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
202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전국 11개 장애아동시설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LH는 장애아동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인 ‘LH 러브하우스 BF’을 진행 중이며 올해 강화군장애인복지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전국 6개 권역 11개 장애아동시설 주거환경 개선을 마쳤다. 지난 12일에는 올해 11번째 천안시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개선 사업을 마치고 개소식을 진행했다. LH는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장애아동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지원계단 설치와 핸드레일, 복도바닥 교체 등을 진행했다. LH는 지난달 열린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EXPO’에서 전시했던 모듈러주택과 가구(침대 다이닝테이블)도 복지관에 기증했다. 모듈러 주택 및 전자제품(에어컨 인덕션) 등의 설치는 모듈러 제조사(플랜엠)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11~12월 2건 잇따라 발생 형·민사소송, 탑승거절 조치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운항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 제지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이 같은 행위는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제
유가족 법적권리 설명 정부, 유가족 설명회 예정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지난달 28일 발간해 유가족에게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이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사고 관련 배·보상소송 관련 법률쟁점에 대해 법률 문헌을 조사·검토한 참고자료다.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배상 및 보상 관련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 6월 말 정부에 법적 판단을 도울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항공사고와 관련해 국제 협약, 준거법, 국제재판 관할 등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 배·보상액이 과대평가 되는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에게 공유돼 혼란이 빚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메모랜덤 작성을 추진했다. 총 11개 장으로 구성된 자료는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개별
가격은 절반 수준 폭스바겐 골프 휀더 비교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내판매 중인 자동차 품질인증부품과 OEM부품, 비인증 수입부품을 대상으로 품질비교한 결과,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은 ‘품질인증부품’이 OEM부품과 동등한 품질을 보였다고 15일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제작사 출고차량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인증한 부품을 말한다. OEM부품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이다. 홍성자동차부품인증지원센터(사후관리기관)에 따르면 폭스바겐 골프 전면 우측 휀더를 대상으로 비교평가 시험한 결과 품질인증부품은 부품두께, 인장강도, 프라이머코팅접착력 등 모든 항목에서 OEM부품과 동등 수준의 성능을 보였다. 반면 비인증 수입부품의 경우 프라이머코팅층 내 아연도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내부식성 시험에서 부식이 발생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도장손상 강도저하 등 안전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를 일으
12.1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와 가정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생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LH는 유스타트(자립준비 청년 주거·생활지원 플랫폼)를 활용한 주거·생활지원 플랫폼 운영과 관리,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및 입주지원을 담당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한국도로공사는 11일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5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부처·공공기관을 포함한 73개 기관, 총 122건의 사례가 출품됐다.도로공사는 근무혁신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경영으로 작업 안전은 Up! 업무부담은 Down! 행복일터는 Start!’라는 사례로 대상(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이어 지방권 처음으로 부산에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화명·금곡지구는 12구역(코오롱하늘채 1·2차) 2624가구, 해운대지구는 2구역(두산1차·LG·대림1차) 4694가구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5곳에서 선도지구 37000가구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한 첫 사례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해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향후 사업절차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현재 1기 신도시 5곳에서 운영 중이다. 부산에 이어 대전·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도 본격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28일 둔산지구(7500가구)와 송
12.11
국토교통부가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설계사, 시공사 등 현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기준은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등 설계자와 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술 원칙과 기준이다. 현재 국가건설기준은 총 3432개 코드로 운영 중이다. 디지털 건설기준은 문자 그림 등으로 표현된 기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의 정보를 의미와 값을 지닌 데이터로 변환해 가공한 것이다. 기존에는 건설기준이 3D 기반 건설정보모델링(BIM) 모델과 연동되지 않아 실무자가 도면을 작성·검토할 때 일일이 확인해야 했지만 디지털 건설기준이 구축되면 BIM이 활성화하고 설계 오류가 자동으로 검토되는 등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건설기준 디지털화는 기준맵→라이브러리→온톨로지 구축 단계를 거쳐 완성된
