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2026
임신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병원장과 집도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산모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됐으나, 사회적 지원 부족 등을 이유로 형의 집행이 유예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 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 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산모 권 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인공적으로 배출돼 살아있는 사람이 된 이상 낙태가 아니라 살인에 해당한다”며 “피해자(태아)는 빛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차가운 냉동고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산모 권씨에 대해서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태아가 수술 과정에서 살아 태어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 경우 의료진이 태아를 사망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헌법재판소가 새로 도입되는 재판소원제도와 관련 사전심사부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3일 오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개최하고 재판소원 관련 필요한 세부 사항을 논의한 데 이어 소규모 회의 등을 계속 진행 중이다. 재판소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 작업이 진행된 ‘사법개혁 3법’ 중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담긴 제도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며 △헌재 결정에 반한다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이다.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는지 검토한 뒤 이르면 내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
서울시가 철도부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국가철도공단에 부과한 7억원대 변상금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철도시설의 소유자가 국가인 이상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토지 점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아리수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서울시가 동작구 노량진 일대 철도용지 4030㎡(약 1200평)에 대해 무단점유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해당 토지가 시 소유 공유재산인데도 철도시설이 설치돼 사용되고 있다며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2018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5년간 사용에 대한 변상금 약 7억4811만원을 부과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점유하거나 사용한 경우 대부료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변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해당 철도시설이 국가
A씨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0년 B씨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검찰은 2년 넘게 수사한 끝에 2023년 2월 16일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다음날 항고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서 16쪽 짜리 불기소결정서(불기소결정서1)를 발급받았다. 결정서에는 검찰 로고와 함께 페이지마다 문서번호와 쪽수, 음성변환용 바코드, 위변조 방지 바코드 등 공식문서임을 확인해주는 표식이 찍혀 있었다. 비슷한 시기 B씨 등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불기소결정서(불기소결정서2)를 증거서류로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검찰 로고만 찍혀있을 뿐 문서번호와 바코드 등이 없었고, 분량도 19쪽에 달했다. A씨의 결정서에는 없는 3쪽 분량의 관련자 진술 등 증거관계가 추가돼 있었다. A씨가 ‘출처불명’이라며 증거효력을 다투자 민사재판부는 다시 문서제출을 명령했고, B씨는 19쪽 분량의 불기소결정서(불기소결정서3)를 다시 제출했다. 내용은 동일했지만 이번에는 바코드 등의 표식
03.04
도로교통공단 교육모델 학회 발표 “엄격한 기준·사고 예방 중심 운영”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운영 체계가 일본 교통안전 연구진으로부터 우수한 정책 모델로 평가받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맞아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를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보호자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마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매년 약 20만명의 통학버스 관계자가 의무교육을 받고 있다. 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처음 이용하는 학생이 많아지는 학기 초에는 관계자의 교육 이수가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을 통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를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이수자는 진도율 100%를 충족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수료가 인정된
최근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에서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이 분실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감사원이 특별 검점에 나섰다. 감사원은 4일 “압수·압류물 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감사원은 가상 자산을 중심으로 압수·압류물 관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원이 긴급 모니터링에 나선 건 압수·압류 가상자산 분실 사건이 이어지면서 점검 필요성에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불법 도박사이트 관계자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를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압수한 비트코인 22개가 분실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압류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마스터키를 노출하는 바람에 69억원 상당의 코인을 탈취당하는 사건을 당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2심 재판에서 카카오 본사에 대한 보고 의무와 내부통제 적절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 모두에 고가 인수 청탁 의혹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카오) 본사의 윤리 규정이 자회사 임원에도 적용되는지, 보고 의무가 있다면 실제로 보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카카오엔터 모회사인 카카오에 대한 보고 의무 존재 여부와 실제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도 거론했다. 김 전 대표측은 김 센터장에 보고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증인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장 대표에 대해 “서울·안양·보령·진주에 아파트 4채를 포함해 무려 주택 6채를 보유하고도 전체 부동산 가액이 왜 그렇게 적은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며 “부동산 과잉 보유에 대한 비판을 피할 목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시 부동산 가액 관련 항목을 축소 기재해 신고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경찰이 외교시설 경비를 강화했다. 주한 이란대사관 인근에는 기동대를 추가 배치하고, 해외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 파견도 준비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동빙고동 소재 주한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주변에 기동대 1개 부대를 추가 배치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가 격화한 지난 1월부터 대사관 앞에 경찰 2명을 상시 배치해 왔으나,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경비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경찰은 인근 지역경찰 순찰차와 연계해 순찰을 확대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현재까지 대사관 주변에서 집회나 물리적 충돌 등 특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대응 체계도 점검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중동 지역 정세 악화에 따른 해외 위난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재외국민 보호 신속대응팀’ 파견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요
경찰청이 필리핀 경찰과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두 번째로 개정하고 도피사범 송환과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열고 양국 경찰협력 MOU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7년 최초 체결 이후 두 번째 개정이다. 이번 개정은 기존 수사 공조를 넘어 마약·온라인사기(온라인 스캠) 등 지능화된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제도화한 데 의미가 있다. 양국은 수사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국외 도피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경찰협력관 1명을 추가 파견한다. 2012년부터 운영해 온 ‘코리안데스크’ 기능을 보강해 최근 증가 조짐을 보이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유 직무대행은 회담에서 2016년 필리핀 경찰에 의해 발생한 한국인 피
