원을 명시한 대선 공약집을 발간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공약집의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공약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추진방향을 엿볼 수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현재 14명의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논란이 됐던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박범계 의원 발의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05.28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동휠’ 운전자가 경찰의 실수로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동일한 사실관계로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 형사소송을 제기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A씨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경기 오산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가게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1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납부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운전한 전동휠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범칙금
05.27
법무부가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총 20개조로 구성됐다. 우선 검색조건으로 출신학교나 지격시험의 유형 횟수 기수와 같이 정형적 객관적 가치중립적인 정보 검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공직자 등과의 연고관계처럼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검색조건은 금지된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공직 재직 경력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정보로서 검색조건으로 허용되나, 이를 가공해 산출한 공직자 등과의 ‘인맥지수’ 등을 검색조건으로 하는 것은 전관예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금지된다. 또한 개별·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논란에 대해 대통령 선거 이후에 구체적 입장을 내기로 연기했다.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해야 한다는 안건이 처음으로 상정됐으며, 정치권의 사법부 공세에 대한 비판 건도 논의하기로 하면서 대선 이후 사법부 독립 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도 논란이 된 사법부 압박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를 일부 철회하기로 하면서 대선 이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정오가 지난 뒤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취재진에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05.26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시된 ‘국제선 일원화’ 정책으로 공항 청사가 폐쇄되면서 면세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 한국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은 임대료 70%만 반환하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100%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 2016년 각각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면세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가 발생해 확산되면서 같은 해 3월부터 국제선 운항이 대폭 감축했다. 이에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공사와 협의해 국제선 운항 정상화 시점까지 면세점을 임시 휴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국토교통부는 방역을 이유로 같은 해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특정 사건인 이 후보 판결 자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건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흐르지만, 그간 법원 내에서 논쟁이 됐던 사안인 만큼 주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선을 8일 앞두고 있어 정치 개입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최근 민주당의 사법개혁 일부 속도 조절 등을 고려해 논의에 거듭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을 병행했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한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일
05.23
헌법재판소가 KSS해운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행정부작위 위헌 확인)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재심 판결이 수년째 지연되고 국세청 역시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재가 전원재판부 심리를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행정부작위, 기본권 침해 여부 쟁점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KSS해운이 4월 14일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국세청의 직권 부작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이달 13일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렸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사건의 중요성 또는 기존 판례 변경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며, 단심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 절차상 사실상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한 본심리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법원의 재심 사유가 되는지, 헌재가 위헌 결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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