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2025
220건으로 늘어났고 2025년 8월말 기준으로 330건”이라며 “폭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놓쳤던 게 아니냐”고 따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신고 폭증 현황 자료를 제시한 외교부를 향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면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7월 하순 무렵 피해자 가족에게 신고를 받았는데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 가구와 체납액이 빠르게 늘고, 체납 분쟁으로 인한 명도소송까지 급증하면서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 체납 가구는 2021년 8만3952가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제도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구미시갑)이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계약학과 의무기간 미준수가 20%에 이르렀다. 2019~2023년 5년간 졸업 이후 의무근무 대상 3534명 중 708명(20.0%)이 의무근무 기간을
대응을 지적했고, 여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윤석열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야당은 배터리 교체 작업 과정에 주목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화재 당시 배터리 충전상태가 80% 정도 됐을 것”이라며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수민 의원도 “대단히 위험한 리튬배터리를 옮기면서 너무 안이하게 다뤄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국민의힘 정의화 상임고문단 의장은 1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등과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용광로 같은 화합 정치를 이루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대여권에 맞서기 위한 범보수진영의 단합을 주문한 것.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수사를 주장하는 여당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야당 인사 수사 및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는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책임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사건이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사상구)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아동·청소년을 노린 유괴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교육 당국과 시도교육청의 예방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올해 채권회수율이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군 예산군) 자료에 따르면, 기보가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중소기업에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은 돈(대위변제액)은 1조493억원이었다. 반면 회수액은 940억원으로 회수율이 1.33%에 그쳤다. 기보가 기업
국가 사회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6년여간 한 달에 2건 이상씩 모두 180건이 넘는 비위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6년여간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는 모두 183건이었다. 징계받아야 할 수준의
국정감사에서도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책임공방이 오갔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최근 집중적으로 중대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이렇다 할 대사관과 외교부 조치가 보이지 않았다”며 지난 정부를 겨낭했다. 반대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 대학생의)유족은 지난 7월 말 신고했는데, 그때 캄보디아 대사는 (이 대통령의 귀국 명령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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