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8
2025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에 있었고, 피고 김건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해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윤석열과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 김건희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18일 열린 13차 공판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다시 소환했다.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된 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출연해 “정당 해산이 되려면 12.3 내란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며 정치평론을 내놓기도 했다.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다. 한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조 국 일가의 아빠 찬스 등 입시비리 범죄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사면을 입시 비리의 용서로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립 관계’의 변화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 채 상병) 수사 기한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심판 정국으로 끌고가려는 의지가 강하다. ◆범여권, 의석 앞세운 2차 입법 공세 = 21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남은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같은 날 오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데 오는 21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 혐의를 다지기 위한 조사로 관측된다. 이날
, 유 감사위원 등도 민주당이 생각하는 주요 교체대상이다. 내란특검 등 3대 특검이 이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팀이 최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을 기소할 경우, 이들의 직무는 감사원법(15조)에 따라 곧바로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청산 절차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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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셨고, 12.3 내란 극복과정에서도 아낌없는 연대로 힘을 모아주셨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어 “오늘날 재외동포 사회도 비약적 발전을 이루며 경제, 사회, 학문,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낯선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동포 커뮤니티를 지켜내며 빛나는 성취를 이뤄낸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았고, 빛이 있기에 어둠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냅시다. 그것이야말로 ‘빛의 혁명’의 진정한 완성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걸고 윤석열정권과 싸워왔다”며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투쟁 저항의 산물이자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이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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