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8
2025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VIP격노’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국방부 인사를 잇따라 조사한다. 지난주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를 조사한 데 이어 2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육군 소장)을 불러 조사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 등에 대해 아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특검에서 상세히 말하겠다”면서,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7월 30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장관에게 보고했던 현장에 동석한 인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튿날인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일정 기한(5년 이내→현 3년 이내) 안에 대표로 취임해야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6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5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특례 규정이다. A씨는 2010년 12월 아버지로부터 회사 지분의 30%에 해당하는 주식 1만7394주를 물려받았다. 이후 가업 승계 목적으로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특례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해 8254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했다. 하지만 A씨는 증여일로부터 5년을 훌쩍 넘긴 2016년 10월 대표로 취임했다. 과세당국은 A씨가 주식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07.25
서울고검장 구자현·대검반부패 박철우 … 문재인정부 간부들 대거 승진·복귀 윤석열정부 검사장 일부 중용, 일부는 ‘한직’ … 신임 검사장 18명 중 4명 여성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전국 최대 고등검찰청 수장에는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임명됐으며,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특수통’ 박철우(30기) 부산고검 검사가 승진해 임명됐다. 문재인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쳤던 간부들이 대거 승진하거나 주요 보직으로 복귀하고, 윤석열정부에서 중용됐던 인물들은 일부 중용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나면서 검찰은 완전히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3명(신규 보임 18명·전보 15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9일자로 발표했다. 전국 최대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신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신규 보임됐다. 구 신임 고검장은 2020년 추미애 당시
SPC그룹 회장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 모 전무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20년 9월경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상세한 수사 정보를 백 전무에게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가량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황재복 SPC 대표의 출국 금지 여부를 메시지로 전송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 관련 진술을 번복한 이후 이를 박 대령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를 인정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은 뒤 곧바로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 이첩보류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돼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가 정점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전날 공지를 통해 31일 오후 1시 30분 박정훈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박 대령에게 ‘VIP 격노설’과 관련해 김계환 전 사령관의 진술이 바뀐 점과 그간의 특검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토대로 실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를 다시 물을 예정이다. 또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사령관이 격노설을 부인했던 것과 관련해
07.24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 살처분 시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던 보상금이 가축 소유자인 축산계열사업자에게도 지급된다. 관련 법 조항이 지난해 최근 개정·시행됐다. 헌법재판소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관련 법 조항이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22일 개정·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5월 가축전염병예방법 48조 1항 3호 단서 조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고자 가축을 살처분할 때 지급되는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가축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 대신 계약사육(위탁사육) 농가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지난 22일 개정·시행된 법률은 가축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배분해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곧 실시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대상자에 연락하자 윤석열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관여한 검사장급 인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르면 오늘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잇달아 검찰 고위직(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발표될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재명정부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최근 전국 고등검사장(고검장) 및 지방검사장(지검장)들에게 인사 대상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상 검사장은 크게 지검장급(1급)과 고검장급(차관급)으로 나뉜다. 지검장급에는 전국 18개 지검장, 대검 부장, 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실국장 등이 포함된다. 고검장급은 전국 6개 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 등이 해당한다. 인사 대상에는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중용됐던 특수·기획통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조만간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것으
헌법재판소는 오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3개월 만에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사실상 9개월간 재판관 공석이 이어졌지만 재판관 9명 모두 앞으로 약 4년간 임기가 겹쳐 9인 재판관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1시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재판관 취임식을 가졌다. 김상환 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하여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하여 우리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성실하게 구현할 때, 헌법재판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믿음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부터 이어진 재판부의 공백이 비로소 해소되고, 온전한 재판부의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며 “국가권력이 헌법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
07.23
국회가 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오영준(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헌재가 석 달 만에 ‘9인 재판관 체제’로 복귀한다. 2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22일 오영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과 달리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없어 이르면 오늘 중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헌재는 지난 4월 18일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석달 만에 9인 재판관 체제가 완성되는 셈이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이 이영진·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퇴임하며 두 달 넘게 6인 체제를 이어오다 올해 1월 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으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관련 수차례 중대한 위증을 했다며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 해병대 최고지휘관으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키맨’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으로 꼽히는 ‘VIP 격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말소된 자동차의 저당권 소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과실) 신규등록(부활등록)을 해준 경우 해당 지자체가 저당권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오케이저축은행이 과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저당권 상실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케이저축은행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동차대여업체 A사에 3차례에 걸쳐 총 2억5000만원을 대출해주고 담보로 A사 소유의 자동차 3대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또한 22대에 대해선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문제는 A사가 폐업을 하면서 발생했다. 폐업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면허가 취소되면서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됐다. 이후 2019년 B씨가 A사로부터 자동차를 넘겨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07.22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지난 2일 정식 출범한 순직해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이 된 VIP 격노설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한 끝에 처음 신병확보에 나선 사안이어서 영장 발부 여부가 그간 특검 수사의 성과를 가늠하는 1차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김계환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순직해병특검은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사 중 특검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김계환, 수사외압 의혹 규명의 ‘키맨’ =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
앞으로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 날 그간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는 21일 “정성호 장관이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권·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직무대리 발령 검사’ 논란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문제 삼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판을 맡은 허용구 부장판사는 당시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07.2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진보성향의 활동 이력과 정치적 편향 우려에 대한 쟁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상환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 문제를 두고 김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하자 압박 차원에서 재판소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과정에 국방부 수뇌부가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해병특검은 국방부 수뇌부가 ‘장관 지시’를 언급하며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라”고 말하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측은 “혐의자를 2명으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축소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이 전 장관을 수행했던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소장)이 2023년 8월 채상병 사망 사건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 장교 A씨와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 전 보좌관이 “(상부에서)원하는대로 해주면 안되느냐”고 묻자 A씨는 “장관의 지시냐”고 되물었다. 이어 박 전 보좌관이 “장관 지시 맞다”며 “혐의자를 6명으로 했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의 파견 관계를 인정하면서 이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는 서비스 기사에게 정규직 직원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 기사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등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16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금액은 고용 간주 시점부터 퇴사일까지 A씨와 정규직 직원들과의 임금 차액이다. 원고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2년 이상 근로자 파견 관계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직영 서비스 기사들과의 임금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소송에 참가한 수리기사는 총 1335명이었으나 1심 패소와 2심 진행 중 20
07.18
‘대장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같은 결과가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부정처사후 수뢰·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표결 원칙에 반해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이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1심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이후 진행되는 본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벌어진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대통령 임기 이후로 연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 사건 관련 재판도 남아 있어 관심을 끈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오전 부정처사후 수뢰·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쯤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대통령실 비서관이 ‘채상병 수사기록 회수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개입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순직 채상병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불법 구명로비 등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특검팀은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불법 구명로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임 전 사단장 배우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배우자가 대신해서 구명활동을 벌였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
‘래퍼 수사무마’ 보복협박 혐의 대법, 징역 6월에 집유 1년 확정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발언이 한씨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검찰은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검찰은 “양현석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는 것은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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