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2025
대표는 이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란다”며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삼권분립 최후의 보루여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고
09.23
전이나 판결 선고시로 제한된다. 판사들이 앉는 자리인 법대 위에서의 촬영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재판 시작 전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도 지난 4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민주당이 제기해 온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회동설 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단 하루 만에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 시켜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기소재판에 ‘집중심리재판부’를 운영하고, ‘제척·회피 대상 법관’은 처음부터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운영을 둘러싼 여권과 사법부 간 새로운 대화의 장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은 22일 홍동기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26일 오전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집행을 풀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다. 형사35부는 이날 오전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인원 증원을 골자로 한 ‘더 센 특검법’이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될 수 있게 됐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09.22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해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심 총장을 소환해 다음날 새벽까지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21일 오전 10시쯤 특검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17시간 36분가량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여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12일 발송된 소환장은 18일에, 18일 발송된 두 번째 소환장은 21일에 모두 폐문부재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 하는 등 조사 요청에 불응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격언을 실천하는 국민의힘이다. 3대 특검 수사와 여권의 내란 공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보수 텃밭 TK(대구·경북)에서 대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22일 경북 경산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전날에는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대여 공세를 퍼부었다. 22일 경북 경산에서 현장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 거론에 대해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은 내란옹호·대선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생을 위한 협치 논의는 진행하지만 실제 성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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