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
2025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결과 전국에서 4571가구(23건)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 공간과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거와 생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화주택 유형에는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복지 주택’,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지역 맞춤형 입주자격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특화주택’이 있다. 특히 지역역제안형특화주택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된 모델로 지자체가 입주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참여 열기가 높았다. 그 결과 지역제안형특화주택이 4064가구(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년특화주택 316가구(2건), 고령자복지주택 191가구(2건) 등 총 4571가구(23건)가 최종 선정됐다. 전남권에서는 인구감소에 대응해 전
12.29
대한항공이 연말을 맞아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2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사내 합창단 ‘KE Choir’는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자선공연에 나섰다. 이들은 새해를 앞두고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합창 공연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 물품을 지원했다. 사내 봉사단체 ‘연합신우회’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스리랑카 엘피티야(Elpitiya)에서 열악한 현지 교육 환경 개선과 해당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성탄절 행사를 진행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국토교통부가 경관 정책의 국민체감도를 높이고 생태계 형성 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지역특색 디자인 혁신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9일 국가 경관정책 중기계획인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해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경관정책 최상위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경관 계획을 짤 수 있다. 앞서 1차(2015~2019)와 2차(2020~2024) 계획에 따라 2013년에 도입한 경관심의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운영한 바 있다. 3차 기본계획은 ‘역사와 미래를 담은 국토·도시·건축 경관’이란 비전에 따라 △품격 있는 국토 경관 형성 △미래 도시건축 경관자산 창조 △민관협력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4개 추진전략과 8개 정책과제, 6개 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한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중점추진과제는 신규 경관사업으로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과 중점 경관관리구역
국가철도공단은 공단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2025년 철도안전대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철도안전대상은 안전·보건·재난·품질관리 분야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9년부터 6년간 시행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는 총 56건의 사례가 접수돼 심사를 거쳐 22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공단 부문에서는 GTX본부의 ‘사고대응 Flow-Chart 수립을 통한 즉각적인 사고대응 체계 구축’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협력사 부문에서는 한화가 ‘협소공간 매몰사고 방지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적용’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 수상과 함께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1점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았다. 이 밖에 수상작들은 △위험요인 선제적 발굴·제거 △고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 중심의 안전대책 도입 등 현장 안전수준을 향상시킨 점이 돋보였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철도안전대상은 근로자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C&V센터에서 전국 13개 프로야구장의 시설 관리 주체가 참석하는 ‘프로야구장 안전관리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9일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서 열린 NC와 LG 트윈스의 경기 중 외벽에 설치된 루버 1개가 떨어지면서 3루 쪽 매장 인근에 있던 관중 3명을 덮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11월 진행된 점검 결과 △부착물 부식 관리 미흡 △높은 구조물에 대한 안전 점검 소홀 △시설물 유지·관리 전담 기술인력 배치 미흡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야구장에 대한 보수·보강 예산 투자 미흡 △부착물 탈락 위험 구역 미설정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프로야구장 관리 주체가 프로야구 개막전과 시즌 종료 후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점검을 정례화하고, 집중 안전 점검 대상에 프로야구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 프로야구장 특별 점검을 통해
코레일유통은 사내 공모를 통해 도출된 인공지능(AI)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업무와 사업 전반에 활용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편의점 스마트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비서’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매장 안전관리 챗봇’과 ‘인공지능(AI) 인사관리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코레일유통은 출품된 아이디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100MW 규모 BESS 사업 국내 금융기관과 컨소시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호주 퀸즐랜드주 탕캄(Tangkam) 지역에서 추진되는 100MW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사업투자 및 사업참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호주 퀸즐랜드주 투움바(Toowoomba) 인근 탕캄 지역(브리즈번 서쪽 약 160km 거리)에 100MW 규모의 BESS를 건설·운영 것으로 사업기간은 약 20년이다. 최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 수요 증가에 따른 호주정부의 에너지 확대정책 일환으로 KIND의 첫 호주 진출이다. KIND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정책펀드, 국내 금융기관 등과 함께 공동 투자자로 참여한다. 우리 기업이 설계·조달·시공(EPC) 및 운영·정비(O&M)를 수행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규모는 약 1억달러(한화 약 1470억원) 수준으로 이번 수주는 국내 기업이 호주 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계기가