국내 기술로 만든 고속철도차량이 사상 처음으로 해외 수출길에 올랐다. 현대로템은 10일 경남 창원시 마산항에서 ‘우즈베키스탄 고속차량 초도 편성 출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잠쉬드 압두하키모비치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양국 주요 정관계 인사와 현대로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김정훈 현대로템 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전무)은 기념사에서 “오늘 출항식은 국내에서 축적해 온 고속차량 기술 역량을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선보이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우즈베키스탄 고속차량은 양국의 협력과 우정을 상징하는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선적된 차량은 현대로템이 지난해 6월 우즈베키스탄 철도청과 체결한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공급계약 총 42량(편성당 7량) 가운데 초도 물량(1편성)이다. 당초 내년 3월까지 공급하기로 한 일정보다 1~2개월 앞서 조기에 공급하는 것이다. 현대로템은 나머지 35량(5편성)도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생산해
안심전세 앱, 전세피해 예방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일 열린 ‘2025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의 대표 사례인 ‘안심전세 앱’을 통한한 전세피해 예방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은 결과다. 앞서 HUG는 2023년 2월 출시한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비대칭 문제 해소와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 힘써왔다. 앱은 초기부터 △주택 시세 정보 △위험성 진단 △임대인 정보 조회 등 필수 기능을 제공하며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 등 168만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출시 3개월 만에 전국 오피스텔·대단지 아파트 1252만 가구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하며 데이터 기반 개선이 이어졌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정보 제공, 임차인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임대인정보 조회기능 등을 도입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 요
한국형 해양플랜트 진출 신호탄 우리기업 수주 규모 4.3조 기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5일 미국 루이지애나 걸프만 해역에서 추진되는 부유식 액화천연가스(FLNG) 사업에 최종 투자에 참여 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FLNG는 채굴된 천연가스의 액화·저장·선적 기능을 하나의 해양플랜트에 통합한 설비를 사용해 해상에서 직접 LNG를 생산할 수 있어 최근 에너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차세대 LNG 공급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루이지애나 해안에서 약 76km 떨어진 해역에 FLNG 설비를 운영해 연간 440만톤(mtpa)의 LNG를 액화 처리해 판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신용도가 높은 글로벌 LNG 구매자와 장기 매매계약(SPA)을 체결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한 것도 특징이다. KIND는 세계 최대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 펀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녹색펀드 및 국내 금융기관과 함께 사업에
12.1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2026년 공공토지 비축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LH가 LH 토지은행을 통해 도로 공원 산업단지 주택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LH가 자체 자금을 투입해 협의매수에서 수용까지 보상업무 전 과정을 전담 수행한다. 보상이 완료되면 지자체는 계약금 10%만 우선 납부한 뒤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보상 관련 수행 조직·인력을 별도 편성할 필요 없이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 사업 장기화와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사업 선정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말 최종 확정한다. 아울러 LH는 공공비축 사업에 대한 신청 절차 지원을 위해 이달 29일부터 2주간 집중 상담 주간을 운영한다. 기존 통합설명회 방식을 개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한다. LH는 2009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10일 서울창업허브에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 등 국가물류정책 전반에 대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공동 수립하는 10년 단위 최상위 계획이다. 제6차 계획안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AX·DX) 가속화, 이커머스 급성장에 따른 배송 경쟁 심화,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계획안은 ‘스마트 혁신과 공정한 상생으로 도약하는 K글로벌 물류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7대 추진전략으로는 △AX·DX 기반 물류 스마트화 △물류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모두를 위한 물류 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물류환경 조성 △공정·혁신 중심의 물류산업 생태계 구축 △글로벌 공급망 위기관리 역량 강화 △
