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
2025
끌어냈지만 곧바로 강성지지층의 강력한 공격이 쏟아졌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내란에 참여한 야당 의원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게 핵심 이유였다. 결국 정청래 대표는 여야 합의를 무효화시켰다. 지금껏 윤리특위는 가동되지 못하고 있고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징계안만 쌓여가고 있다. 두 차례의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비토는 김 원내대표의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사법부의 대응이 주목을 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국회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에 관한 사법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정치권에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 센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100일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내란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오늘도 좀 시끄럽더라”면서 “이것을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09.11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논란이 나오는데, 대통령 의견은. = 삼권분립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삼권분립이라는 게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않나
“내란 진실 규명은 본질 … 정부조직개편 천천히 하면 돼” “여야, 상식 부합하는 합리적 경쟁하길 … 현실은 정반대”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것 같다. 여야정협의회의 실효성과 관련한 계획이 있나. = 지금 질문 내용이 정치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공직자들을 지휘해서 해야 될 일, 하면 좋은 일들을
원내지도부 간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 합의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도 달라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원내대표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어제 많이 당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
경우 검사는 첫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수사기관은 출석을 거부하는 참고인을 강제구인할 수 없지만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계속 출석을 하지 않으면 증인신문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09.10
. 전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란청산’을 역설한 것에 맞서듯 “이재명정부 출범 100일은 퇴행과 역류의 시간이었다”며 힐난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쌓여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면서 “이제는 야당의 위치에서 이재명정권의
불법 계엄이 남긴 상처 치유, 나아가 회복과 성장을 핵심기조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내란과 탄핵 등 혼돈의 끝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은 선거 이튿날인 6월 4일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국내는 물론 국제 정세까지 모두 백척간두에 선 듯한 긴박했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내란 척결’을 강조하고 자치단체 등을 향해선 ‘역대 최대 규모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국회 다수 의석의 이점과 정책·예산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당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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