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2026
법무부는 배달업 분야 외국인 불법취업을 3월부터 두달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9일부터 4월 30일(53일간)까지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경찰과 소방 당국의 당시 대응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에 나섰다. 특조위는 9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상황 전파 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조위는 현장검증을 통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위험 신호를 어떻게 인지하고 상황의 중대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기관 간 공동 대응 체계와 다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절차, 기록 관리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현장검증은 12~13일 청문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절차다. 특조위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참사와 관련된 자료와 물건을 조사해 쟁점을 구체화하고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청문회 증인 출석을 설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한 국제 해킹조직이 국내 대기업의 내부정보를 빼냈다며 자료공개 협박을 하고 나섰다. 중견·중소기업이나 기관들을 노리던 행태가 한층 과감해진 모습이다. 랜섬웨어 그룹 ‘에베레스트’는 7일 자신들의 다크웹 유출 전용 사이트(DLS)에 현대엘리베이터 내부 데이터 탈취를 알리는 글과 이미지를 올렸다. 이들은 도면·영상·문서·그림 등 총 1116기가바이트(GB) 분량의 파일 11만5282개를 탈취했다며 “20개 이상의 엘리베이터 모델 포트폴리오, 화재 관련 R&D 파일, 인증 포트폴리오,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데이터와 임직원 개인정보, 세금계산서 등 내부 인사·재무 자료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인증하듯 일부 작업현장 사진과 인증서·도면·이메일 등을 갈무리한 그림파일도 6장 업로드했다. 에베레스트는 자신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Q톡스’ 메신저 주소를 올리고는 회사측에 이달 16일까지 연락하라며 타이머를 걸어놓기도 했다. 현대엘리베이터측은 입장표명을 자제하는 가운데 사실관계
약물을 복용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한강 둔치로 추락하고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고급 승용차 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마약 관련 사건이 일상 영역으로 번지고 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의료용 마약 오남용 문제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서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주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으며 차량에서 액상 담배 형태의 약물 키트를 발견해 마약류 여부와 입수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 범죄가 일상 영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은 최근 6개월 동안 집중 단속으로 마약 사범 66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정부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핵심부 비리와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문제가 대거 드러났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의뢰하고 96건에 대해 제도개선과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가 농협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 내부 통제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9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반은 1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실시한 선행감사의 후속 감사다. 정부는 감사 결과 농협 핵심 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확인됐고 내부 통제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 역시 비리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 특허 기밀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도운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특허관리기업(NPE) A사 직원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삼성전자 전 직원 B씨와 A사 직원 2명, 회사 법인을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의 지적재산을 관리하는 IP센터에서 근무한 권 모씨와 A사 대표 임 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권씨는 임씨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고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임씨는 권씨로부터 빼돌린 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의 협상에서 3000만 달러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권씨의 요청을 받고 임씨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삼성전자의 내부자료를 전달한 혐의다. A사 직원 2명은 임씨로부터 받은 내부 정보를 분석해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단지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로마자)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 모씨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로마자 성명에서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다 2024년 5월 외교부에 ‘YI’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YI’로 표기해 왔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등에서 그렇게 썼으므로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외교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해당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로마자 성명 변경
탈모치료제 복제약 생산을 위탁한 휴비스트제약이 수탁 제조사인 영일제약에 2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휴비스트측이 계약 체결 약 3개월 만에 제조사를 다른 업체로 변경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영일제약이 휴비스트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2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탈모치료제 성분을 이용한 복제약 제조와 관련한 위탁생산 계약 분쟁에서 비롯됐다. 휴비스트측은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권을 양수한 뒤 2024년 2월 영일제약과 정당 120원에 제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3년간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영일제약이 해당 의약품의 제조를 맡고 별도의 판매사가 이를 유통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계약 체결 약 3개월 뒤 휴비스트제약은 영일제약이 제품 공급단가를 판매사에 누설해 비밀유지 의무를
항공안전법 위반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부과한 과징금을 둘러싼 2건의 행정소송에서 티웨이항공이 1건은 승소하고 또 다른 1건은 패소했다. 법원은 유압량 점검 기록 누락 사건에 대한 과징금은 취소했지만, 항공기 정비점검 주기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티웨이항공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2건에 대해 각각 다른 결론을 내렸다. 먼저 유압량 점검 기록 누락으로 부과된 2억원 과징금에 대해서는 티웨이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티웨이항공은 2023년 12월 유압량 지시계 결함으로 ‘정비이월’된 항공기를 운항하며 반복 점검 내용을 항공일지에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기록 누락 자체는 절차 위반으로 인정했으나, 국토부가 감경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티웨이항공)가 시스템 개선과 전 직원 교육 등 재발 방지
삼부토건 회생절차 매각 협상 상황에 맞춰 법원이 가결기간과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연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6일 삼부토건 회생사건에서 인가 전 인수합병(M&A) 관련 가결기간을 연장하고 회생계획안 제출기간도 기존 3월 6일에서 4월 3일까지로 늘린다고 공고했다. 삼부토건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인가 전 M&A로 투자자를 확보한 뒤 이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채무 조정안을 먼저 마련해 채권자 동의를 구하는 일반 회생과 달리 매각 협상이 절차의 핵심 단계로 작동하는 구조다. 실제 삼부토건은 지난해 공개매각 당시 예비입찰에 5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지만 본입찰에서는 인수제안서를 낸 곳이 없어 1차 매각이 무산됐다. 이후 회사는 다시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하며 현재 3~4곳의 인수 후보와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가결기간과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각각 연장한