전월비 5.8p 하락한 66.3 수도권 시장도 ‘흐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지난달 18∼28일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66.3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월대비 5.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23년 12월(61.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분양전망지수가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산연은 “10·15 대책 이후 지방 부동산 거래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도 계속 늘고 있어 분양시장 전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6.2포인트 하락한 67.1을 나타냈다. 서울(84.8→81.8)과 인천(65.2→48.0)이 각각 3.0포인트, 17.2포인트 하락했고 경기(69.7→71.4)만 1.7포인트 상승했다. 인천은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말까지 추가로 약 9000가구 규모의 신규 분양도 예정돼있어 단기 공급 과잉에 따른 분양 시장 악화 우
12.0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그린도로 배수시스템’으로 민원 서비스 혁신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행사로 총 513개 사례 중 분야별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41개가 최종 선정됐다. 그린도로 배수시스템은 하면배수 구조로 인해 낙엽 담배꽁초 등 이물질 유입으로 극한호우 시 도로침수로 이어지는 기존 도로 배수시스템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도로 측면으로 물이 빠져나가도록 설계해 낙엽이나 담배꽁초 등 이물질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극한호우 시에도 신속 배수가 가능하다. 국토교통진흥원은 그린도로 배수시스템을 부산 사상구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한 결과 침수예방 악취감소 배수속도 향상 등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은 “이번 수상은 기후위기 시대에 반복되는 도로침수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9일 공포돼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이후 최근 3개월(9~11월) 동안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는 10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93건)보다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 비중은 경기 66.1%, 인천 17.3%, 서울 16.6%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감소폭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지난
신호·수소·고속차량 소개 “현지 교통망 확충 기여” 현대로템이 4회 모로코 국제 철도산업 박람회‘(Rail Industry Summit Morocco)에 참가해 철도차량 종합 솔루션을 제시한다. 현대로템은 9일(현지시간)부터 10일까지 모로코 엘자디다(El Jadida) 모하메드 6세 박람회장에서 열리는 모로코 국제 철도산업 박람회에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참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로코 투자수출개발청(AMDIE)과 철도산업 클러스터(MTI)가 주관하며 특히 전시회와 철도산업 정상회의가 함께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에서 현대로템은 모로코 내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다양한 철도사업 포트폴리오를 소개한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2월 모로코 철도청으로부터 약 2조2027억원 규모의 전동차 공급 사업을 수주했다. 이는 모로코 시장 첫 진출이자 철도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대 수주다. 현대로템이 수주한 전동차는 160km/h급으로 모로코 최대 도시인 카사블랑카를 중심으로 주요 지역
12.08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산업 전주기 디지털전환을 위해 개발한 ‘트로사(Trosar)플랫폼’ 출시행사를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철도연이 독자기술로 개발한 Trosar플랫폼은 세계 최초로 철도분야에 ‘디지털블록’을 적용한 기술이다. 블록처럼 쌓아서 큰 디지털시스템을 만드는 개발체계를 제공한다. 플랫폼에 포함된 ‘사이버스페이스’ 활용하면 비전문가도 비용부담없이 디지털트윈이나 가상공간 구축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지난 5일 페니 샤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에너지·환경 장관과 면담을 갖고 에너지인프라와 신재생 분야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NSW주 정부가 수소·재생에너지·폐자원 기반 에너지 전환(Waste-to-Energy) 분야에서 한국 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호주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한국 건설·금융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샤프 장관은 현재 NSW주에서 진행 중인 주요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와 민간 투자 기회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 기업·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 의지를 밝혔다. KIND는 해외 시장에서 협력 확대 가능성을 공유하고 향후 프로젝트 정보 교류와 공동사업 검토 등 실질적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상호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모델이 내년 초에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동의를 전제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양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전문기업,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명세, 이전 임대인의 평판, 신용정보 등의 금융데이터, 생활패턴 정보 등을 세입자가 파악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 주택에 대해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앞서 정부와 금융권은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자 피해예방을 위해 도입을 추진했다. 임대인은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및 보증 사고 이력, 세금체납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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