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2025
대법, 징역 1년에 집유 2년·벌금 200만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돼 있는데, 피고
07.02
개발 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이뤄졌더라도 추가로 조성·개발되는 학교 용지는 무상 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영개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법 취지에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위례신도시 추가 학교용지에 대한 무상공급이 확정됐다.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는 지난 2008년 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최초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듬해에는 학교 용지 1만2070㎡가 포함된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보완을 신청했고, 2010년 국토교통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위례지구 일부의 주택 유형이 신혼부부 희망타운으로 바뀌면서 예상 학령인구가 늘자, 경기도는 LH에 추가 학교 용지 확보를 요청했다. 이에 LH와 경기도는 기존 학교 용지 1만2070㎡에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프로젝트는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로 시작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지명과 이진수 법무부차관, 봉욱 민정수석 임명에 이어 검찰 고위 간부를 연이어 물갈이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등 윤석열정부 검찰 고위직 간부들이 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진 날 곧바로 이뤄진 조치다. 인적 쇄신을 통해 검찰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나섰을 당시 중책을 맡았던 이들을 중용함으로써 검찰의 주류를 교체하고 이재명 대통령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4일자로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고검장급)에는
07.01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일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 해체보다는 조직 개편에 방점을 두냐’는 질문에는 “지금 검찰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련된 공약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들의 뜻을 모아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또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30일 2차 임시 회의를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후 “상정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126명의 법관 대표 중 9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날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람이 찬성자보다 훨씬 많아 모두 부결됐다. 주요 안건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였다.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본격화한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는 1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조지호 청장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은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맡았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조 청장은 이날 직접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의 탄핵 사유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조 청장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인 중 가결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06.30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의 투톱으로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봉욱 민정수석을 선보이면서 검찰개혁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30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의원인 정성호(사법연수원 18기) 의원을 법무부장관으로, 검찰 출신인 봉욱(연수원 19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발탁했다. 또 정성호 장관 후보자와 법무부를 이끌 차관에 이진수(연수원 29기)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정부가 추진할 검찰 개혁의 지향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사실상의 검찰 ‘해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확대 등 검찰 기능을 대신할 ‘권한 분점’에 방점을 찍었다. 수사 착수부터 소추, 공판,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유난히 수사와 기소 측면에서 검찰을 향한 비판이 제기됐던 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자에게 과세 사실을 뒤늦게 알려 소명 기회를 박탈한 과세당국의 과세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5일 원고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3월 8일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을 취득해 2016년 12월 16일 18억2000만원에 양도했다. 당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146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2021년 5월 등기사항과는 달리 옥상층에 전입세대 기록이 존재하는 점을 문제 삼아, 옥상 공간을 주거용으로 판단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A씨에게 2억510만 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옥상 부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신뢰·재판독립’ 우려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관대표들이 원격회의 방식으로 과반수 출석해 2차 임시 회의를 속행했다. 5월 26일 1차 임시회의 이후 5주 만에 열리는 회의다. 회의는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1차 회의 안건은 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재판독립 가치 확인,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인해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에 대한 인식 등 두 가지와 현장에서 구성원이 발의한 다섯 개의 안건이었다. 추가 상정된 안건들도 대부분 이 대통령의 사건 및 재판 독립에 관한 것이었다. 법관들로 구성된 단
06.27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 전 대법관과 오영준(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9인 완성체’로 거듭날 전망이다. 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의 성향은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으로 진보·중도 성향 재판관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진보성향의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후보도 겸하고 있어 임명되면 헌재의 판결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자리의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
06.26
1, 2심 전부 무죄 … 대법, 상고 기각 “업무 권한 추상적, 직권남용 대상 안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은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특조위에 공무원 미파견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SK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SK㈜와 최태원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은 SK㈜가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잔여 지분(29.4%)을 인수할 기회를 포기하고, 이를 최 회장이 사적으로 취득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묵시적 지원이 있었는지도 쟁점이다. 2017년 SK㈜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KTB의 19.6%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총 70.6%를 보유했다. 나머지 29.4%는 우리은행이 공개입찰에 부쳤으나, SK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 회장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서 교육감은 당선무효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고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
06.25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임기 동안 자금세탁범죄 등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를 결정했다. 또 양형기준을 수정할 대상 범죄도 함께 선정했다. 제10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는 23일 제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임기 2년 동안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와 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범죄군의 양형기준 중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하기로 했다. 앙형기준이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양형기준에 벗어난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발생 빈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의 실무상 필요성(법령의 개정 여부, 양형실무상 요청), 기존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한다. 우선 양형위는 임기동안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로 △자금세탁범죄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 김건희 특검 대상에도 포함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단 진술을 확보한 영등포경찰서의 수사 도중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밀수 당시 CC(폐쇄회로)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또 밀수를 눈감
1960년대 북한에 방문한 후 간첩활동을 했다는 누명으로 사형을 당한 일명 ‘제주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고 오경무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 1967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58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오경무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966년 당시 제주도에 거주하던 오경무씨와 남동생 오경대씨는 북한에 거주하던 이복형인 오경지씨에게 속아 납북된 후 탈출했다.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인 1967년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오경무씨는 사형을, 오경대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오경무씨의 간첩행위를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된 여동생 오정심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오경대씨는 재심을 통해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2023년 10월 오경무씨와 오정심씨에 대한 재
06.24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개정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이름 글자수 제한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가족관계등록예규를 개정해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전 예규에 따르면 이름 글자수가 5자(성은 포함하지 않음)를 초과하는 출생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에 한정해 ①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②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③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번 예규의 개정으로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돼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는 물론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이름도 모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피해자의 70대 노모까지 ‘소송수계’를 통해 파업 손해배상 피고로 만들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현대차는 소송 당사자 사망에 따라 소송을 계속하기 위해 소송수계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수계가 이뤄진 만큼 고인의 노모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불법파견에 대한 저항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 전체를 취하해야 하며, 이런 상황을 만든 노조법 2조와 3조를 국회가 즉각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최근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에 올해 1월 사망한 직원 A씨와 관련해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했다. 2003년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한 A씨는 2010년과 2023년 불법파견 철폐를 주장하며 비정규직 노조가 벌인 파업에 참여해 총 2시간가량 생산라인을 멈췄다. 현대차는
06.23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상법 개정안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주주 보호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입장을 변경해 윤석열정부 때와 대조를 이뤘다. 반면 검찰의 업무보고는 중단됐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 방안이 제대로 반영 안됐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업무보고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문화강국’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라는 새 정부 기조에 따라 법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특히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의 투
화장품과 식품, 음료 등의 원료로 쓰이는 것으로 대마 줄기에서 추출한 성분인 칸나비디올(CBD)도 대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입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화장품 원료 수입업자 A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CBD 성분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을 했다. 협회측은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정제한 CBD는 대마에 해당해 수입 및 소지 등이 금지된다”며 A씨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에선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은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됐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 제외 부분’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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