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
2025
헌법기관 최초…중앙지법 등 전국 5개 법원 근무 대법원이 헌법기관 최초로 실시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중증장애인 5명이 최종 합격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8일 ‘중증장애인 시간제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5명을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합격자들은 8월 20∼22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을 이수하고 9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들은 임용 후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춘천지법, 울산지법 등 5개 법원에서 법원전시관 업무, 등기무인발급 업무, 도서실 업무 등을 담당한다. 법원행정처는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및 공직 적응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 배치 시 업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7.17
헌재, 탄핵 기각 결정 … 소추 1년 7개월만에 결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형사재판은 4월 무죄 확정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청구한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명 명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함으로써, 검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한 헌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VIP 격노설’의 진위를 확인한 가운데 수사의 칼끝이 수사외압·방해 의혹의 핵심인 대통령실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추가 소환한다. 특검팀은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모해위증 등의 혐의를 추궁할 예정이다.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도 재조사한다. ◆회의 참석자 7명 모두 조사 계획 =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소위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권 실세 중 한 명으로 꼽혔다. 당시엔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었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
‘채널A 사건’ 관련 허위글 게시 혐의 대법 상고기각 … ‘비방 목적’ 인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공소권 남용 여부 △게시글의 허위성 △비방 목적 인정 여부 등이다. 특히 ‘비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여 혐의 1·2심, 무죄 선고 … 대법, 상고기각 “승계만을 위한 합병 아니다” 판단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이 회장이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0.35대 1이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삼성전자 지분 4.06%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
07.16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을 둘러싼 주민소송에 대해 전임 시장과 수요예측기관의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수요예측기관인 연구원에 소속된 개인에 대한 책임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용인시 주민 8명이 “용인시장은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연구원들 개인의 용인시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다. 용인시는 2004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 결과를 기초로 최소운영수입보장 약정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3년 경전철 운행 개시 후 실제 수요는
오늘(16일) 열리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이 될 전망이다. 또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이해 충돌 의혹도 제기돼 주목된다. 16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은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4법’ 등 검찰개혁 방안이다. 5선 의원인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은 이재명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산하), 공소 기능은 공소청(법무부 산하)으로 이
07.15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된다. 2023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는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손 검사장의 탄핵 사유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국회는 이런 사유를 들어 지난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이후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23년 당시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고 있다. 당시 회의 참석자를 불러 조사한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4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당시 회의 참석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주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노했다는
07.14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9일과 10일 연이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격노설이 제기된 회의 참석자를 잇달아 불러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 수사도 이어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불러 7시간 가량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에게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 상황을 집중 추궁했다. 김 전 차장은 당시 회의에 참석자였다. 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
정부가 올 상반기 동안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약 2만명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약 2만3000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규로 추가 발생했으나, 약 4만3000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퇴거 또는 자진출국 조치 등을 통해 총 2만여명을 감축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9일(77일간)까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해 1만354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만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했다. 이와 함께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했다.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한약사가 충실한 복약지도 없이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고 이를 택배로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1월 B씨에게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하고 며칠 뒤 전화로 상담한 후 약을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 50조 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A씨는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해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한약은 한약재를 피고인이 개발한 배합비율에 따라 사람별 특성에 맞게 단계별로 조제한 것이
07.11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팀이 ‘VIP 격노설’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혹 관련 윤석열정부 외교라인 핵심 인사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오늘(11일)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이 전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국가안보실·해병대 사령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차장도 2023년 7월31일 회의의 참석자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에게 당시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라 발언했는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와 관련해 격노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후 3시 김태효 전 차장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07.10
2023년 성탄절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화재로 2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금고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70 남성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성탄절 새벽 5시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 23층 높이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아파트 3층 자신의 집 ‘컴퓨터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담배를 피우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재떨이에 뒀는데, 불씨가 주변에 있던 가연물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김씨는 연기가 나자 환기를 위해 현관문과 컴퓨터방의 문을 차례로 열었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다량의 공기가 유입돼 급속히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길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가운데 6건이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개정됐으나, 형법상 낙태죄를 비롯한 31건의 법률은 개정이 지연되면서 입법 공백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상반기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가운데 출입국관리법, 의료급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금융실명법, 군인사법, 외부감사법 등 6개 법률(11개 조항)을 개정했다. 이 중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지난 3월 개정돼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항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심사·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은 지난 4월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요양병원 등이 사무장 병원으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수사외압 의혹의 단초가 된 ‘VIP 격노설’ 수사를 위해 1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 출범 이후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대변인실을 비롯한 국방부 주요 부서,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지시 내용과 경로, 이후 군 수뇌부의 움직임 등 관련 내용을 망라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 회의를 주관한 국가안보실에서는 참석자와 회의록 확보를 시도하고, 국방부 내 채상병 사건 관련 언론 대응 방안에 대한 자료를 압수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전하규
07.09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VIP 격노설’ 핵심인사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수사한데 이어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정민명 특검보는 8일 특검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회의 관련자를 수사할 예정으로,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금요일인 11일 오후 3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수사 방해·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VIP 격노설’이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외교안보분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오는 9월부터 상고심 재판에도 국선전담변호사가 선임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7일 상고심 국선변호업무를 담당할 국선전담변호사 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올해 선발 인원은 3명으로 내년부터 순차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선발되는 인원의 근무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에 마련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가 필요한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변호사다. 주로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다. 전담변호사는 일반 국선변호인과 달리 법원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전속적으로 국선사건만 담당한다. 그간 대법원 외의 일선 지방·고등법원에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운영돼 왔다. 한편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을 희망하는
07.08
손해보험사들과 배타적 거래를 유도한 재보험사의 계약 방식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계약이 자율적으로 이뤄졌더라도 결과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다면 공정위 제재(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재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8년 12월 코리안리에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7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국내 손보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했다. 일반항공보험은 산불진화·구조활동, 레저 등 목적으로 쓰이는 헬기나 소형항공기에 대한 보험이다. 항공보험은 리스크가 높아 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손보사들이 ‘보험사의 보험사’인 재보험사
진료 중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19일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방문한 48세 여성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4~5회 누르고, ‘치골을 보겠다’고 말하며 치골 부위를 촉진하다가 환자의 음부를 4~5회 눌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한의원 진료 경험이 많은 환자로, 당시 상황에 대해 “A씨가 손가락을 세워 음부를 4~5차례 눌렀다”는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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