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
202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1주일을 보내며 안팎으로 ‘강공’ 행보를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검찰·언론·사법개혁의 속전속결 처리를 독려하는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반성없이는 인정하지 않겠다’며 악수를 거부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의원들이 합의처리한 ‘국회 윤리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원점으로 되돌렸다.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주간의 하계 휴정기 이후 처음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궐석 재판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구속 후 네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면책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달라”며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란 선동·선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으로 공익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측은 신고서에서 “성 전 행정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1일 오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8시쯤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에 출석하며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08.08
영장집행 종료 후 어깨통증 등 부상을 주장해 의무실을 찾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의료과 진료를 실시한 결과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두 차례 무산되고, 영장 기한도 7일 만료되면서 특검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 구속 후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한 내란특검팀과 달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8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한번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상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상황이 발생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특검팀에 의해 지난달 10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구속돼 있다. 이번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6일 진행된 대면 조사에서 김 여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 내란관련 진상규명과 심판이 진행되고 민생경제의 위기감이 높은 상황에서 집권한 정부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탄핵대선으로 출범했던 문재인정부의 한계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반성도 담겼다. 이른바 ‘개혁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검찰·언론·사법개혁 등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로 마무리 짓겠다”고 속도감을 강조했다
08.07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비상계엄의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계엄을 해제한 기관의 대표자로 특검이 수사 중인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특검에 출석한 우 의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담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검찰개혁을 위한 당내 특위인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 출범식에서는“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재명정부 성공’에 있다”며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 중 개혁이 검찰개혁”이라며 “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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