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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의 최신기사

08.28

2025

정부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가동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과 수사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가동한다. 그간 보이스피싱 대응은 통신·금융·수사기관이 각각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정보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과 금융기관 등 예방책임이 있는 주체의 배상책임을 법제화하는 등 피해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이스피싱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축으로 추진된다. 먼저, 대응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2023년 10월부터 경찰청에 설치 운영중인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확대·운영한다. 조직은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하고, 금융위·과기부·방통위·방심위·KISA
08.27

2025

‘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 7년만에 재판행

7년 전 또래 여중학생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재수사 요청과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주범을 직접 구속기소하고 공범을 재판에 넘긴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또 13년간 499억원가량의 부실대출이 실행된 지역 토착형 비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검사도 우수 수사사례에 뽑혔다. 대검은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주희 부장검사) 유효원(변호사시험 5회) 검사를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 8월 당시 중학생이던 피의자 4명은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또래인 피해자(당시 14세)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0개월간 수사했으나 범행일로부터 7년이 지나 고소가 이뤄진 탓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했다. 유 검사는 나흘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3개월 만에 일부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
08.27

2025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인정해야”

토지 주변에 다른 통행로가 일부 있더라도 농업 경작에 부적합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사방이 다른 토지에 둘러싸인 땅의 소유자가 도로로 나가기 위해 이웃 토지를 지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사가 심한 야산이나 배수로 등으로 사실상 경작에 필요한 장비 운반이 어려운 경우, 단순히 대체 통행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광주에 있는 1000㎡ 규모 토지주인 A씨가 인근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2월 광주시 소재 토지(1041㎡)를 강제경매로 취득한 뒤 이곳에서 수박과 두릅 등을 경작했다. 이 토지는 사방이 다른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로, B씨 소유 인접 토지(640㎡)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했다. B씨
08.26

2025

‘채상병 수사외압’ 김용현 재조사 임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지난 구치소 방문조사 때는 진술 거부한 이후 처음으로 이 사건 관련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특검팀은 의견서를 토대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전날 특검팀에 우편으로 3쪽 분량의 의견서를 발송했다. 김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으로서 참석한 7인 중 한 명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회의에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이충면
08.26

2025

‘법무사만 법무사 업무’ 규정 ‘합헌’

법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규정한 현행 법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행정사 A씨가 법무사법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나 그 밖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8가지 사무를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있고, 제3조 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이들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청구인 A씨는 일반 행정사 자격 취득자이다. 행정사는 다른 법률을 통해 업무 제한을 받고 있는데 법무사법은 법무사 아닌 자는 법무사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행정사는 법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과잉금지 원칙을 어겨 청구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08.25

2025

대법, 신임 법관후보 153명 공개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13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법원은 25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임용 대상자 가운데 로스쿨 졸업자가 86.4%(132명)를 차지했으며, 과거 사법시험이 존치하던 시절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13.7%(21명)였다. 지금은 사법시험이 폐지돼 법조인 배출 통로는 로스쿨이 유일하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내 변호사 15명과 국선전담 변호사 16명, 국가·공공기관 소속 15명, 재판연구원 7명도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지난해 14명의 2배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여
08.25

2025

부친 소유 주택 무단침입한 아들 유죄

부동산 인도 집행 상대방에서 빠진 주택 공동 점유자(아들)가 인도 집행이 완료된 부친 소유 주택에 침입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법한 인도 명령에 의한 부동산 점유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아버지 B씨는 충청도에 있는 본인 소유 주택을 딸 C씨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인도소송을 제기해 2020년 2월 이겼다. 그러나 딸의 무단 점유로 돌려받지 못하다가 1년 4개월 뒤인 2021년 6월 17일 강제집행에 들어가 인도가 이뤄졌다. 그런데 당시 C씨의 연락을 받고 온 오빠 A씨는 공동 점유자인 자신에게 점유권이 있다며 집행 당일 밤 잠긴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부친에게서 집을 산 새 주인 측이 도배를 위해 찾아와 들어가려 하자
08.25

2025

‘3대 특검’ 수사범위·기간 확대하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추가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특검 연장법 등을 애초 계획했던 ‘27일’보다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 시즌으로 넘어가는 셈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더 상의할 것”이라며 “27일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으로부터 초청받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승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재추진된다면 9월 중순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반탄파(윤석열 탄핵 반대)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 더 강력한 대여투
08.22

2025

[내일의 눈] ‘수사·기소분리’ 차분하고 꼼꼼하게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정해졌다.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올해 추석 이전에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사·기소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여당은 관련 법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추석 이후에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의 세부 과제를 다루는 후속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추진 시기와 후속 작업 관련 정부·여당은 큰 이견은 없는 듯하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을 고려해 ‘차분하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일종의 ‘단계적 개혁’이 될 전망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단순히 조직의 분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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