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
2025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 등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혐의 관련자 기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팀 기소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담당하는 사건 수는 15개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 5
최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지 관심을 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법부 내에서는 독립 침해와 재판신뢰 훼손 등의 우려와 함께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3 내란 관련 기소되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15일 시작된다. 여야는 나흘간 이어지는 기간 동안 날 선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특히 첫날 정치 분야 질문에서는 ‘검찰 폐지’와 ‘내란재판부 설치’ 등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행정 개혁안을 두고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에 나선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내란재판부 설치를 놓고 여권이 한목소리로 법원의 선제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장의 거취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놓고 ‘입법 권한’을 강조하는 여권의 속도전에 우려를 표하던 야당과 법원의 후속 대응이
09.12
있다. 비자금은 노 전 대통령이 1997년 내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추징받은 2628억원을 2013년 완납하면서 마무리된 것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모친 김옥숙 여사의 ‘904억 메모’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실리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일신문 취재 결과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특검법 개정안을 협의하며 특검의 준비기간(20일) 중 사용하지 않은 15일을 수사기간으로 전용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의 경우 5일만에 특검보 등 진용을 갖추고 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여당 주도로 마련한
당정 간 또는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있던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설화법으로 의중을 드러내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53분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비쳤다. 국정 주체인 정부·여당·대통령실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 김건희 특검팀은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원내대표단 7명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윤상현 이철규 윤한홍 조은희 임종득 의원 등의 이름도 수사선상에서 거론된다. 10여명을 훌쩍
끌어냈지만 곧바로 강성지지층의 강력한 공격이 쏟아졌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내란에 참여한 야당 의원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게 핵심 이유였다. 결국 정청래 대표는 여야 합의를 무효화시켰다. 지금껏 윤리특위는 가동되지 못하고 있고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징계안만 쌓여가고 있다. 두 차례의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비토는 김 원내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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