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2025
수정과 정부조직법 통과’를 폐기시킨 ‘성공 경험’으로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다. 여당이 강성 지지층 요구대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 3법과 3대 특검 연장법,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등 민감한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려는 데에도 브레이크가 없다. 사법개혁에 대해 신중할 것을 요구한 인사는 박희승 의원이나 김남희 의원정도였다. 검찰개혁의 세부내용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 가운데, 법원이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 중인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재판을 위해 가용 자원과 역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는
09.18
2024년 12.3 내란사태와 비슷하게 친위쿠데타로 불리는 52년전 1972년 10.17 비상계엄사태가 재소환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차 망명당시(1972~1973년)에 썼던 6권의 일기가 발견됐고 지난해 11월말부터 정리에 들어갔다. 우연찮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월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김 전 대통령의 망명 일기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제기한 ‘조희대 의혹’은 진실 공방으로 빠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의혹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주장만 맞서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의혹을) 내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정 전 실장이 내란 특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전 실장은 국무위원 신분은 아니지만
해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 등 사법부 압박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권성동 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서 특검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같은날 BBS 라디오에서 “사법부를 이런 정도로까지 압박하는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09.17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잇단 무리수를 두고 있다. 여론 풍향계가 바뀔 것”이라고 자신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장 사퇴 압박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 부결 등을 여론이 동의하기 어려운 여권발 ‘무리수’로 규정하면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가져올 기회라고 보는 것. 5년 만에 장외로 나가 직접 여론에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 검토’ 언급까지 나왔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가 ‘내란 척결’을 앞세운 여당의 속도전과 야당의 장외투쟁 카드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09.16
내란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앞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이 같은 당 의원들의 유죄 입증 부담을 한 전 대표에게로 넘긴 듯한 상황에서 한 전 대표는 오히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2.3 계엄 당시의 행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다. 친한계
여권이 내란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척결’이 시대정신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식화 했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당 의원들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내란
![[인터뷰 | ‘김대중 망명일기’ 공동기획한 장신기 박사]“유능한 정치 리더, 지지층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https://wimg.naeil.com/paper/2025/09/18/20250918_01100104000001_L01.jpg)
![[인터뷰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빅데이터 활용해 해양교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https://wimg.naeil.com/paper/2025/12/12/20251212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