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2025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으로 이어졌고,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여지없이 짓밟혔다”고 불법계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은 국회의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결의에는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면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진정한 힘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07.1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이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후 첫 출석조사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특검팀은 강제구인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한줄로 표현했다. 그는 특히 좋은 조례를 만드는 일에 열정적이다. 신 의원이 2022년 7월부터 3년간 대표발의해 제·개정한 조례가 무려 59건에 이른다. 17개 시·도의회, 226개 시·군구의회를 통틀어도 열손가락에 꼽힐 만큼 많은 숫자다. 내란 사태와 대선 정국으로 혼란했던 올해에도 11건의 조례 제·개정을 끌어냈다. 공익소송비용 감면 조례가
07.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으나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성공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외환 혐의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한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위원들의 결정은 시대적 책무를 외면하고 과거 정부의 반노동 기조를 답습하는 퇴행적 행태”라며 “새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인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80~410원 오르는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1만210원을 제시하면서 ‘202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근거로 들었다. 상한선 1만440원은 물가상승률(1.8%)에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2.2%)와 2022~2024년 누적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의 격차(1.9%)를 더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인상률은 4.1%에 그쳐 최근 5개 정부 첫해 최저임금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될 전망이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은 △노무현정부 10.3% △이명박정부 6.1% △박근혜정부 7.2% △문재인정부 16.4% △윤석열정부 5.0%이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수년간 이어진 기록적인 물가폭등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이미 벼랑 끝에 내몰렸다”면서 “식료품비는 연일 치솟고 주거비는 천정부지로 오르며 교통비와 통신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대 4.1%라는 인상률은 절망 그 자체”라며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반노동 정책과의 단절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 속에서 출범한 새정부에서 결정될 첫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돼야 했다”면서 “새정부가 이런 결과를 묵인한다면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채 노동존중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정부에 노동존중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참서자들은 새정부에 공익위원들의 반노동적 행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노동존중 정책 의지와 실행 계획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고 했다. 이어 “더 이상 공허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달라”면서 “생계비 보장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그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반발 속에서 최저임금위는 10일 오후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에 따라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해병특검 등 3특검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겠다는 경고를 연이어 내보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며 “집과 사무실에 대한 경계 조치도 강화해 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란특별법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즉시 통과시키겠다는 SNS 글 등이 그들을 화나게 만든 모양”이라고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지 124일 만에 재구속된 당일 처음으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측은 “건강상 이유”라고 밝혔다.하지만 해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몸통’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 7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지율에서 앞서는 반면 박 의원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국회의원들의 공개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강력한 리더십’을 앞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KBS 광주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내란과 전쟁 중일 때는 ‘전시 체제’로 당을 운영해야 해 전투력과 투쟁력이 높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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