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2025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넘어 야권과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3대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흡사 ‘사정 정국’을 방불케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지만 ‘내란 종식’을 앞세운 여당의 고강도 속도전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국회 법사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09.02
형사합의 재판부를 두고 있다. 그간 제기돼 온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3대 특검팀 출범 후 사건심리 담당재판부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및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혐의 피의자 기소가 이어지면서다. 앞으로 몇개 재판부가 늘어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법원이 ‘비상한 상황’이라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의원실도 압수수색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서 영장 집행을 협의 중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들의 내란동조 행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내란 세력 청산과 6.3 지방선거 승리로 국민주권을 완성하겠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8월 31일
9월 정기 국회가 열리자마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여야 충돌의 최전선이 되는 모양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CCTV’ 열람 건으로 이미 한차례 충돌한 바 있는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번에는 ‘소위 구성’을 놓고 폭발했다. 내란특별법,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등 민감한 법안들이 줄지어 대기 중인 상황에서 법사위 여야 대치는 갈수록 격화할
특검 수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향해 “야당 말살 수사”라며 규탄했다. 조국혁신당은 2일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50명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혁신당은 “장 대표 체제 출범은 ‘내란세력 시즌2’의 시작
09.01
. 정청래 대표 등은 의원 연찬회에서 “혁명보다 힘든게 개혁이다.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라면서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쟁점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는 25일 검찰의 수사·기소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 처리에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진행 중인 3대 특검법을 확대하는 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하거나 이득을 챙기려했다는 의혹들로 김 여사가 개입한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게 특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기소 후 박성재 겨냥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정부 국무위원을 기소한 건 김용현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의 ‘속도감 있는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또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명시와 관련한 당내 논란에 대해선 공론화는 진행하되 개혁방향과 로드맵에 대한 논의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원칙적 입장에 대한 추가 논란에 선을 그었다. 정기국회 회기 내인 25일 관련 법안처리를 공언한 상황에서 추가적 논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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