이랜드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지주사 역할을 하는 ‘이랜드월드’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았던 40억원대 과징금에 대해 대법원이 14억원 상당만 최종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3가지 혐의 중 2가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월 29일 이랜드리테일·이랜드월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과징금 중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는 각 14억35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4월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과 인력을 지원했다며 이랜드리테일에 20억6000만원, 이랜드월드에 20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랜드월드가 2010년 이후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외부 자금 조달이 사실상
지난해 2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지표침하 및 지하수위가 관리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공사가 계속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운행부적합 판정을 받은 폐차 대상 철도차량이 계속 운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와 용산역 화물열차 탈선 사고 등 철도 분야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2025년 4~6월 철도 건설 및 운영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신안산선 실시설계에 따라 지표침하 및 지하수위 변화량이 기준치(지표: ±25㎜, 수위: 누적 8m, 하루 1m)를 초과하면 공사를 중지하고 원인분석 후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신안산선 시공업체는 3개 공구에서 지반이 최대 317㎜ 꺼지거나 233㎜ 솟아오른 것을 확인하고도 변동치를 모두 10㎜ 이내로 계측해 공사를 지속한 것으로
03.08
제71기 한국경영학회 회장으로 3월 1일 취임 창립 70주년 맞아 산학관연 협력 플랫폼 강조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경영학부 최정일 교수가 3월 1일 사단법인 한국경영학회 제71기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한국경영학회는 1956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경영학 학술단체로 현재 약 1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경영학 및 관련 분야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한국 경영학 발전과 국가 경제 및 기업 성장에 기여해 왔으며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최 교수는 취임사에서 “한국경영학회를 경영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융합 학술공동체로 구축하고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학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과 미래 경영학의 정체성 규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경영학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관연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미국
03.06
형사재판·조세소송 전문성 보강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과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두 변호사는 3월부터 세종에 합류해 송무 분야를 담당한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을 지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쳤다. 법원 재직 기간 동안 민사·형사·가사·도산·영장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담당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부장연구관을 지내며 민사조 총괄부장연구관, 전속부장연구관, 공보기획연구관 등을 맡았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기업 경영진 관련 형사사건 등 주요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심리했다. 윤 변호사는 제3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이승규 전 삼성SDI 법무팀장 재합류 법무법인(유한) 광장이 장원지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이승규 전 삼성SDI 법무팀장(부사장)을 영입하며 송무 및 기업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며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한 재판 실무 경험을 갖췄다. 2007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관으로 임용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특히 2022년부터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2024년부터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기업 관련 분쟁과 중대 형사사건을 다수 심리했다. 광장에서는 송무그룹에 소속돼 기업자문과 민·형사 소송, 규제 대응 업무 등을 맡을 예정이다. 광장은 이승규 변호사도 다시 영입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수원지법,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대신증권 전직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부장 A씨와 공범인 기업인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대신증권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 사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등과 미리 가격과 거래 시점을 정해 놓고 매매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해당 종목 주가가 1000원대 중반에서 4000원대까지 급등한 과정에서 시세조종이 이뤄졌고,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
민사소송에서 증거 확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김용민·오기형·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제더하기연구소, 소비자와함께, 은행법학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 주최한다. 디스커버리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재판 전에 서로가 보유한 증거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절차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재판을 돕기 위한 증거개시 제도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 정보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전제 아래 운영돼 왔지만 실제로는 특정 당사자에게 증거가 집중되는 ‘증거편재’ 사건에서 증거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의료·기술탈취·특허·자본시장 등 전문성이 높고 입증 부담이 큰 분야에서는 증거 확보가 쉽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검찰이 쿠팡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지만 그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 관봉권 폐기 의혹 관련해선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 사실상 검찰 내부를 겨냥한 첫 특검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성적은 신통치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마지막 날인 5일 브리핑을 갖고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우선 지난달 3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 회사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쿠팡측이 규정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내린 ‘무혐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특검팀은 쿠팡측이 2025년 5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 한 달 전에 ‘일용직 제도개선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일용직 근로자의 계
전국 회생법원 체제 구축 후 개인회생 사건이 전문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이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권역 지방법원 사건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6일 대법원이 내일신문 질의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개원하면서 경남과 울산광역시 소재 채무자 사건에 대해 중복관할이 인정됐다. 이후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은 2023년 603건에서 2024년 1282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같은 권역의 창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사건은 같은 기간 515건에서 263건으로 감소했다. 중복관할은 채무자가 지방법원과 회생법원 가운데 관할을 선택해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인회생·도산 사건 모두 회생법원 중심 재편 =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은 2021년 371건(부산지법 개인회생과), 2022년 422건(부산지법 개인회생과), 2023년 603건에서 2024년 1282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개원 다음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오래 묵은 사건들을 잇따라 털어내고 있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3월 7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청사에 소환하면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과 변호인을 한 시간 넘게 조사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사보고서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해놓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검찰과 경찰에 김 전 처장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2022년 유사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를 이어온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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