이른바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경찰의 부주의한 초동 수사로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수사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이 사건 두 번째 피해자 유족측은 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첫 사망자 발생 당시 경찰이 유력 용의자인 김 모씨를 특정하고도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즉각 체포하지 않고 조사 일정을 연기해 두 번째 피해가 발생했다”며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유족측은 경찰이 올해 1월 9일 남양주 카페에서 김씨가 준 음료를 먹고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28일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2월 초 김씨를 특정했지만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며 즉시 체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9일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일정도 연기해 2차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유족측은 두 번째 피해자 발견일이 9일이라는 점, 김씨 긴급체포가 10일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때 조치가 이뤄졌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신축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 과정에서 12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와 대표들이 1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는 “건설공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3일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성사·스페이스맥스 법인에 벌금 8000만원을, 쟈마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위 업체의 윤 모 대표, 육 모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류 모 대표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민간 입찰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원리, 소비자 보호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장기간 관행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일부 회사는 담합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5월 4일까지 연장했다. 법원은 MBK파트너스의 1000억원 DIP(긴급운영자금) 투입 계획과 회생절차 폐지 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과 관련한 인수의향서(LOI) 제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3월 4일까지였던 가결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법원 관계자는 “자금투입 완료를 조건으로 연장한 것은 아니다”며 “상환청구권 포기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MBK가 3월 4일까지 500억원, 3월 11일까지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 등 시급 채무의 해소 가능성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불이익 여부도 함께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번 주 중 채무자, 주주,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1. 충청권 한 대학에서 반도체 공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 모씨는 지난해 수도권 반도체장비 기업 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 지방 대학 연구실에서는 연구 장비와 프로젝트 확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연구를 계속하려면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2. 강원지역의 한 중소기업은 인공지능(AI) 연구소 설립을 추진했지만 연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용 공고를 여러 차례 냈지만 석·박사급 지원자는 대부분 수도권 연구소를 선택했다. 회사 관계자는 “연구 환경과 협력 네트워크 때문에 인력들이 수도권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연구 인력 이동과 함께 연구소 입지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혁신연구원이 발표한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연구소 및 연구인력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기업연구소는 8569개다. 전체 기업연구소의 20.8%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5444개(63.5%)가 수도권에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증·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심사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지난해 말 뒤늦게 공개되면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녹취록에는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화 이튿날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국회가 재판소원제 도입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헌법재판소가 후속 절차 논의에 나섰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3일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6시까지 2~3시간 동안 진행됐다. 헌법재판관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지난달 27일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사건 접수와 배당, 처리 방향 등이다.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최대한 준비를 마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내용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낼 예정인 가운데 논란이 됐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중수청·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수정된 정부안에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했다.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눴던 중수청 인력체계는 수사사법관을 삭제해 수사관으로 일원화했다. 이 외에도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또 위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고, 고등공소청 체계도 유지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지난 1월 두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했지만, ‘사실상 검찰청
정부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외국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 눈길을 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 발급 대상을 늘리고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고령화 심화 속 이민정책이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기존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8개 첨단산업의 기업체 인력에만 한정됐던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해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또 국내 전문대학이 중간 기술 수준의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인 이른바 ‘K-CORE 비자’를 신설해 지역 제조업의 인
약품 특허권을 이용해 경쟁사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벌금 등을 선고 받은 대웅제약 임직원과 법인이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적극 피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엄철 부장판사)는 3일 김 모씨 등 임직원 5인과 대웅·대웅제약 법인 2곳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위장약 알비스 특허권을 이용해 경쟁사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웅제약 연구기획실장 김 모씨에게 징역 2년, 강 모 대웅세라퓨틱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이 모 IP팀장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조 모 연구원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김 모 신제품센터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양벌규정에 따라 대웅제약에 벌금 1억원, 지주사 대웅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폭행과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취소된 상당수가 학교 등 체육현장에서 지도자로 활동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폭력 사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가해자들이 버젓이 대회에 참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2020년 8월~2024년 12월 범죄경력으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조치를 받은 자들의 지도자 등록 여부를 점검한 결과 폭행과 성폭력 등 범죄로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취소됐는데도 학교 등 체육현장에서 지도자로 활동 중인 이들이 222명에 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체육회가 시행을 유예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체육회는 ‘경기인 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선수 폭행·성범죄 등을 등록 결격사유로 규정했으나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단이 없었다. 이에 경찰청을 통해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