12.26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지방 대도시에 조성할 도심융합특구 관련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균형성장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방 대도시를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직주락(職住樂) 환경 조성과 함께 고품질 교육·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행권역 내에서 업무와 주거,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 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고자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특구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기존 5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는 각각 조성목표, 추진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의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등으로 특구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중앙정부는 도심융합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사무 가운데 일부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됐다. 첫 적용대상은 충청광역연합으로 지난해 12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시도로 구성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충청권 광역 BRT 실시계획 승인·운송면허 발급 등 사무권한을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에 위임하는 고시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올해 7월 개정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 BRT 사무 중 지역 여건과 밀접한 업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앙 중심의 광역교통 행정 구조를 일부 완화하고, 현장 밀착형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충청광역연합은 이에 따라 BRT 실시계획 승인과 변경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면허 취소·사업 정지 등 총 32개 세부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26일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정된 산불 진화자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진화차량 도입·인증,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은 △안전성 확인·인증지원을 통한 적기 투입 △산악·험로운행 특성반영 안전기준 특례 검토 △적극행정 연계를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드론 식별시스템 활용 산림드론 현장 안전지원 등이 주 내용이다. 양 기관은 다목적산불진화차량의 안전성 확인과 인증 절차를 체계화해 현장투입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재난 현장에서 안정적 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12.24
아시아나항공은 23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영구채 2000억원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부채 비율 개선 등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한국기업평가의 신용등급 평가에서 BBB+ 등급으로 직전(BBB0) 대비 한 계단 상승한 것으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BBB+ 등급을 회복했다. 지난 8월 화물기사업부 매각 완료로 합병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11월 영구전환사채 차환 시 대한항공이 이를 전액 인수하면서 모회사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것이 등급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신용등급 상승 및 통합 항공사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2019년 이후 약 7년 만에 자체 신용으로 영구채 발행에 성공했다”며 “안정적인 통합을 위한 재무 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2034년 완공 목표 신연무대역 신설 호남선 고속철도(KTX) 가수원역∼논산역 구간 선형을 개선해 고속화시키는 사업이 확정돼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호남선 고속화(가수원~논산)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1914년 건설된 호남선 가수원역 ~ 논산역 구간을 직선화하고 강경선과 연계해 논산훈련소 앞 ‘신연무대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9200억원을 투입해 해당 노선을 직선화하고 기존 노후 시설 정비와 함께 시속 250km 고속주행이 가능하도록 선로를 개량하는 국책 사업이다. 국토부는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4년 완료·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완공되면 연간 수십만명에 달하는 입소 장병과 가족들의 논산훈련소 접근성이 개선되고 훈련소 인근 극심한 도로 정체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 구간을 운행하는 KTX의 운행 시간은 기존 대비 약 14분
3개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올해 자체감사와 공직복무관리, 종합청렴도 등 감사업무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LX공사는 감사원이 실시한 ‘2025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정보보안 분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노력 등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근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보보안 분야 감사에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IT감사기법을 도입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 평가에서는 적극적인 감사ㆍ감찰활동 노력 등을 인정받아 16개 공공기관 중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해당 평가는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적절성·충실성 △기관의 감사·감찰실적과 역량강화 노력 △직원들의 사기진작 제도 △우수 감사·감찰 사례 등을 종합평가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청렴 수준을 측정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청렴조직문화를 개선한 기여를 인정받아 우수등급을 받았다. 이태용 LX공사 상임감사는 “LX
