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7
202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 여부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받는 다른 국무위원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특검 수사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국민의힘이 강경 반탄파(윤석열 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대표를 선출하는 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대 특검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내란·김건희·채 해병 관련 사안의 수사 기간을 늘리고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다. 여야 대표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강경 언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
맡는 등 내란을 옹호한 이력이 있다”며 “인권위원으로 추천되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보”라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달 국민의힘이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다가 철회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표와 인권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과 군인권센터도
08.26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의견서를 접수한 뒤 추후 조사 진행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8일 긴급체포된 뒤 구속됐고 같은 달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기가 임박한 지난 6월 2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위계에 의한
최소 10명 이상 늘려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기간을 포함한 최장 수사기간이 김건희·내란 특검보다 30일 짧은 140일인 점을 고려해 30일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담았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24일 범행 자수·신고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특검법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비상계엄 국면에서 제기됐던 법무부와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을 규명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야당과) 악수를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은 실제 악수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제1야당이 내란 위헌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단절해줌으로써 기꺼운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달라는 정중한 요청이었다”고 말했다. 여야간 대화 정상화 열쇠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변화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반탄파로 불리며 당내 강경 목소리를
08.2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방조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내놨다. 반탄(탄핵 반대)파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의 소통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탄핵에 반대하는, 내란에 동조한 것 같은 정치인 지도 그룹이 형성되면 용인할 것이냐는 말이 아닌가. 참 어려운 문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추가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특검
![[인터뷰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빅데이터 활용해 해양교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https://wimg.naeil.com/paper/2025/12/12/20251212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