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2025
국내 최대 디지탈 성착취 범죄집단인 ‘자경단’ 범죄의 전말을 밝혀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위증과 무고 등을 공판과정에서 밝힌 공판 우수사례도 선정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소속 김윤정(사법연수원 38기)·황경원(40기)·안미현(41기)·도용민(44기) 검사를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 2~4월 자경단 사건을 수사해 총책인 김녹완과 상위조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조직원 9명도 재판에 넘겼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261명으로 국내에서 벌어진 최대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다. 수사팀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국에 흩어진 관련 사건들을 모아 수사 기록 검토에 나섰다. 사건관계자들을 불러 추가로 조사하기도 했다. 그 결과 피해자 27명에 대한 추가 범행이 드러났고 상위 조직원 1명이 마저 구속됐다. 검찰은 피해자 261명에 대해 심
헌법재판소가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는 지난 12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05.21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정정비사업 조합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전 조합장과 발생한 법적 분쟁 과정에서 조합의 시공사 선정과 행정업무 등을 위탁하는 대가로 건축업자 B씨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송달료 4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0년 3월 부동산업자 C씨에게 업무대행 계약 유지를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20년 5월 공사 계약의 대가로 건축업자 D씨에게 토지매매 계약을 가장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의 쟁점은 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다.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2건이다. 다만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할지는 미지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26일 오전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05.20
대법원이 유흥주점(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전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룸살롱을 찾아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은 지난 14일 정치권에서 처음 제기됐다.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경기침체와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적 혼란으로 국가 통제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산업계도 잇따르는 산업재해와 화재, 해킹 등 피해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대통령선거 후보도 엄정수사와 함께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대선 이후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20일 산업계와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산재 사망사고는 물론 산업현장 화재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해킹 피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위기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3시쯤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SPC 계열사에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포켓몬 빵’ 등으로 양산빵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SPC삼립의 제빵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 것이다. 당시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
05.19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조직수복용 재료(필러) 제조 업체인 B사에 2014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근무했다. 그는 재직 중이던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B사의 영업 자료를 반출해 2019년 1월 퇴사와 동시에 설립한 C사 컴퓨터에 복사했다. 이후 이 자료를 활용해 B사와 동일한 원료의 제품을 생산하고 2019년 11월 특허까지 출원했다. 문제가 된 자료는 △필러의 주된 원재료의 시험성적서 △동물이식 실험 결과 보고서 △필러의 주된 원재료 주문서였다. 1심은 이 자료들이 B사의 주요한 영업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1심
외국 국적 선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상 운임 담합 제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해운업계의 운임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운법 29조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상운임 담합 제재에 대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고려해운·HMM·장금상선·팬오션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가 이번 외국 선사의 패소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해운협회와 해양수산부가 법리적 오해와 법 규정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문제 삼고 있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대만 국적 해운사 에버그린마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에버그린마린을 비롯해 HMM·팬오션·고려해운·장금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이 2003년부터 2
05.16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해 잇따라 중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 몬 ‘대구 남구 전세사기’ 임대인은 징역 13년이 확정됐으며, 경기도 동탄지역에서 수백채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17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 부부가 징역 7년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축왕’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 원룸 12채를 보유한 임대인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차인 104명에게 전세보증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을 진행한 대구지방법원은 이 가운데 피해자 87명, 총 71억원에 대한 사기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계약
05.15
대법, 무자본 ‘갭투자’ 사기 혐의 인정 전세사기 처벌기준, 중개사 책임범위 제시 경기도 동탄 지역에서 수백채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A씨의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
대법, 560억 횡령·배임 인정 … 조대식·조경목·안승윤 등은 무죄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다.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
더불어민주당이 ‘삼권분립 와해’ 우려에도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14일 부산에서 “제2, 제3의 내란 세력을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신 장군이 모함 때문에 죽을 뻔 했다는 얘기도 했다. 최근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모함’에 빗댄 것이다. 대법원은 자연스레 ‘깨끗하지 않은 법정’이란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선거법 개정안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
법원이 2년 넘게 재판하면서 실수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23조 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의 한 병원을 운영하던 이씨는 2020년 1~2월 공익신고를 한 간호사에게 부당한 전보·징계 조치를 해 불이익을 준 혐의(공
서울시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벌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사건을 기각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하급심 판단 없이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이 조례안은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의 내용과 수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이 조례안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조례안 제7조 제1항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
05.14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자기 명의 선불유심(USIM)을 수차례 개통해 줬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할 때 그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을 알았으면서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4일 대전 중구의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 B씨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와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B씨로 하여금 A씨 명의의 번호 유심을 개통하게 했다. 이후 2020년 12월 5일까지 B씨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국회측과 손 검사장측이 공방을 벌였다. 국회측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헌법 책무를 져버렸다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손 검사장측은 고발사주 의혹은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라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는 13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측은 고발사주 의혹인 검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자 권한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사는 고위 공직자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되고 직무의 행사에 헌법적 정당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러나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헌법적 책무를 명백히 저버렸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수사와 관련이
05.13
일선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조할 가이드라인인 양형기준을 정하는 10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동원(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12일 새롭게 출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10기 양형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동원 신임 위원장을 비롯해 신임 양형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형에 있어서도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의 지배가 마땅히 실현돼야 한다”며 “과업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법관마다 양형 판단이 다르다면 법의 지배가 아닌 법관의 지배가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관으로부터 재판받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 경복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1년 서울형사지법에서 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장 청문회’에 이어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 등 16명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부 독립 침해할 우려 판단 =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국회 등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
05.12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세액감면이 예상돼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맺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억대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매도인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충북 진천군에 있는 토지를 9억4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매수인들은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자경농지 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총 9015만원을 신고하고, A씨측에 이를 지급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해당 토지가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액 차액과 가산세 등 1억7525만원을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이 나온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다. 민주당 중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 전합의 초고속 재판과 함께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해 입장 정리를 할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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