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2025
재판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동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동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대전의 한 아파트 동대표 회장으로, 2020년 6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 관리사무소 보관 중인 입주자카드 584장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입주자카드에는 세대주 성명, 직업, 차량번호, 가족사항, 세대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었다. A씨는 관리소장과 공모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
정부가 임금체불 대책 후속조치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라도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불법 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3일 “출입국관리법 84조를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를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 탓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더라도 관계기관에 신고하기를 주저해 왔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신고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출국 당할 수 있어서다. 이에 법무부는 현행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 대책’이 논의
09.04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자신이 직접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 그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다른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 그래프 등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김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중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제20대 대선을 4개월 앞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대통령 선거는 하나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고 발언했다. 당시 전 목사는 김경재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예비후보를 교회로 초청해 대화를 나누고 “한국의 소망 김 후보님을 모셨다” “이승만 박정희 흉내라도 내는 사람이 나는 좋은 거야. 보세요.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라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목사는 앞서 2018년 8월에도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09.03
10여년 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면서 치과의사 등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과 치료감호 처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한 치과병원 진료실에 최루액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들고 들어가 의사 B씨를 향해 7~8회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뿐만 아니라 진료를 보고 있던 환자와 말리던 치위생사에게도 스프레이를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B씨가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최루액을 뿌리긴 했지만 7~8회는 아니었고, 환자와 치위생사에게 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치과병원에서 치료 받은 후 치아 상태가 안 좋아졌고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09.02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법원이 ‘비상한 상황’이라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논의하는 사법개혁 5개 의제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법개혁 5개 의제는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며, 이에 대해 대법원이 입장을 정리해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천 처장은 “종래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
09.01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무단으로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전환 후엔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피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3월 무주택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로 당첨됐다. 그러나 A씨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2009년 11월 B씨가 대신 입주했다. B씨는 A씨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납부했고, A씨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도 돌려줬다. 두 사람은 2012년 12월 A씨가 B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허위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유지했고, B씨는 A씨 명의로 관리비를 납부
08.29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특검팀)이 ‘이첩 기록 회수’ 관련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오늘 다시 불러 조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시원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조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해병대 수사단이 2023년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초동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이 전 비서관이 국방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국방부가 조사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 전 비서관은 기록 이첩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여러 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날 2차 조사에서 기록 이첩·회
김건희 여사가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최초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6일 주가조작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특검의 첫 대면 조사를 받은 지 24일 만의 결과다. 수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법에 규정된 15개 의혹 외에도 김 여사 관련 새로 드러나는 의혹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과 여기서 파생된 집사게이트 의혹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제2조 2항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의혹은 속칭 ‘집사게이트’로 이어져 현재 특검의 중요 수사 분야가 됐다. 뇌물 협찬 의혹은 코바나컨텐츠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개최한 4개 전시회에 기업들이 당시 검찰 간부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의식해 대가성
08.28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중 수색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를 지휘한 대대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채상병 과실치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업무사 과실치시상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포병7대대 소속이던 채상병이 실종된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당시 채상병을 비롯한 이 전 대대장 휘하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이 전 대대장이 당시 현장 대대장 중 선임이던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중령) 지시에 따라 대원들에게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하다가 급류에 휩쓸리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대응단을 마련해 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업에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는 더 이상 개개인의 부주의 탓이 아닌 만큼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폰 개통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금융기관 등 예방책임이 있는 주체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사칭 등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 우선 대응 거버넌스를 개편한다. 그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과 수사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가동한다. 그간 보이스피싱 대응은 통신·금융·수사기관이 각각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정보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과 금융기관 등 예방책임이 있는 주체의 배상책임을 법제화하는 등 피해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이스피싱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축으로 추진된다. 먼저, 대응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2023년 10월부터 경찰청에 설치 운영중인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확대·운영한다. 조직은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하고, 금융위·과기부·방통위·방심위·KISA
08.27
7년 전 또래 여중학생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재수사 요청과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주범을 직접 구속기소하고 공범을 재판에 넘긴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또 13년간 499억원가량의 부실대출이 실행된 지역 토착형 비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검사도 우수 수사사례에 뽑혔다. 대검은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주희 부장검사) 유효원(변호사시험 5회) 검사를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 8월 당시 중학생이던 피의자 4명은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또래인 피해자(당시 14세)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0개월간 수사했으나 범행일로부터 7년이 지나 고소가 이뤄진 탓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했다. 유 검사는 나흘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3개월 만에 일부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
토지 주변에 다른 통행로가 일부 있더라도 농업 경작에 부적합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사방이 다른 토지에 둘러싸인 땅의 소유자가 도로로 나가기 위해 이웃 토지를 지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사가 심한 야산이나 배수로 등으로 사실상 경작에 필요한 장비 운반이 어려운 경우, 단순히 대체 통행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광주에 있는 1000㎡ 규모 토지주인 A씨가 인근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2월 광주시 소재 토지(1041㎡)를 강제경매로 취득한 뒤 이곳에서 수박과 두릅 등을 경작했다. 이 토지는 사방이 다른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로, B씨 소유 인접 토지(640㎡)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했다. B씨
08.2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지난 구치소 방문조사 때는 진술 거부한 이후 처음으로 이 사건 관련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특검팀은 의견서를 토대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전날 특검팀에 우편으로 3쪽 분량의 의견서를 발송했다. 김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으로서 참석한 7인 중 한 명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회의에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이충면
법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규정한 현행 법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행정사 A씨가 법무사법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나 그 밖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8가지 사무를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있고, 제3조 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이들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청구인 A씨는 일반 행정사 자격 취득자이다. 행정사는 다른 법률을 통해 업무 제한을 받고 있는데 법무사법은 법무사 아닌 자는 법무사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행정사는 법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과잉금지 원칙을 어겨 청구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08.25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13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법원은 25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임용 대상자 가운데 로스쿨 졸업자가 86.4%(132명)를 차지했으며, 과거 사법시험이 존치하던 시절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13.7%(21명)였다. 지금은 사법시험이 폐지돼 법조인 배출 통로는 로스쿨이 유일하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내 변호사 15명과 국선전담 변호사 16명, 국가·공공기관 소속 15명, 재판연구원 7명도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지난해 14명의 2배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여
부동산 인도 집행 상대방에서 빠진 주택 공동 점유자(아들)가 인도 집행이 완료된 부친 소유 주택에 침입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법한 인도 명령에 의한 부동산 점유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아버지 B씨는 충청도에 있는 본인 소유 주택을 딸 C씨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인도소송을 제기해 2020년 2월 이겼다. 그러나 딸의 무단 점유로 돌려받지 못하다가 1년 4개월 뒤인 2021년 6월 17일 강제집행에 들어가 인도가 이뤄졌다. 그런데 당시 C씨의 연락을 받고 온 오빠 A씨는 공동 점유자인 자신에게 점유권이 있다며 집행 당일 밤 잠긴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부친에게서 집을 산 새 주인 측이 도배를 위해 찾아와 들어가려 하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추가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특검 연장법 등을 애초 계획했던 ‘27일’보다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 시즌으로 넘어가는 셈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더 상의할 것”이라며 “27일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으로부터 초청받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승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재추진된다면 9월 중순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반탄파(윤석열 탄핵 반대)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 더 강력한 대여투
08.22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정해졌다.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올해 추석 이전에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사·기소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여당은 관련 법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추석 이후에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의 세부 과제를 다루는 후속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추진 시기와 후속 작업 관련 정부·여당은 큰 이견은 없는 듯하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을 고려해 ‘차분하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일종의 ‘단계적 개혁’이 될 전망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단순히 조직의 분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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