LH, 1기 신도시 최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산본 선도지구 2곳(9-2구역, 11구역)을 1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중 처음으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정 절차는 LH가 6월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뒤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구역지정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된 결과다. 선도지구 2곳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이 360%까지 완화됐다. 이에 따라 산본9-2구역은 3376가구, 산본11구역은 3892가구로 이뤄진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LH는 주민대표회의와 협력을 통해 시공자 선정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건축·경관·교통 등)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H에서 추진하는 성남시 분당6·S3(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구역도 15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역지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
12.2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우주항공청과 경남우주항공산단 내 본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주항공청 청사는 ‘경남우주항공 국가산단’ 사천지구 A4블록 6만9615㎡ 부지에 들어선다. 청사에는 우주항공 임무수행 기반 시설 및 업무공간, 홍보 전시공간 등이 마련된다. 경남우주항공 국가산단(진주지구·사천지구)은 총면적 165만㎡로, 2017년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후 올해 9월 2단계 사업이 준공돼 산업용지 사용을 위한 부지 조성이 완료된 상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앞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을 함께 확인하는 정보연계 사업이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중앙회 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먼저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다. 임대인은 저당권설정 등기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 등 11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실행할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가령 시세 10억원 건물에 전세보증금이 6억원일 경우 기존처
12.22
올해 상반기 항공사서비스 평가에서 에어부산이 국제선 ‘운항신뢰성’ 부문에서 A등급으로 평가돼 국적사 중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에어프레미아는 국제선 시간 준수율 등 부문에서 최저점을 받았다. 국토부는 국내외 취항하는 51개 항공사(10개 국적사·41개 외항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항공사 서비스 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평가는 국내선·국제선 운항 신뢰성(정시성)과 이용자 보호 충실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운항 신뢰성 평가는 기존 시간 준수율 평가에 더해 올해부터는 장시간(국내선 1시간·국제선 2시간 이상) 지연율을 항목에 추가하고 평가등급 부여 기준도 상향해 신뢰성을 높였다. 국제선 운항 신뢰성 부문에서 에어부산(A)과 일본·중국 항공사가 장시간 지연이 적은 영향 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적사 중 에어서울(C)과 에어로케이(C++)가 장시간 지연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낮은 등급을 받았고 에어프레미아가 F++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교육부가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안전 점검에 참여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기관에 수여한다. TS는 점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TS는 2018년부터 자동차안전단속 전담조직을 구성해 전국 14개 지역본부에 26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불법개조 여부와 안전장치 작동 상태를 집중 점검해 왔다. 현재까지 약 4만대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점검하며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하차확인장치 미작동, 승차장치 임의개조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사항을 현장에서 확인·조치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12.19
대통령 소속 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위원장 김진애)가 19일 출범했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1기가 출범했으며 민간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인 11개 부처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국건위는 △1~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심의·의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지역건축안전센터 제도화 △공공건축가 제도 확산 등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 역할을 수행했다. 김진애 국건위원장은 이날 “신기술·신수요·신문화·신산업 등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건축의 기본으로 돌아가 건축업을 혁신하겠다”며 “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슬로건인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간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접근성을 넓히는 ‘공간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건축 문화와 도시 공간이라는 자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청년과 미래세대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축업의 선진화와 도시형 건축·주택 활성화를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이 총사업비 2조7000억원을 투입해 기존 대구국제공항보다 7.8배 큰 규모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을 19일 고시했다. TK신공항은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대에 133만7000㎡ 규모로 조성되며 민·군 공항을 동시에 이전한다. 현재의 대구공항보다 부지는 7.8배, 여객터미널(12만3650㎡)은 4.5배 커진다. 주기장도 기존 11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계류장과 화물터미널 2곳(군위·의성) 등도 들어선다. 활주로는 중대형 여객·화물기 이착륙이 가능한 길이 3500ｍ, 폭 46ｍ 크기로 1개가 놓인다. 항공기 활주로 이착륙 시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와 조류충돌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259m 설정해 안전을 확보하고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EMAS)도 설계 단계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조류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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